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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 [충청뉴스큐]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 18명과 불법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인근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 달력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승객을 모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돼 전원 형사입건됐다.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 후 이용객들에게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불법택시운송을 알선해 줬고 알선의 대가로 기사 1명당 1일 1만8천 원의 사납금을 받아 총 800만원을 챙겼다. A씨와 기사들은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운송료 6,700만원 등 총 7,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미스터리 수사나 카파라치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 이용객 1천여명의 연락처를 저장한 후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 외 8명은 각각 포천, 평택, 화성, 이천, 시흥 등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하다 미스터리수사를 통해 현장에서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총 1,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를 포함한 불법 콜택시 기사 9명은 지난해 불법콜택시 영업행위로 특사경에 적발되어 올해 8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똑같은 상호와 콜번호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다가 4개월 만에 재적발됐다. 이들은 총 22회의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행위를 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D씨는 강도, 절도, 폭력, 사기 등 16건의 범죄이력을 가진 자로 지난 7월경 7천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었다. D씨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불법 택시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차량을 빌려 불법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28명의 범죄이력을 살펴본 결과, 강도·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돼 불법 택시 이용객들이 2차 범죄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도 적발됐다. 자가용화물차는 개인이 일반 트럭을 구매해 허가 번호판 없이 운송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E씨와 F씨는 화성시 일대에서 화물운송 허가 없이 본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건당 9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1일 평균 150~200건의 불법 택배운송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1억1,700만원,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뛰기 기사들은 택시기사들과 달리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된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7
경기도,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 경기도,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경기북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단지로서 자리매김할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27일자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 21만8,105㎡ 부지에 1,104억원을 투입해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다. 경기북부 4차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첨단제조기반 플랫폼 등 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성된다. 그간 공동사업시행자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조사설계 용역 착수 및 중앙투자심사 통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내년부터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해 2024년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전체면적 21만8,105㎡의 47%를 산업시설용지로 계획했고 산업시설용지의 31%를 연구개발부지로 계획했다. 기존의 도시형산업, 뿌리산업, 기계산업 등에 서비스 융합과 데이터 기반 혁신으로 전통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도모하고 디자인·IT 융합을 통한 스마트생활소비재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완성되면 직·간접적으로 총 1조 8,686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432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4,37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주변에 형성될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직주근접의 정주환경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자족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양주시를 넘어 경기북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7
2021년 4분기 수원시‘친절왕’은 최희정 주무관 2021년 4분기 수원시‘친절왕’은 최희정 주무관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2021년 4분기 ‘친절왕’ 공무원으로 장안구 율천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최희정 주무관을 선정했다. 수원시는 지난 16~22일 수원시 홈페이지와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행정포털’에서 친절공무원 후보 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시민·공직자 등 284명이 참여했고 최희정 주무관이 101표를 얻어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최희정 주무관을 친절공무원으로 추천한 시민은 “시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 긴급복지지원을 받고자 율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했다”며 “사정이 있어 방문 신청이 어려웠는데 최희정 주무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움이 절실한 시민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는 마음이 전해져 크게 감동했다”고 덧붙였다. 최희정 주무관은 “역지사지 마음으로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신속하게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 분기마다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고 수원시장 명의 표창을 수여한다. 친절공무원은 시민이 작성한 ‘그린카드’와 수원시 홈페이지 ‘칭찬한다’ 게시판에서 칭찬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선정한다. 2021-12-27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에 ‘탄소포인트제’ 참여 독려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에 ‘탄소포인트제’ 참여 독려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독려한다. 수원시는 내년 1월부터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탄소포인트제 안내문을 발송해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 감면 혜택을 신청하러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수급자에게 탄소포인트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는 3409명이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포인트제’는 2010년 시작된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가정·상가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을 줄이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포인트에 따라 1년에 두 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12월 1일 기준으로 3만 5996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참여하고 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는데, 2011년부터 2021년 1월까지 기부금이 1억 5951만원에 달한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수원시민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2018년 1억 3354만원, 2019년 1억 5052만원, 2020년 1억 2135만원에 이른다. ‘탄소중립’은 지역에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다. 수원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도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양한 실천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실천 모델의 하나로 급여 수급자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도 말했다. 이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기부제도도 안내해 ‘나눔의 선순환’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7
수원시, 내년 1월 17일부터‘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받아 수원시청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내년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유지관리 공사 외벽 균열 공사 대지 안의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사업 우·오수관 준설 사업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다. 개별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 원가의 80%다. 총 3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편 소인은 1월 28일 자까지 유효하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지원 사업의 효과성, 소유자 동의율, 자부담 확보율 등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고득점순으로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결과는 내년 3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021-12-27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캐릭터 아미아미·토미토미·토토·슈슈 업무표장 출원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캐릭터 아미아미·토미토미·토토·슈슈 업무표장 출원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캐릭터인 ‘아미아미’·‘토미토미’·‘‘토토’·‘‘슈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업무표장을 출원했다.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자가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다. 등록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8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등록이 완료되면 수원시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교육·홍보·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에 아토피센터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아토피센터 캐릭터는 아미아미, 토미토미, 토토, 슈슈 등 4종이다.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만들었다. 각 캐릭터는 환경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임무가 있는데, 아미아미와 토미토미는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한다. 토토는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고 슈슈는 깨끗한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이다. 캐릭터들은 아토피센터가 제작한 예방인형극에 등장하고 애니메이션·노래·교육용 영상과 책자 등 다양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등장해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질환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한다. 아토피센터에 조형물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미아미·토미토미·토토·슈슈는 아토피센터 프로그램 요소요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며 “캐릭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영·유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1-12-27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어떻게 폐쇄될 수 있었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어떻게 폐쇄될 수 있었나 [충청뉴스큐] ‘기록의 도시’ 수원시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의 폐쇄 과정을 기록한 백서 ‘울림’을 제작했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의 울림으로 곡을 연주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도 수원시 각 부서와 유관기관, 시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는 의미를 담아 백서 이름을 ‘울림’으로 정했다. ‘울림’은 현악기 타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수원시는 경찰, 시민단체, 주민과 협력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마침내 지난 5월 31일 ‘성매매집결지 자진 폐쇄’라는 성과를 거뒀다. ‘현악기’에는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이 중심이 된 소방도로 개설 과정과 수원역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정책을 담았다. 2019년 1월 신설된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은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 ‘자진폐쇄’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성매매집결지 내 소방도로 개설’을 목표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다.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끊임없이 항의와 협박을 받고 욕설을 들으면서도 가로정비추진단 직원들은 업주들과 토지주들을 끝까지 설득했다. 가로정비추진단은 도로 폭이 2m 내외에 불과했던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로개설구간에 편입된 토지 24필지, 지장물 14개 동 등에 대해 강제수용·명도소송 절차 없이 2020년 11월 보상 협의를 마무리했다. 1단계 공사로 지난 11월 폭 6m, 길이 163m 규모 소방도로를 개설했다. 2022년 12월까지 폭 6m, 길이 50m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여성정책과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한다. 2019년 12월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8월에는 ‘성매매피해자 현장상담소’를 개소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도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성매매집결지 폐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 2만 5364㎡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매매집결지를 ‘여성안심구역’을 지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지난 4월 20일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처음으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함께 점검했고 마침내 성매매 업주들은 “업소를 자진 폐쇄하고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4월부터 여성안심구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3단계에 걸쳐 36대를 설치했다. 곳곳에 엘이디 가로등도 설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밝은 거리를 조성했다. 주민들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힘을 보탰다. 지난 3월 29일 고등동·매산동 주민들이 중심이 돼 ‘안심거리조성 주민협의체’를 구성했고 지속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촉구 활동을 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있었던 팔달구 매산로1가 114번지 일원이 22년 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염태영 시장은 발간사에서 “세상과 분리된 ‘붉은 공간’, 한없이 견고해 보이던 벽에 균열을 일으킨 건 오롯이 시민의 힘이었다”며 “시민이 주도한 ‘안심거리조성 협의체’ 등 모두가 마음을 모아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며 “경기남부경찰청과 수많은 일선 경찰분, 선두에서 이끌어주신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1-12-27
경기도교육청, 초등 온라인 겨울학교 운영 경기도교육청, 초등 온라인 겨울학교 운영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겨울방학 동안 초등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온라인 겨울학교’를 운영한다. 온라인 겨울학교는 겨울방학 동안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을 돕고 학습 습관을 길러주고자 학생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가운데 참여 신청 학생 882명을 대상으로 교사 310명, 협력강사 대학생 265명이 이듬해 1월과 2월 겨울방학 기간 5주 동안 학습·정서·심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참여 학생은 온라인 공부방에서 진단 검사에 참여한 뒤 교사와 단계별 학습을 수행하고 학생 필요에 따라 줌을 통해 협력강사와 실시간 일대일 수준별 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 관리 등을 지원받는다. 도교육청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은 “이번 온라인 겨울학교에 학습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학생과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께하는 교사 모두 에게 감사드린다”며 “도교육청은 학년말과 새 학년 사이 겨울방학 동안 공백 없는 기초학력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7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2월 4일까지 접수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2월 4일까지 접수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오는 12월 28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신청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하반기 발생 이자를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청 접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결과발표와 이자 지급은 내년 6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대학원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까지 수혜 폭을 확대했으며 2020년에는 졸업생 지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등 전국 지방정부 최대 지원 규모·범위로 늘렸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올해까지 14만3,000명에게 138억원을 지원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로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년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7
경기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실태조사 경기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실태조사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기 전이나 등록취소 후 가맹점을 불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본부 브랜드 101개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업체 누리집 등을 대조한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현황과 가맹점 부담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올바른 정보 공지를 통한 가맹점 보호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먼저 도는 전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 중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한 404개가 등록 이전 가맹점들과 계약을 체결했는지 조사했고 그 결과 78개가 누리집이나 블로그에 가맹계약 사실을 알리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진해서 가맹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으로 직권 취소된 가맹본부 브랜드 581개 가운데 취소 이후 누리집에서 창업설명회를 홍보하는 등 가맹계약 체결 의심 사례 23개를 적발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기존 가맹점에 한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신규 가맹계약은 법 위반이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들은 정보공개서 내 주요 내용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상당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도에 등록된 1,805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본사 누리집 등에 표기된 가맹사업 관련 내용을 비교한 결과, 불일치 비율은 주소 14.4% 가맹비 13.7% 교육비 9.8% 보증금 7.5% 대표자 4.8% 등이다. 특히 전체 4.2%인 가맹본부 브랜드 76개는 국세청 자료에서 폐업 상태였으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보공개서와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폐업된 가맹본부가 유효한 사업자로 가맹사업거래사이트 등에 노출되면 가맹점 희망 업자들에게 혼란과 불공정 거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이밖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에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한 278개 중 36개가 직영점 미운영 의심 사례로 파악됐다. 가맹본사가 직영점 운영 경험 등 없이 가맹사업을 한다면 초기 사업 위험을 가맹점주들도 고스란히 짊어질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전 또는 등록취소 후 가맹점 계약·모집 의심 행위 업체에 대한 정식 조사를 관련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누리집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 허위·과장 의심 사례에는 가맹본부에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및 기존 정보공개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가맹희망자의 피해 예방 및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권 이양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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