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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주올레 걷기축제 개막식’ 개최 ‘제10회 제주올레 걷기축제 개막식’ 개최 [충청뉴스큐] 황금빛을 머금은 제주를 만끽할 수 있는 전 세계인의 축제 ‘제10회 제주올레 걷기축제 개막식’이 31일 오전 중문동 약천사에서 개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주관한 이날 개막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국회의원,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 및 도민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놀멍, 걸으멍, 쉬멍 느긋하게 제주의 자연 속으로 들어가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즐기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몽골,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올레에 담긴 철학과 정신이 전 세계인들에게 치유와 평화를 가져다주기를 소망한다”며 “평화의 섬의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인 올레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마음의 평화를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은 “제주의 가을풍경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온몸으로 흡수해 제주의 좋은 기운을 마음껏 가져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는 전 세계 1만여명의 도보여행자들이 참여해 한 코스씩 올레길을 걸으며 길 위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공연과 전통문화체험, 지역 먹거리를 즐기고 제주의 독특한 섬문화와 마을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이동형 축제이다. 참석자들은 개막식 당일에는 서귀포시 예래동 논짓물까지 정방향 14.8km, 둘째 날에는 9코스 종점인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금모래해수욕장에서 논짓물까지 역방향 11km, 마지막 날에는 10코스 시작점인 화순금모래해수욕장에서 종점인 대정읍 하모체육관까지 정방향 17.9km를 걷게 된다. 2019-10-31
제주올레걷기 축제, 중문 약천사에서 31일 개막 제주올레걷기 축제, 중문 약천사에서 31일 개막 [충청뉴스큐] 2010년 제주올레 1코스에서 시작된 제10회 제주올레 걷기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흘간 제주올레 8·9·10코스 일원에서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주관하는 제주올레 걷기 축제는 하루 한 코스씩 올레길을 걸으며 길 위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공연과 전통문화체험, 지역 먹거리를 즐기고 제주의 독특한 섬문화와 마을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이동형 축제이다. 축제 첫째날에는 8코스 시작점인 서귀포시 중문동 약천사에서 개막식을 시작해서 서귀포시 예래동 논짓물까지 정방향으로 14.8km를 걷는다. 둘째날에는 9코스 종점인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금모래해수욕장에서 논짓물까지 역방향으로 11km, 마지막 날에는 10코스 시작점인 화순금모래해수욕장에서 종점인 대정읍 하모체육관까지 정방향으로 17.5km 걷게 된다. 이번 축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미국 등 전 세계 1만여명의 도보여행자들이 참여하며 운영을 돕는 자원봉사자와 올레코스 구간내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제주 최대 규모의 페스티벌로 진행된다. 걷기축제는 참가하는 도보여행자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개인 컵과 수저를 가져오도록하는 환경운동을 첫해부터 펼쳐오고 있다. 올해는 타이벡 소재를 활용해 축제 포스터와 현수막 등을 제작·홍보해 축제가 끝난 후에는 다시 재활용할 계획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 폐막식이 열리는 11. 2일에는 제주올레길 환경정화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19년 제주올레 우수 관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시상식을 가진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는 최우수에 제주지방경찰청, 우수에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4개 기관이, 우수단체로는 제주시 용담2동 통장협의회, 서귀포시 예래동 새마을 부녀회 등 6개 단체가 선정되어 수상하게 된다.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사전참가 신청자 모집을 완료했으며 현장참가는 축제기간 동안 매일 등록부스에서 선착순 100명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축제관련 문의는 제주올레콜센터로 하면 된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참가자들이 사람과 자연이 내어준 소중한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제주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올레걷기축제가 마음을 힐링하면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10-30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11월 1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에서 공동주최하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1월 1일 오후 4시 아스타 호텔에서 개최된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2017년 12월 5일 출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정부·국회 건의 등 다양한 지방분권 및 개헌 운동 추진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방제 수준 자치권 부여 정부 의지 표명에 따라 제주도 마을회의 주민자치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참여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주민참여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양영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성철 바른미래당제주도당 위원장, 현길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박건도 청년협동조합 이사장, 정태성 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등 전문가 6명이 참여해 심층 토론을 이어간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도민의 자치분권 역량 확대와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0-30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 환경정비 활동 실시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 환경정비 활동 실시 [충청뉴스큐]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은 지난 27일 10시부터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일원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김상봉 단장을 비롯해 60여명의 단원들은 약 2시간 가량에 거쳐 곳곳에 무단투기된 채 방치된 쓰레기 약 1톤을 수거하며 재활용 가능 품목들을 분리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폐기물들을 제거했다.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은 2012년 7월 11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 규정’에 따라 최초 조직된 이래 현재 4기에 이르고 있다. 모니터단 임기는 2년으로 4개의 분임 모니터단으로 구성됐으며 환경오염 감시·신고,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등 신고와 그 방지를 위한 홍보, 오름 및 올레 등에 대한 환경훼손 감시·신고 등의 주요 기능을 포함해 정기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말 워크숍을 개최해 각 모니터단 별 환경정비 활동 상황을 공유해 운영에 내실화를 다져나갈 예정이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앞으로도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의 활발한 활동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의 환경과, 제주의 보물인 오름의 자연환경이 회복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10-29
201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행정협의회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공동의장으로 도청과 교육청간 협력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기구로 올해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게 된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제주도와 교육청에서 제시한 총 4개 안건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교육협력 보조사업비 조정 방안을 안건으로 제시한다. 교육청에서는 2020년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협의 원활한 남북교육교류추진을 위한 도청과의 협력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역사회 개방형 학교도서관 지원방안 등 3건의 안건을 제시한다. 해당 안건들은 2차례의 실무협의회 결과 등을 토대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행정자치국장은 “교육행정협의회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미래인재육성에 제주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상호 협치를 통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0-29
도, 장기 미투자 투자진흥지구 혜택 회수 등 관리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제대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지정해제 절차를 밟는 등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세제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실제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회복명령 등 지정해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부영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지정기준 회복을 명령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 3월 22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부영랜드 조성사업이 오랜 기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는 등 투자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올 4월 현장점검 후 사후조치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였으나, 9월 현장 재점검 시까지 진척상황이 없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회복명령은 6개월 범위 내 기간을 부여해 지정기준을 충족토록 하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복명령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청문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가 고시된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될 경우, 제주도는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부담금 등을 환수한다. 또한, 국세 추징을 위해 지정해제 사실을 국세청으로 통보하게 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지방세 추징은, 2015년 이전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감면 받은 세액을 소급해 추징하며 2016년 이후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해제일로부터 5년을 소급해 추징하게 된다.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전 감면기간동안의 감면액이 추징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 9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투자진흥지구 44개소 중 이미 지정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제외한 43개소에 대해 2019년도 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부영랜드에 대한 지정기준 회복 명령 외에도 하반기 현장점검 결과분석을 통해 투자와 고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업 정상화 촉구 또는 회복명령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투자 부진사업장에 대한 투자 독려와 조기 투자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영돈 관광국장은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기간 내에 계획된 투자가 이루어져 개발사업 효과가 도민 고용 및 지역경제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세제감면 등 혜택을 줬음에도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퇴출 등 일반 개발사업장과는 별도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0-29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지정 기념행사’ 개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지정 기념행사’ 개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생물권보전지역 확대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생물권보전지역의 확대 지정을 계기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기본 목표를 되새기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라수목원 야외 무대에서 진행되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특별강연이 이어진다. 기념식은 확대지정 인증서 전달과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국 미겔 국장의 축하 메시지에 이어 특별 강연으로 유네스코 아태지역 사바즈 칸 과학국장과 MAB한국위원회 조도순 위원장이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확대의미와 비전을 담은 메시지가 발표된다. 또한, 지난 9월 16일부터 제주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사랑’공모전에서 입선한 UCC, 포스터부분에 대한 시상과 입선작 전시도 이루어진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우리가 바라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1회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청소년 포럼이 진행된다. 청소년 포럼에는 제주도내 고등학교 12개 팀 100여명이 참여해 주제별 토론과 발표를 진행한다. 포럼은 한국환경교육연구소 정수정 소장의 ‘생물권보전지역은 왜 필요한가요?’라는 주제 강연에 이어, 청소년과 전문가들이 함께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발표내용을 구체화하고 행동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편, 이번 행사기간 동안에는 캐나다, 스페인 등 국외 10개국 생물권보전지역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7차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교육도 이루어진다. 교육에서는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제주도 생물권지역의 운영관리상황 등을 현장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세계유산본부 고길림 본부장은“이번 생물권보전지역의 확대를 통해 제주도 자연자원의 국제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이 자연과 공존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최상의 국제적인 모델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29
제주도, “적극행정 공무원, 도민들로부터 직접 추천 받는다” 제주도, “적극행정 공무원, 도민들로부터 직접 추천 받는다” [충청뉴스큐] 제주도가 도민으로부터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높이고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해 10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적극행정 코너’를 통해 도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적극행정 도민추천’ 창구를 개설했으며‘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의 `소극행정신고센터` 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갖췄다. 도민 누구나 해당코너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고, 추천된 공무원은 사실 확인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될 경우 인사 상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현장에서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적극행정 코너’를 통해 도민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관련 우수사례, 기회기사,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2019-10-29
가을장마와 태풍 피해, 422억 투입해 ‘총력복구’ 가을장마와 태풍 피해, 422억 투입해 ‘총력복구’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8월 말부터 시작된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35억5백만 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총 422억 4천8백만 원을 투입해 총력 복구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 감사 시 “유례없는 가을장마와 세 번의 태풍 등은 제주 농어업인들에게 깊은 시름을 안겨줬다”며 도 차원의 특별 지원 대책과, 재난지원금 지원, 예비비 긴급 투입,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 등을 밝힌 바 있다. 원 지사는 또 내년 동부지역 중심 배수개선사업과 재해예방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특별지시 한 바도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제주도에 내습한 가을장마와 제13호 태풍‘링링’, 제17호 태풍‘타파’, 제18호 태풍‘미탁’으로 인해 발생한 인해 공공시설은 32건, 사유시설은 65,28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도에서는 총 32건의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29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총 65,288건의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286억원, 휴경보상금 104억원을 지급하고 비닐하우스철거 및 낙과농가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집중호우를 동반한 가을장마로 인한 피해에 대해 도는 국고보조 23억 원과 예비비 17억 원 등 40억 원을 확보해 피해를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9월 6일부터 7일까지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했던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태풍피해 응급복구 용도의 특별교부세 3억 원과 국고보조 42억 원과 자체 예비비 42억 원 등 총 87억 원을 확보해 피해를 복구하고 재난지원금과 비닐하우스 철거비를 지급 중에 있다.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많은 비를 동반한 제17호 태풍 타파와 관련해서는 국고보조 61억원을 확보하고 예비비 30억원 등 총 95억원을 투입해 피해를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내습한 제18호 태풍 미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태풍피해 응급복구 용도의 특별교부세 4억원과 국고보조 41억원을 확보하고 자체 예비비 155억원 등 총 200억원을 확보해 피해를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가을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더 이상 경작이 곤란한 농가에는 휴경특별보상이 이루어지며, 재해대책경영자금을 무이자로 지원 중에 있다.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어 올해 더 이상 경작이 곤란한 월동무, 당근 등 15개 품목 경작 2,647농가에 대해서는 포장 경운조치 및 휴경을 전제로 예비비 104억원을 활용해 휴경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폐작 또는 전파농가를 대상으로는 정부와 농협자금 1,120억 원을 확보해 ha당 1천만원~2천만원 수준에서 농가당 최대 1억 원 이내의 특별 무이자 융자를 시행 중에 있다. 이외에 침수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을 확보해 한도외 특별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확보해 두었던 재난관리기금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총 투입해 공공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도민 불편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해 서귀포시 서홍동 도로 일부가 유실된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3억원을 긴급 배정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복구공사를 시작했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태풍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해 피해를 입은 어시천, 소왕천, 도근천, 덕우물내 등 하천 시설물을 복구하고, 통행로가 유실되어 고립된 선흘리 일대의 통행로를 복구하며, 태풍으로 파손된 가로등 71개소를 보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농경지 침수가 열악한 배수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0년 461억을 투입해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406억 원을 투입해 상습침수지역 배수로를 확충해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했으나, 2020년에는 전년대비 55억 원이 증액된 461억 원을 투입해 가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사업비 1,374억이 투입되는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으로 설치되는 대용량 저수조 54개소를 가을장마 시 빗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추진할 계획도 세웠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저류지 설치, 하천 정비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매년 700억원 내외의 규모로 추진해 왔으나, 이번 태풍피해를 계기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부터 사업예산을 1,208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2018년 654억원, 2019년 711억원, 2020년 1,208억원 특히 2007년 태풍‘나리’, 2016년 태풍‘차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한천 복개구간을 정비하고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월정, 성산, 남원 등 동부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은 “피해복구에 가용재원과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대폭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공식 채택한 것과 관련해 “농업피해를 조사금액에 포함시키는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을 정부에 공식건의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9-10-28
제주도, 악취관리 기준과 원칙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농가에서 악취관리지역 결정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법원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처분에 대해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함에 따라 최종 행정소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도에서는 앞으로도 악취관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민선7기 원희룡 지사의 공약으로도 가축분뇨 공공·집중화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제주악취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관 협업으로 양돈 악취 및 가축 분뇨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배출시설의 지도·단속과 관련해 악취발생 정도에 따라 사업장을 등급화 관리하고 있으며,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중이다. 또한 악취민원 다발 시기에는 악취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시작된 악취실태조사 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해 조사대상자에 사전 통보해 진행되고 있다.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환경법령에서는 타인 토지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악취방지법에는 타인 토지 출입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시에는 타인의 토지 출입거부, 진입이 불가능한 지점 이외는 모두 악취조사지점으로 선정해 조사 중으로 현재까지 양돈농가가 거부해 조사 못한 사례는 없다. 악취관리센터의 악취실태조사 결과, 농가별 악취 허용기준 초과율은 관리지역 지정 당시 66.2%에서 올해 2분기 13.9%로 감소했으며 주변 12개 마을의 허용기준 초과율은 관리지역 지정 당시 28%에서 올해 2분기 2%대로 감소한 바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악취관리지역 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악취 민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미지정 양돈농가를 비롯한 사업장의 악취 민원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악취관리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개발 사업으로 한림 지역 내 암모니아 대기질 변화 측정망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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