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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정부 지원, 2019년 지역개발사업 3월 공모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우수한 사업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2019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앞서 오는 21일 오전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더불어 공모사업에 포함 할 경우 지역공간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도 동시 진행한다.
공모는 사업 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 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에서는 유형별로 우수한 사업을 발굴, 응모할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 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70∼100억 상당의 국비지원뿐 아니라 세제·부담금 감면 등 규제완화가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2015년 시작된 투자선도지구 공모는 올해 다섯 번째로, 지난 4년간 70여개 지자체가 참여해 충남 보령 해양관광 웰니스, 전남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등 발전 잠재력이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16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공모에 선정되면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20억 원, 복수의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최대 3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시 가점이 부여되며, 고령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도 별도로 지원된다.
성장촉진지역 시군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 22개 시·군가 지역의 실제 수요를 고려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중 1개에 대해 자체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지자체가 사업내용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공모절차도 단순화했다. 그간 별도 절차로 진행되던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일정을 일원화하고, 사업발굴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하기 위해 공모별 세부 유형도 통합했다.
혁신도시와 연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주요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 가점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4월 중 접수를 마감하고,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7월경 최종 20개소 내외 가 대상지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손덕환 과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과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지역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주도 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순회 컨설팅,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원정책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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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안정적으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정리하기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세 3조 3,315억원을 부과해
3조 2,27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807억원을 이월했다.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를 운영했고, 장기 미집행 법원공탁금을 찾아 일제정리 추심하는 징수기법을 선도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이월체납액 699억원 중에서 462억원을 징수, 시·도 평균 징수율보다 무려 2배 이상 징수율로 전국 1위의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선진 체납징수기법으로 징수한 사례로‘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해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올해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체납금액별로는 3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백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회사 제공,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별도로 체납 발생 전 허위 근저당권 설정,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며,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일제정리를 위해 구·군 간 징수촉탁 및 경북도와 징수업무 상생을 위한 합동번호판 영치를 연2회 실시해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정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해 약속을 잘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회생도 적극 지원한다.
정영준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지만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제회생 지원을 병행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 며 공정과세 실현의지를 밝혔다.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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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업 애로사항 발굴·해소를 위한‘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개설
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감사원은 20일 오전 감사원 대구사무소에서 최채우 지방행정감사2국장,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소한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소재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감사원은 유관기관 의견조정, 적극적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도록 관계 공무원 등을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해당기관이 감사원에 규정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 그에 대한 의견 제시, 의견에 따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한편, 법령 개정·책임소재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감사를 실시해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은 “기업을 옥죄는 행정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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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내륙철도 건설, 실무자협의로 힘 모은다
달빛내륙철도노선도
[충청뉴스큐] 대구시와 광주시를 포함한 10개 지자체가 달빛내륙철도 조기추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오는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2019년도 달빛내륙철도 건설 경유지자체 실무자협의회’ 를 개최한다.
달빛내륙철도 경유지자체 실무자협의회는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과 광주시, 대구시의 10개 경유지자체 담당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0만 경유지자체의 의견수렴과 대책을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창구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경유지자체 실무자협의회는 경유지자체장 협의회, 국회포럼 등 달빛내륙철도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 활동을 펼쳐왔으며, 500만 시민들의 열의와 노력의 첫 결과로 ’19년 정부예산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18년 7월부터 대구·광주시가 예산을 부담해 공동발주한 ‘달빛내륙철도 건설 연구용역’에 대해 추진배경 및 논리공유, 사업방향에 대한 토론을 계획하고 있다.
조기건설 해법모색을 위한 전반적인 의견수렴과 금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는 달빛내륙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사전대응 방안, 2019년 국회포럼 및 대국민 홍보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대구~광주 간 191.6km를 최고
250km/h로 달릴 수 있는 고속화철도를 연결해 대구부터 광주까지 1시간 생활권을 형성하는 대규모 철도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국가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해 문재인 대통령 ‘영호남 상생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영호남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완료되면 철도교통에 소외된 영호남 내륙도시가 서로 연결되어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산업구조가 연계되면서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과 또한 남북철도와 달빛내륙철도 연계를 통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 영·호남까지 수혜지역으로 확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달빛내륙철도 연계 남북철도 : 기존철도+달빛내륙철도
김종근 대구시 교통국장은 “금년은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의미있는 해로,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가시화해 나갈 것” 이라며 “1,300만명 규모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초광역 남부경제권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영호남의 화합을 촉진하는 사업인 만큼 조기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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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예방업무 전문가 양성’현장실습 교육
‘예방업무 전문가 양성’현장실습 교육 모습
[충청뉴스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예방업무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건축, 위험물, 소방특별조사 등 예방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예방업무 전문가 양성’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CO2소화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 소방시설 점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2일간 실시했고, 소방교육대에서는‘옥내소화전 및 자동화재 탐지설비’,‘방염 및 완비증명’,‘소방특별조사’등 예방업무 각 분야별 교육을 실시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복잡·다양화 되어 가는 도시화로 인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전문적인 예방지식이 요구되고 있다”며, 현장실습교육을 확대해 일선 현장에서 양질의 대 시민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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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서구 악취감시시스템, 악취 줄이기에 한 몫
서구 산업단지 악취감시시스템 운영(서구청)
[충청뉴스큐]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4년 동안 대구염색산단 주변 3곳과 서대구산단 주변 2곳 등 이들 산단 주변 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악취오염도가 상당부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악취오염도는 악취감시시스템 운영 이전과 악취감시시스템 운영 이후 평균 대비율이 15.9%로 저감돼 악취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악취감시시스템의 운영 결과 악취 민원 건수는 운영 이전과 이후 대비, 23.4% 나 감소해 악취 민원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시로 사업장의 시설개선 유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석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리학적으로는 대구 염색 산단 주변이 서대구 산단 주변보다, 기상학적으로는 바람이 북서풍 계열일 때가 남동풍 계열일 때보다, 계절학적으로는 비 여름철이 여름철보다 악취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까운 거리에 악취유발시설의 존재, 북서쪽에 악취유발시설의 밀집, 비 여름철에 주된 풍향인 북서 계절풍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선숙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악취감시시스템을 활용한 악취 저감효과가 수치적으로 확인된 만큼 시·구청과 더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서구 산업단지의 악취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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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체 대형건설사와 직접 소통한다
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19일 오후 시청별관에서 중앙 1군 대형건설사영남지회 소속 14개사 및 지역 전문건설업계 관계자 등과 건설업계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대형 민간건설공사에서 외지 시공사의 수주강세로 인한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대형 건설업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와 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률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길 행정부시장은 일부 대형건설업체는 지역 하도급률이 5%에 불과하고 일부는 90%가 넘는 곳도 있다며 대구시에서 얻은 수익을 수도권과 타지역으로 모두 가져가는 것보다는 지역에 일감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하도급에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기업들이 전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충분히 검토 해 해소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참석한 대형 건설사도 지역하도급률 향상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앙1군 대형건설사와 지역전문건설업계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시는 수시 및 정기적으로 구·군과 합동으로 50억원 이상 대형민간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하도급대금 체불 등 하도급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지역하도급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중심의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형 건설업체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만들어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며 경쟁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업체의 고충사항도 적극 수렴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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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교육’개최
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어린이회관에서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인권보호와 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노인인구 및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 증가로 노인복지시설 입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양질의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및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어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아 사전예방과 조기대응, 대피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절실한 가운데,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점검의 생활화 및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대구시는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감염병 예방관리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및 학대 예방 학대의심사례 신고 의무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 등이다
정재경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사업처장의 ‘요양시설의 특수여건을 고려한 안전사고 대응요령 및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김윤주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 부단장의 ‘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대구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권 존중 케어’ 등 노인맞춤형 교육이 진행된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다중 이용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 시설 내 학대 발생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 및 인권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인권 및 안전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권익보호와 안전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노인복지시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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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겨울방학 자율자동차 코딩 캠프 성료
겨울방학 자율자동차 코딩 캠프 진행 모습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대구·경북 거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IoT아카데미 캠프형 교육 ‘오늘부터 나도 자율 자동차 코딩왕’ 대회를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종료 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IoT아카데미 캠프형 교육 ‘오늘부터 나도 자율 자동차 코딩왕’이 지난 1월에 이어 학부모와 학생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14일에 2차 코딩캠프가 개최돼 1, 2차를 포괄해 총 84명이 참여했다.
IoT아카데미 캠프형 교육 ‘오늘부터 나도 자율 자동차 코딩왕’은 마인드 스톰 EV3를 이용해 1박 2일 동안 팀별로 자동차 조립부터 프로그램 코딩까지 팀원 간 협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수행해 주행 미션을 완료해나가는 교육이다.
캠프 참가비는 전액 지원되었으며, 참여한 학생들은 초빙된 전문 강사에게 블록코딩 및 센서의 활용에 대해 교육받았다. 이후 다음날까지 팀별로 문제해결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자율자동차를 완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해커톤이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에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개념을 일컫는다. 해당 캠프는 이러한 개념을 적용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를 가진다.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코딩에 관심이 있었지만 참여 기회가 없어 아쉬움을 느꼈는데, 양질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만족스러웠다”며 앞으로의 IoT 아카데미 교육 참여에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했다.
한편 코딩캠프를 주관한 IoT 아카데미에서는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IoT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교육환경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IoT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사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최운백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특히 각광받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IoT와 관련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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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응원하며 즐겨봐요
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오는 4월 7일 열리는‘2019 대구국제마라톤대회’성공의 동력이 될 시민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위해 거리응원 및 공연팀 등 서포터즈를 오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규모는 거리응원 80팀, 거리공연 20팀 총 100개 팀으로 거리응원은 학교, 기업체, 동호회, 각종 기관·단체 등 장소별 20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거리공연은 풍물놀이, 음악공연, 치어리더 등 다양한 공연으로 팀별 인원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응원·공연 시간은 대회 당일 오전 7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이고, 마라톤 코스 주변 교차로 인근 31개소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거리응원·공연 팀을 마라톤 코스 주요 네거리 및 가로변에 배치하고, 응원 도구와 식수를 제공한다. 또한 참가자 중 희망자에 한해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서포터즈의 열정적인 응원과 공연이 선수들의 에너지가 되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질서 있는 참여를 통해 2019 대구국제마라톤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