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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도 입양하고 입양비 지원도 받고
유기동물도 입양하고 입양비 지원도 받고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농림축산식품부 입양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동물에 대한 진료비 등 입양비를 확대 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기존에는 유기동물 입양 후 해당 동물이 동물병원 진료를 받아 진료비가 2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되던 부분이중성화 수술에 한하여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강화되고, 또한, 기존에는 병원 진료비에 한하여 지원되던 부분이 애견 미용비용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개선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 사업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 이후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 한하며, 지원신청 기간은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갖추어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유기동물 입양은 입양희망자가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시간에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입양을 하여야 하며,유기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고려해 줄 것과입양을 원할 경우 동물보호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선 일정기간 보호 중인 동물과 시간을 가져보고 입양을 결정 하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김익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려동물은 자신의 거주환경 및 가족의 동의, 경제적 부담 등 동물을 충분히 돌볼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입양할 것”을 당부했다.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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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 블록체인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 190백만 건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 됐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새롭게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되며, 향후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관련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줌으로써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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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타 홈페이지 ‘R&D예타로’ 오픈
‘R&D예타로(路)’의 메뉴 구성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 예타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인 ‘R&D예타로’를 오는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개발 예타와 관련된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찾기 어렵고 조사 진행현황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예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됐다.
‘R&D예타로’에서는 연구개발 예타 준비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일괄 제공되어 대형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준비하는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연구개발 예타를 처음 준비하는 경우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연구개발 예타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조사절차 및 기준, 관련 법령·지침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사 중인 사업의 진행경과도 공개되며,조사가 끝난 사업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연구개발 예타 조사기간 중에는 진행현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관계자들이 조사현황을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사업별로 조사 진행경과가 게시되어 운영 상황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타 교육 일정 안내 및 접수도 앞으로는 ‘R&D예타로’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별도의 공문 등을 통해 일정안내 및 접수 등을 진행하여 접수 시기를 놓치거나 불편해 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R&D예타로’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1월 19일, 20일 이틀간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개최되는 오프라인 교육부터 ‘R&D예타로’에서 접수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와 사업 기획 관계자 간소통을 위한 창구도 마련됐다.
다음 분기 연구개발 예타 접수 일정 등 새로운 소식을 알리고, 자주 찾는 질문을 비롯하여, 연구개발 예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주는 공간도 신설됐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개발 예타 정보의 온라인 플랫폼인 ‘R&D예타로’를 통해 예타를 준비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자료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투명하게 예타 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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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론조사, 규제자유 특구 등 민선7기 정책 소개
원희룡 지사, 박람회장 찾아 도정 핵심 정책 소개 및 홍보관 관람
[충청뉴스큐] 탄소제로섬 2030, 규제 샌드박스형 규제자유 특구, 전국 지자체 최초 도민공론조사,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정책이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소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1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홍보관 및 향토자원 전시관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과 경상북도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어제 기념식을 시작으로 3일간 전시 마당, 우수사례 발표, 정책 세미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들이 이어진다.
올해 기념식과 박람회는 ‘자치분권 새바람,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소개, 생활 속 지방자치의 성과들과 주민이 직접 참여한 정책 우수 사례들이 전시된다.
도에서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컨셉으로 홍보관을 구성하고 “제주의 청정자연과 독특한 제주문화, 사람과 가치를 키워 더 큰 제주, 세계의 중심이 되는 제주를 만들어 나갑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홍보관 내에는 제주의 미래비전과 도정 정책 방향을 소개함과 동시에 지역 향토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향토자원 전시관 등을 운영해 민선7기 원희룡 도정의 주요 정책과 청정 환경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차 경주에 방문한 원희룡 지사도 30일 오후 박람회장을 방문해 제주도의 핵심 정책들을 소개하고 각 시도의 정책 홍보관을 관람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 실시 계기가 된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 제정한 것이다.
2013년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로 “민선 7기 제주도정의 비전 역점시책을 홍보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과 소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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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실현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분권 실현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가 주관한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지난 `2017년 12월 5일 출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정부·국회 건의 등 다양한 지방분권 및 개헌 운동 추진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도민 공론화와 함께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 차등분권에 대한 타 지역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전국 분권운동 단체인 지방분권전국연대 및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도민의 자치분권 역량을 확대하고 지역 분권운동의 위상을 격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책토론회는 3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제1주제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이 발표하고, 제2주제인 “지방분권 운동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가 발제하며, 제3주제인 “제주자치도 자치분권 모델 구현방안”은 오인택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원이 발표하게 된다.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도민 공론화와 함께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일반 도민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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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본격 추진
진행순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구 혁신주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특구 혁신주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산·학·연·관 혁신주체 구성원간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 동안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 사업이 유관기관별 칸막이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각종 사업의 수혜대상자인 기업인과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산·학·연·관 혁신주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특구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중심으로 5개 특구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 교류 협력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구 혁신주체 네트워크는 기술사업화 분야와 혁신기술 분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기술사업화 네트워크는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연구소기업, 기술금융, 실험실창업 등을 위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우수 아이디어 및 기업 성장 사례 발굴·공유, 역량강화 교육, 투자유치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혁신기술 네트워크는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및 정책분야 연구회를 구성하여융합 아이템을 발굴하고 현안해결형 기술사업화 과제를 기획하는 등 기술사업화 촉진 기반을 구축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5개 특구별로 특성에 따라네트워크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이번에 광주 특구는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부, 광주시 등 지역 내 기술사업화 관련 30여개 유관기관들이 모여 ‘기술사업화·창업·투자 한마당’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광주 이노비즈센터,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지역 내 산·학·연·관 구성원 등 총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에는 개막식을 비롯하여 창업기업들이 전문 투자자 앞에서 기업공개를 실시하는 ‘투자유치 기업공개’, ‘수요기술 이전 공동설명회‘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후 일주일간은 모의 크라우딩 펀딩 대회, 창업특강 및 공공기술 매칭 등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특구의 집적·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정례화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도 추진 중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기술사업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호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투자와 관련된 혁신주체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특구 네트워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내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지속가능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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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전력 다할 것”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전력 다할 것”
[충청뉴스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9일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의 완전한 공동체 회복과 마을 지역 발전 사업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귀포시 강정보건지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들어오면서 강정마을이 겪고 있는 아픔들을 공감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대가는 아니지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강정 마을이 잘 발전해야 한다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국비확보가 어려워 지방비 100%를 투입해 보건지소를 개소한 만큼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잘 쓰여 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처음 문을 여는 터라 현재는 서귀포보건소의 출장 진료를 지원 받고 의사 확보에 어려움도 있지만 강정마을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관련 조례와 공모 절차를 거쳐 빠른 시간 내 마을 내 의사가 상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특히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를 추가 반영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며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고, 제주도와 서귀포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정마을을 위한 공동체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축사를 통해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개관식에 이어 공동체 회복사업 일환인 보건지소를 개관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 한다”며 “공동체 회복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돼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원희룡 지사와 강희봉 마을회장, 박세범 강정마을회 노인회장, 고성수 강정마을회 청년회장, 이창용 대천동통장협의회장 등 강정마을회 임원진들과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풍물패 길트기 식전 공연, 국민의례, 성과보고, 유공자 표창, 기념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보건지소 개소식에 함께한 주민들은 서귀포보건소에서 운영한 건강 홍보관에서 가상치매체험, 고혈압, 당뇨, 우울증 검사, 알코올 사용 장애검사, 금연상담 등을 받기도 했다.
한편 강정 보건지소는 지상3층, 연면적 647.27㎡ 규모로 건축됐다.
1층에는 주차장, 엘리베이터, 방풍실, 창고가 2층에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접수 안내 및 대기실, 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다목적교육실이 3층에는 건강증진 운동실, 행정사무실 등이 갖춰져 있다.
이는 지방비 17억9,9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설계용역을 거쳐 올해 9월 22일에 준공됐으며
마을 내 의료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던 강정 주민들이 이번 보건지소 개소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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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를 비롯해 주거복지 사업의 조정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임기가 오는 11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기관 추천과 공모를 통해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명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함이다.
공모 신청 접수는 오는 11월 12일까지이며, 주거정책, 주거복지에 관련된 주택, 복지, 경제, 부동산, 공동주택관리, 건축사, 연구원 등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격은 ①대학교 조교수, 박사학위 이상 ②관련 분야 석사학위 5년 이상 ③건축사 · 주택관리사 ·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경력자 ④모집관련 분야 10년 이상 업무 수행 ⑤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출연한 연구소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경우 응모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수, 여성, 학위, 자격증, 위원회 유경험자, 경력 순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해 오는 12월중 최종 선정·위촉할 계획이다.
그동안 심의위원 위촉은 대학 등으로부터 추천 및 지명 등을 통해 이뤄 졌으나 이번 위원회는 추천을 최소화하고 공개모집해 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성위원의 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해 신청 자격을 갖춘 여성의 경우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까지 이며, 위촉 시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등 주거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원할 경우 제주도청 홈페이지 도정 뉴스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도청 건축지적과로 방문, 메일, 우편 접수, 우편번호 63122)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로 문의하면 된다.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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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람사르 습지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중 세계적 람사르 습지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제 워크숍을 26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Festival Arena 전시존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여, 100여명의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워크숍은 고철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고제량 생태관광협회 대표의 ‘동백동산 습지사례’ 발표, 홍콩의 류영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사무국장의 ‘아시아 습지관리 사례연구’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이 있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동백동산 습지사례’ 발표를 통해, 조천읍 지역관리위원회가 추진 주체가 되어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습지연구조사, 에코촌 건립추진, 동백동산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 지역 특산물 판매 장터 운영 등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람사르 습지도시 육성 및 국제습지도시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시아 습지관리 사례연구’ 주제 발표를 통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호주의 사례를 통해 원주민들의 문화, 생태다양성과 보존, 지속가능한 자원과 이익은 지역주민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효과적인 습지관리를 위해서 람사르 사이트 구역 지정 및 관리, 보호지역 관리의 평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이슈를 각 네트워크를 통해 협의·관리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 국제 워크숍을 통해 제주 동백동산의 람사르습지 운영·관리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물영아리오름 습지에 대해서도 향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도내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1100고지, 물장오리오름, 숨은물벵듸 습지에 대해서도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제적 습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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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갈등해소와 화합·치유 통해 전진”의지 피력
특별법 개정안 연내처리,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4·3 완전 해결 건의
[충청뉴스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년 만에 제주 지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제주 4·3 완전 해결, 강정마을 공동체 지원 회복,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등의 현안 사업을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 참석해 “이제는 제주가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치유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2공항 문제는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지역 주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낼 것”이라 밝혔으며,“지자체 최초로 시도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도 결과를 존중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최대한의 방비책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더불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지원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며 “관련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최대한 빠른 시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피력했다.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강정마을 주민, 해군, 제주도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 하겠다”며 강정주민들이 스스로 확정한 공동체 회복 사업에 국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6단계 제주특별법은 환경 친화적이며, 주민 복리를 증대하는 목적조항 개정을 포함한 제주의 미래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올해 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4차 산업 혁명 대비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 건의,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확충,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등 자치분권을 실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입법적·재정적 지원 건의가 이어졌다.
또한 원 지사는 “제주도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청정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과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제주의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은 근본 원인을 찾아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과감한 투자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 피력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영주권을 관광지와 관광단지로 제한, 대규모 투자 자본에 대한 검증 ,대중교통 전면 개편 ,재활용품 분리배출제 운영 등 그간의 개선 노력들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제주가 지역구인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인재근 위원장 등 위원 11명이 참석했다.
2018-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