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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5월 시행 안전관리 등 강화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행을 앞 둔, ‘건축물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 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1층이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된 연면적 1천㎡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까지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도와 시·군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연계해 관련 사업비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각 시·군별로 사업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당 40백만원을 기준으로 부담 비율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동안에는 건축물 철거 시 ‘철거 멸실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 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 할 경우,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관계 전문가로부터 미리 검토를 받아 해당 지자체의 ‘해체공사 허가·신고’를 득해야 하고 허가대상 규모의 해체공사 시에는 ‘감리자’를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점검을 매2년 마다실시되었던 것이 매3년마다 정기점검토록 제도가 변경됐고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앞으로 지자체장으로부터 점검기관을 지정받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군수는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모든 건축물에 대해 긴급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건축주 등은 1개월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각 지자체는 건축물의 정보, 건축물관리계획, 정기점검·긴급점검·해체공사 결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등의 정보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시스템’에 등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은 강원도에서는 시·군과 협조해 본 법령의 시행에 앞서 법 제정 취지 및 내용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본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공무원을 확충하면서 도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예산을 편성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2-27
강원도, 한국동서발전과‘기업 참여 남북강원도 탄소상쇄 평화의 숲’조성 업무협약 체결 강원도청 [충청뉴스큐]강원도는 27일 도청에서 한국동서발전와 ‘남북 강원도 탄소상쇄 평화의 숲 조성’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강원도경제진흥원, 동해시가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 금회 사업은 동해안 남·북 강원도 300km 해변의 ‘해안방재 탄소상쇄 숲 조성’ 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한국서부발전과 서울에너지공사와의 협약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한국동서발전은 1억원을 기부해 산불피해지인 동해 망상해변 일원에 해송 2,500여 그루를 식재할 예정이며 도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2020-02-27
강원도청 코로나19에 직원 안전사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임산부 공가 실시“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공무원인“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공가’를 실시하는 등 소속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임산부 직원에게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원 또는 개학연기 등을 해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 ‘자녀돌봄 휴가’ 또는 ‘연가’ 조치가 가능토록 했으며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이 다수 발생해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업무의 시급성, 업무성격, 해당 공무원의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 및 점심시간 탄력 운영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고 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말하며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고 도민들께서도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0-02-27
최문순 강원도지사, 코로나19 대응 현장점검 및 의료진 격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6일 음압격리병동 등 현장을 점검하고 강릉부시장 등 관계관들과 간담을 갖고 있다. [충청뉴스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6일 감염병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강릉의료원을 방문해 국가지정 음압격리병동 등 의료시설을 점검하고 소속 의료진과의 간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문순 지사는 정인호 강릉의료원장과 정필문 진료부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기관 추진상황과 음압병상에 입원중인 확진환자 3명의 건강상태를 보고 받고 2015년 메르스 이어 신종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노고가 많은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장시택 강릉 부시장으로부터 강릉시 확진자 접촉관리, 방역대책 추진상황과 중국유학생 보호 대책 등을 보고 받고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및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강릉의료원을 포함한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은 지역별 감염병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2020년 2.21.부터 입원환자를 퇴원조치하고 있으며 강릉의료원도 전체 112병상 중 현재 37명이 입원하고 있으나 금주까지 전체 입원병상을 공실로 관리해 추가 대량환자 발생에 따른 코호트 격리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26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로나19 대응방안 마련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내국인 농촌근로기피 현상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번기 일손에 큰 보탬이 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법무부로부터 2,173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및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강원도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며 올해까지 중국에서 도입된 적은 없지만, 동남아 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됨에 따라 입국 전부터 기침·고열 등 의심 증상 발현자 및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근로자 등은 입국 할 수 없도록 입국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입국가의 코로나19 상황, 입국동향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후 지자체로 이동 시 단계별로 건강상태 확인 절차를 강화해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자료 배포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부처·지자체·보건소·고용농가와 핫라인을 구축해 추후 의심환자 발생시 대응방안에 따라 적극 조치하고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상 개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 강화 조치 및 의심증상 발현시 대응계획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 사태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시기 지연 및 미입국자 다수 발생시 농번기 인력 수급 차질에 대비해 내국인 인력확보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한 농촌인력지원단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인력지원단은 도내 저소득층 도민을 대상으로 농가에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도와 강원광역자활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농가에서 인력이 필요할 경우 강원도 농업인력지원센터 및 일자리센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구인절차 지원 및 구직자 매칭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일 강원도 농정국장은 “관련부처, 시군 등과 함께 해외 송출국가의 계절근로자 파견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보완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예방 및 방역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0-02-26
기업이 참여하는 세 번째‘탄소상쇄 평화의 숲’업무 협약식 가져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오는 27일 강원도청 본관 통상상담실에서 한국동서발전과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등 관련기관 관계관 20명이 참석, ‘남북 강원도 탄소상쇄 평화의 숲’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는다. 금번 협약을 통해 조성되는‘남북 강원도 탄소상쇄 평화의 숲’은, 300Km의 남북 강원도 해변을 대상으로 염해와 바다모래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해변에 조성하는 숲으로 지난해 4월 4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동해시 망상해변에 조성키로 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금년에 사회공헌기금 1억원을 출현하고 강원도는 지난 봄철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동해시 망상해변 일원에 해송 2,500본을 심을 계획이고 도 경제진흥원은 기부금 관리와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탄소상쇄사업 등록과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되며 숲 조성이 완료되면 한국동서발전가 탄소배출권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고 이를 우리 도에 재 기부할 예정이다. 이만희 녹색국장은 남북으로 이어지는 우리 도의 아름다운 동해안이 잘 보전되고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업참여를 유도해, 남북 강원도의 300Km 해변에‘탄소상쇄 평화의 숲’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2-26
강원도, 2020년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4억원 지원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도내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입비 24억원을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지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과 연계로 추진되며 축산농가는 산출된 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정부 지원액으로 먼저 공제받고 여기에 지방비 30%를 추가 지원받아 총 금액의 20%만을 자부담으로 수납해 가축재해보험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조건으로는‘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가입농가는 1년간 농가별 보험가입 목적물에 대해 풍재·수재·화재·설해·화재·지진·질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산불, 태풍, 폭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해에 따른 축산업 기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2-26
강원소방, 코로나 대응 소방관서장 회의 소방관서장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강원도소방본부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신관3층 전략상황실에서 소방관서장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확진자가 발생한 4개 시군외 추가적인 환자 발생과 지역 내 감염 대비 대응력 강화, 이송 대책, 직원보호가 시급해 마련했다. 강원소방은 현재 강원 41건 접수 이송 15 의료상담 26, 대구지원 48명을 이송했으며 강원지역 이송 15명은 모두 음성판정 됐다. 금일 회의는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 주재로 열렸으며 도내 18개 소방서장과 본부 과장급이상 간부가 참여했다. 진행은 김충식 본부장의 모두 발언이후 확진자가 발생한 4개관서 춘천, 강릉, 속초, 삼척 순으로 대응상황을 보고하고 현안사항을 토의했다. 토의 결과 질병관리 본부 코로나 예방 매뉴얼을 준수하고 보건 정책부서와 면밀히 협업하며 감염보호복과 마스크 등 안전장비 비축현황을 수시로 체크하기로 했다 특히 의심환자 이송 직원은 물론 확진자 동선을 경유한 직원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역재난의 중심인 소방서가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로 의결했다 금일 대구 소방력 지원은 11:00 기해 대구 중앙구조본부에서 신규 근무자 12명을 투입 교대 했으며 새로 투입된 직원 들은 3.2.까지 근무한다. 대구지역으로 투입된 원주소방서 김기웅 소방장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대구시민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며 작은 힘이지만 임무수행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직원 감염방지 등 소방력 소실 방지에 최선을 다해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를 맞아 조기 종식을 위해 본연의 임무수행에 총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0-02-25
강원소방, 도내 마스크 제조공장 화재안전 컨설팅 강원소방, 도내 마스크 제조공장 화재안전 컨설팅 [충청뉴스큐] 강원도소방본부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마스크 수요 증가에 따른 도내 제조업체 4개소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신종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제조업체 특별 연장근무가 허용됨에 따라 제조시 기계 과열, 부주의 등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해 원활한 마스크 수급과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및 위험요소 사전 제거, 관계인의 초기진압 및 인명대피 훈련 강조, 야간 비상연락망 확보 등 화재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소방관서에서는 1일 2회 이상 공장주변 예방·경계 순찰을 강화한다. 소방본부는 지난 14일에도 소방서장이 소속 대상처를 직접 방문 안전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지역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만큼 화재예방 역시 소홀해선 안된다”며 “대상물의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관계인의 철저한 소방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0-02-25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 9,542백만원 확정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2019년 수확기 평균 쌀값이 지난달 말께 확정됨에 따라 해당 시·군을 통해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오는 26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80㎏당 5480원으로 도내 지급 대상 농업인은 25,594명, 지급 면적은 25,989㏊으로 총 지급액은 9,542백만원이다. 지급 단가는 목표가격 21만4000원에서 전국 수확기 평균 쌀값 18만9994원을 뺀 값에 0.85를 곱한 후 고정 직불금 단가를 차감해 계산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아래로 내려갔을 때 목표가격과의 차액의 85%에서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고정 직불금 단가를 뺀 나머지만큼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5월께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면 변동직불금은 밭 직불과 함께 '기본형 공익직불'로 통합된다.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강원도 이영일 농정국장은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강원도와 시군, 유관기간이 함께 노력해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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