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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묵은 인천 연안 야간 조업 규제 해제
인천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번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공고 개정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시범 조업을 실시하며 인천시는 향후 지속적인 야간 조업 허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총 2399㎢ 해역에서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량 증대가 기대되며 약 9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해 연간 136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등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유정복 시장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44년간 이어져 온 과도한 조업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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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인천경제청장 공모 탈락에 '의회 경시' 맹비난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의정 성과 부정한 인천경제청장 공모는 지방의회 경시한 중대한 오판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공모 과정에서 본인을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킨 인천시 집행부의 판단을 강하게 규탄했다.이날 신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는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의원을 형식 요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자의적 판단이자,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중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 성과는 집행부 단독의 성과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속에서 함께 이뤄낸 결과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제3연륙교 무료화 △영종구 분구 추진 △영종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영종 특수학교 신설 △국제학교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인천 CES 단독관 신설 △영종소각장 백지화 등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의정 성과를 언급하며 "이 모든 성과가 집행부 고유의 성과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또한 그는 "인천경제청장 개방형 공모는 본래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현실에서는 퇴직 고위공무원의 회전문·보은 인사로 변질돼 왔다"며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결코 관행적 인사로 채워질 수 없는 자리"고 지적했다.아울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30년 이후 새로운 전환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인천의 특성과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개혁적이고 역량 있는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이번 서류 탈락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인천시에 이의제기와 재심청구를 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향후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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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구 의원, 해사·국제상사 법원 송도 유치 '국가 전략 필수'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해사·국제상사 법원 송도 설치는 국가 전략적 필수 과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은 1월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사·국제상사 법원'의 송도국제도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사·국제상사 법원을 단순한 사법 시설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며 송도 유치의 당위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우선 이 의원은 "해사·국제상사 법원은 법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재,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제분쟁 클러스터'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송도에는 이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센터 등 20여 개 국제기구와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해사 분쟁과 국제상거래, 해양행정을 연결할 최적지라고 설명했다.또한, 송도의 우수한 마이스 인프라를 활용해 재판, 중재, 국제회의를 패키지 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싱가포르나 런던처럼 도시 전체가 '국제분쟁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접근성 측면에서도 송도의 경쟁력은 독보적이다.이 의원은 "송도는 인천공항, KT, GT-B 및 주요 고속도로망을 갖춘 국내 유일의 국제·전국 복합 접근 도시"며 전국의 기업과 외국 당사자가 찾는 특수법원의 입지로 송도보다 적합한 곳은 없다고 역설했다.이 의원은 구체적인 입지로 인천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 약 2만㎡ 규모의 역세권 부지를 제안했다.그는 "해사·국제상사 법원 유치는 원도심 활성화와 분리해 국가 성장 인프라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 사례처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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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인천시의원, "인천회생법원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인천회생법원 설립 필요성 역설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회생, 파산 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이 인천에 설치될 필요성이 제기됐다.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 서부 경제 거점인 인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천회생법원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며 필요성을 역설했다.김 의원은 "회생법원은 오직 채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민사, 형사 등 다른 재판이 많은 지방법원에 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 하는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아 일반 회생법원보다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기에 이는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개인채무자 회생 접수 건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을 정도로 사건 수요가 매우 높다"며 "그런 인천에 회생법원이 없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를 넘어 지역 간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이자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고 말했다.그는 또 "회생법원은 단순히 기업과 개인의 파산을 다루는 법원을 넘어 경영 위기에 놓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채무로 고통받는 시민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시민과 기업이 적시에 회생의 기회를 얻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위해 인천시가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회생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 수원, 부산 등이며 오는 3월에 대구, 대전, 광주 등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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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도로 건설 사업 지연, 윤재상 인천시의원 '강력 질타'
인천광역시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년째 지연되거나 중단된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 전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윤 의원은 "강화군에서 도로는 응급의료 접근로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 인프라"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사업 관리로 군민과 관광객의 불편과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선원면~길상면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25년이 지나도록 공정률은 50%대에 머물고 준공 시점조차 불투명하다"고 했다.또한, 거첨도~약암리 김포해안도로공사의 장기 중단, 화도면 장화리~여차리 언덕도로 개선 사업의 반복적인 무산, 내가면 황청리~하점면 창후리 해안순환도로 설계용역 반납 사례 등도 언급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설명과 보고를 요구했다.윤재상 의원은 "시정질문 때마다 준공기한이 달라지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며 "관련 국장과 본부장은 더 이상 예산과 절차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정복 시장의 시정 기조에 맞춰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강화군 전체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7만 군민을 대표해 인천시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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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고층 화재, '대응 시스템' 넘어 '시민 안전 의식' 높여야
인천광역시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은 더 이상 일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며 "화재 대응 체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점검·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초고층 건축물 14개 단지, 24개 동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연수구에 집중돼 있다.최고 70층에 이르는 건축물도 포함돼 있다.초고층 건축물은 불길이 수직으로 빠르게 번지고 소방 장비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고층부 직접 진압이 어려운 구조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 체계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그동안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제도적·행정적 대응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고층건축물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단계 급수 훈련과 현지적응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여왔다.인천시 역시 사전재난영향평가와 정기 점검으로 종합방재실 운영 여부와 피난안전구역 설치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유승분 의원은 "초고층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장비·훈련 체계는 일정 수준 구축돼 있다"며도 "제도가 작동하는 것과 시민이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며 시민 참여와 인식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실제로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입주민은 많지 않으며 대피 훈련 역시 참여도와 체감도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고층에서 지상까지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이 스스로 대피 동선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또한, 그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지난 2017년 영국 그렌펠 타워 화재와 최근 발생한 홍콩 초고층 화재는 공사 단계의 안전 관리 문제와 함께 주민 대피 인식 부족이 피해를 키운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유 의원은 "앞으로 인천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의 보수와 리모델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물 관리 단계와 시민 인식 단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유승분 의원은 초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은 물론 피난안전구역까지 실제 이동해 보는 주민 참여형 대피 훈련의 내실화, 대피 요령과 피난안전구역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그는 "초고층 화재 대응은 현장의 대응 역량과 시민의 준비가 함께 맞물릴 때 완성도가 높아진다"며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사고 이전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천시와 소방 당국, 시민 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 체계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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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섬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위해 팔 걷어붙여야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지방소멸대응에 인천시의 전략적 역할 필요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제 시설 조성 여부가 아니라 인구 유입과 체류,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계했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됐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우수·S·A·B 등급을 적용해 차등 배분된다.우수는 120억원, S등급 88억원, A등급 80억원, B등급 72억원 등이 배정되는 성과 중심 체계다.단순한 사업 나열보다 인구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다.신 의원은 "이 같은 기준 속에서 인천의 인구감소지역도 전국 89개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며 "강화군은 생활인구와 체류를 고려한 계획을 제시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옹진군은 섬 지역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주거·교통·의료 등 기본 생활 기반 확보에 우선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인구 지표를 보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분명하다.지난해 말 기준 옹진군 주민등록인구는 1만9천636명으로 전년대비 360명 감소했다.반면, 인천시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3만951명 증가해 증가율 1.02%를 기록하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신 의원은 "인천 전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흐름이 섬 지역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구 감소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본인이 제정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사례로 들며 정책과 현실의 차이를 지적했다.신 의원은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로 아이와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체류 공간과 생활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 중심 정책은 주거·교육·의료·일자리가 함께 설계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인천시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군·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가 이를 취합하는 구조"며 "사람 중심 성과를 요구하는 새로운 평가 체계에 대응하려면 인천시가 기획 단계부터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전략을 설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 TF 역할 강화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 모델 마련 △중장기 인구 유입 로드맵 수립 등을 제안했다.신영희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기 예산 집행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옹진군을 인천의 주변부가 아닌 인천 인구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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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도서관, 시민 선정 도서 '혼모노' 함께 읽기 프로그램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시민이 선정한 도서 '혼모노'함께 읽기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은 ‘2026년 시민주도형 비대면 함께읽기’ 2기 프로그램으로 ‘혼모노’함께 읽기를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운영한다.‘2026년 시민주도형 비대면 함께읽기’는 인천시민의 추천과 투표로 선정한 도서를 매월 함께 읽는 서구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이다.이번 2기 선정도서는 성해나 작가의 소설‘혼모노’이며 ‘진짜와 가짜’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다움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사유’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혼모노’함께 읽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1월 27일부터 서구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종합자료실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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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중앙도서관, 발 빠른 응급처치로 시민 생명 구해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신속한 응급대응으로 "이용자 생명 구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직원들의 침착하고 신속한 응급대응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어르신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지난 1월 23일 2층 종합자료실에서 공부하던 한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발작 증상을 보이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어르신은 호흡이 멈추고 기도 폐쇄가 진행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매우 위중한 상태였다.주변 이용자를 통해 상황을 전해 들은 도서관 직원들은 즉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가장 먼저 달려온 직원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동료 직원들에게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 지참을 지시하며 현장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했다.어르신의 호흡이 없음을 확인한 직원은 지체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응급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주변 이용자들과 함께 사력을 다해 응급조치를 이어갔다.신속한 초동조치로 어르신은 소중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며 무사히 구조대에게 인계될 수 있었다.중앙도서관 관계자는 “평소 응급상황 대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덕분에 직원들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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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한국방송통신대와 '읽걷쓰' 협력…시민 학습 문화 확산 기대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읽걷쓰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6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읽걷쓰 문화 확산 및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상호기관이 읽걷쓰를 매개로 교육과 연구, 평생학습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협약 내용은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공동 운영’, ‘읽걷쓰 및 인문학 기반 프로그램 공동 운영’, ‘지역 문제해결·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력’등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읽고 걷고 쓰는’생활 속 학습 문화가 시민의 일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고성환 총장은 “방송대의 교육 자원과 인천교육청의 교육 역량이 만나,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학습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기관이 함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도성훈 교육감은 “읽걷쓰를 중심으로 학교, 대학,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고 시민 모두가 배우고 나누는 지속 가능한 학습 문화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