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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기관 2018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2018년도 실적에 대한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과 성과창출형 책임경영 체제 확립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는 3개 공사 사장의 성과 계약 이행 실적 평가를 비롯해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 경영 평가와 12개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로 이뤄졌다. 공사 사장 평가는 교수,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4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실시했으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3개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공사 평가 결과 모두 ‘나’등급으로 평가됐다. 기관장 리더십, 책임경영구현,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가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뉘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공공주도 풍력사업 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공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안전사고로 인한 공장가동 중지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해 ‘나’등급에 머물렀으며, 제주관광공사는 면세점 매출액 감소로 인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나’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해 지난 7월 발표한 2019년도 270개 기관 대상 지방공기업 기관평가에서도 제주에너지공사는 ‘나’등급,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는 ‘다’ 등급을 받은 바 있다.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신용보증재단이 1위를 기록했으며, 경제통상진흥원이 2위를 차지했다. 기관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신용보증재단은 고객만족도 및 대표과제 달성도 등 경영성과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인사 및 조직관리 등 경영관리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신설된 일자리창출 및 고객만족도 향상 노력 등 사회적 가치 지표에서는 경제통상진흥원이 창업교육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경제통상진흥원재단, 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연구원, 문화예술재단, 테크노파크, 4·3평화재단, 국제컨벤션센터, 서귀포의료원, 한의약연구원 10개 기관은 ‘나’등급을 받았고, 제주의료원은‘다’등급을 받았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는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혁신 유도를 목표로 경영전략, 경영관리, 정책준수,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영전략, 경영관리, 정책준수, 경영성과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난해보다 평가 점수가 상향됐고 3개 기관의 등급이 상향됐다. 지난해 개원한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등급 부여 없이 경영지표에 대한 컨설팅만 진행했다. 비상근 이사장인 4·3평화재단을 제외한 12개 기관장 평가에서도 기관 평가와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재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역시 경제통상진흥원, 국제컨벤션센터, 문화예술재단, 여성가족연구원, 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서귀포의료원, 한의약연구원 9개 기관이‘나’등급, 제주의료원이‘다’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기본연봉이 ±10% 범위 내에서 조정되고, 기관장 및 임직원의 성과급은 400%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제시된 개선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의 성과와 노력을 경영평가에 지속 반영해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19-09-16
제주 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따라 실효될 예정인 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제주도는 도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17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하는 제도로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에 제도가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제주도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토지보상에 착수한 결과, 감정평가금액 등의 상승으로 당초계획보다 3,15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5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을 변경해 미집행 도시공원 39개소에 대하여 지방채 등 8,912억 원을 투자해야 할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처럼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기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대상사업은 실효일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하고, 행정절차 이행과정 등을 고려해 하므로 2021년 8월 실효 예정인 공원으로 한정해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도는 도 도시계획재생과 홍종택 과장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해소 방안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강성민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지주택연구원 윤은주연구원이 ‘타 지자체 추진사례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또 다른 주제발표를 담당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진희 제주대학교 교수, 이양재 원광대학교 교수,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 권명구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장,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제주자치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되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는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위원장은 “민간특례제도에 대한 도민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우려가 있다”며 “의회와 제주도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도민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09-16
제주형 사회적 농업 내년부터 본격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제주형 사회적 농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활, 농촌생활 적응, 자립을 목적으로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81번째 과제 세부내용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천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는 민선7기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및 커뮤니티 케어 센터 운영’ 공약에 반영되며 2022년까지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체 4개소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관련 부서, 기관·단체 등으로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 TF팀을 구성해 올해 7월까지 7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을 마련했다.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은 수요자 중심으로 선택과 이용 가능한 맞춤형으로 개발됐다. 이는 돌봄형, 돌봄+고용형의 2개 유형으로 앞으로 유형별로 사회적 농장을 공모·지정해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돌봄형은 치유와 재활을 통한 사회 적응을 목표로 한다. 복지기관 또는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장애아동 등이 농장에서 운영하는 농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돌봄+고용형은 사회적 농업 관련조직, 교육농장 등 기존 농장을 권역별 특화 사회적 농장으로 육성해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자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도에서는 우선 내년에 돌봄형, 돌봄+고용형의 사회적 농장 4개소를 공모·지정해 제주형 사회적 농업을 추진하고, 2023년까지 사회적 농장을 11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유형별로 운영비와 시설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돌봄 사회적농장주 교육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형 사회적 농업이 취약계층의 치유, 재활, 자립은 물론 농촌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09-16
미등록 반려견 민·관 합동 단속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16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반려견 동반 외출이 잦은 시간 및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 합동 단속반은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반려견 동물 외출이 잦은 시간대인 주말 및 평일 오후 6시 이후 공원과 주택가, 마트 앞 및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미등록 반려견 적발 시에는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미등록 위반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변경정보 미신고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못하여 이후에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제주시 축산과 및 서귀포시 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유기견 또한 늘고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반려견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반려견 등록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총 3,468마리로, 전년 동기 등록된 461마리에 비해 752% 증가했다. 2017년 이후 반려동물 누적현황은 2017년 18,764마리, 2018년 23,129마리, 2019년 8월 현재 29,581마리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19-09-16
텃밭 가꾸며 인성 키우고 식습관도 개선 13개 초등학교 대상 겨울채소 5작목 공급 [충청뉴스큐] 학교 텃밭에서 직접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어 작물을 키우면서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 요리를 만들어 먹어보면서 농업의 소중함을 배우고 생명존중과 협동심 배양으로 청소년의 심신 안정, 인성 함양,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16일부터 제주시 內 13개 초등학교에 텃밭에 식재할 미니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등 모종 3종 6,000개와 시금치, 무 등 종자 2종 45,300립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한 겨울채소는 각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물 중심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고 텃밭 유형에 맞춰 쉽게 재배 가능한 작목으로 선정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생활원예 전문 지도사가 매월 1회 이상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파종과 정식, 생육관리, 식물에 대한 이해 교육,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한 먹거리 실습 등 생활원예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학기에도 토마토, 오이고추, 가지, 상추 등 모종 9종 6,000개를 공급하여 13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바 있다. 아라초등학교 황순재 선생님은 “학생들의 텃밭에서 작물을 직접 키우고 수확해 먹는 체험을 통해 농업·농촌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음은 물론 식습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송상철 농업기술원 근교농업팀장은 “식물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행사 후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평가 후 내년에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2019-09-16
보훈청-에스 탑, 추석맞이 보훈가족 방역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은 도내 지역 방역업체인 에스 탑과 연계해,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재가복지대상자 10가구에 대해 무료 방역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틀간 에스 탑은 집안 청소 및 정리정돈, 해충 퇴치 등의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 방역서비스를 받은 어르신들은 “추석에 가족이 내려와 집안 위생상태가 걱정됐었는데 부엌과 화장실 방역을 꼼꼼하게 진행해주어 너무나 고맙다”고 전했다. 에스 탑은 지난 2016년부터 보훈청과 연계해 방역서비스를 지원해 왔으며,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의균 보훈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훈가족의 편안하고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9-1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경제활성화 TF팀 본격 가동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불확실한 경제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지역경제활성화 TF팀’을 구성하고, 오늘 오후 3시 도청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국내외 경기둔화 장기화, 건설업 부진 지속, 농수산물 가격하락, 주52시간 적용 등으로 지역경기가 어려운데다 일본수출규제 등 대외 경제상황도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실물경제의 신속한 진단과 시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지역경제활성화 TF팀’은 지난해 9월 구성·운영되고 있는 경제정책협의회 전문위원을 확대, 소상공인 등 현장의 경제주체를 추가하여 22명이 참여하는데, 여기에는 한국은행제주본부, 제주연구원 등 경제분석기관을 비롯 1차산업, 금융, 관광, 소상공인, 중소기업, 건설 관련 대표자와 제주도 실국장 등이 참여한다. TF팀은 경제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 성격으로 앞으로 제주지역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실물경제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의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기관단체별 협력방안과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성태 행정부지사 주재로 개최한 ‘지역경제활성화 TF팀’1차 회의에서 한국은행제주본부 등으로부터 최근 제주지역 경제동향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민생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시적인 경제상황 진단과 시기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경제활성화 TF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민생경제 활력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경제정책 실천과제 등 도정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9-11
2019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51억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과 관련한 하반기 특별교부세 51억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제주도는 9월 현재 2019년도 상·하반기를 합쳐 총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재정투입이 녹록치 않았던 도민숙원사업에 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됐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의 경우, 전년도 교부액보다 19억 원을 더 확보해 당초 예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제주도는 이를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벌인 다각적인 대정부 절충의 성과로 평가했다. 제주도는 “이번 교부대상에 이른바 ‘도민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되어 도민들의 불편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오라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서귀포고 후문 인도개설사업, 남원~태흥간 시도 23호선 확·포장사업 등 총 6개 사업 28억원이 확보됐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한경면 고산1리 배수로 정비사업, 한림읍 귀덕리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제3한천교 외 3개교 내진성능보강공사 등 총 6개 사업 23억원이 확보됐다. 제주도는 “확보된 특별교부세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 투입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부서를 통해 특별교부세 집행상황 등을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예산부서에서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집행률 등을 재점검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미완료 및 미추진된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추후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지자체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 국회의원이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고무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하반기에 실시하는 특별교부세 점검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9-11
추석연휴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 인적안전망 더욱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돌봄의 손길이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 주민들이 없는지 인적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우리동네 삼촌돌보미 2,090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15명을 통하여 추석명절에 가족 및 친지 등 돌봄이 없는 외로운 이웃을 찾아 나선다. 우리동네 삼촌돌보미는 지난 2018년도 12월에 발대식을 거쳐 자발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의 지역주민들이다. 이들은 위기에 놓인 지역주민들이 없는지 365일 언제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가동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915명 역시 읍면동 단위 법정 주민네트워크조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이웃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이렇게 발굴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 긴급복지, 위기가정지원금 등 맞춤형복지서비스로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도에서는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132개소를 위문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차상위·저소득 4,700여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장기체납 등 생활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복지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정보’ 연계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임태봉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관심어린 시선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거나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연락을 당부한다”며, “이번 추석연휴에도 지역주민 모두가 훈훈한 정이 가득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9-09-11
해녀문화 주간 다양한 공연, 전시 만나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9월 셋째 주 해녀문화 주간을 맞아 해녀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전시와 공연 행사를 개최한다. 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4월 ‘2019 해녀문화 우수 예술 창작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를 전파하고 대중적인 기여도가 높은 20개 문화예술 단체를 선정했다. ‘해녀문화 우수 예술 창작 지원사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를 소재로 한 우수 예술 콘텐츠 발굴·육성에 목적이 있는 사업이다. 장르별로는 문학 4건, 시각예술 8건, 연극 2건, 음악 1건, 무용 3건, 전통예술 1건, 다원예술 1건으로 이중 8개 문화예술단체가 해녀문화 주간에 작품을 선보인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우수한 해녀문화를 주제로 한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인 창작 활동 장려 및 다양한 분야에서 해녀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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