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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대한민국을 빛낸 칭찬 주인공 시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이 지난 9일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가 주최한 ‘3.1절 100주년 기념 대한민국을 빛낸 칭찬 주인공 시상식’에서 소외 계층과 불우한 이웃을 헌신적으로 보살핀 공로를 인정받아 칭찬대상을 수상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칭찬합시다 운동본부’는 1984년부터 우리 사회에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성실하고, 소외계층, 불우한 이웃,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을 보살펴 준 사람, 장기기증자, 의인 등을 추천을 받아 격려와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칭찬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회봉사에 대한 진정한 보람과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칭찬합시다’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칭찬대상을 수상한 이규희 의원은 “칭찬 받기 마땅하신 분들은 더 좋은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라고 하며 “부족한 제가 이런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지만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이 칭찬해주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다 ”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번 칭찬주인공 시상식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규희 국회의원를 비롯하여 칭찬대상자 12명을 포함하여 공로상, 봉사대상, 교육대상, 언론대상 등 각 분야별로 총 50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2019-04-17
윤일규, 정병국, 박범계, 조승래 , ‘플렉시블 일렉트로닉스 산업 포럼’ 개최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윤일규 의원이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과 공동으로 <플렉시블 일렉트로닉스 산업 포럼>을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가변형이 가능한 ‘바이오메딕 4D 프린팅 산업’의 발전방향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 나아갈 정책 및 실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정병국 의원을 시작으로 박범계, 조승래, 윤일규 의원이 이어 개회사를 한 뒤, 주제 발표 후 발제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발표에서는 성균관대학교의 Luke P.Lee 교수가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Printed Flexible Bioelectronics>에 대해서, 한밭대학교 김동수 교수가 <Why, 4D Printing/Flexible Printed Electronics?>에 대해서 각각 발표한다. 이어 발제 토론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이영희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기계연구원 이택민 책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정익 본부장, 서울대학교 홍용택 교수, 이그잭스 조준혁 연구소장, 삼성서울병원 윤엽 교수, T&L 최윤소 대표이사,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김선기 과장,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이해숙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팀 모두순 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성수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일규 의원은 포럼을 앞두고 “‘바이오메딕 4D 프린팅 산업’은 기존 3D 프린팅의 한계를 넘어 주변 환경 또는 자극에 스스로 모양을 변경ㆍ제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몸을 절개하는 수술의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의료 분야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메딕 4D 프린팅 산업’ 관련 세부 발전계획을 세우고 인재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4-17
엄용수,환경부, 보 해체 정당성 위해 B/C(비용편익분석) 값 조작! 경부가 보 해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금강, 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보고서의 B/C결과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따르면 지하수 용수공급 대책비용(4,309억)과 보 해체비용(438억)을 과소계상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편익비용(5,149억)을 과다 계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비용은 최대합리적 추정치, 편익은 최소합리적 추정치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B/C 분석과는 정반대로 분석한 것이다. 엄의원은 환경부 연구용역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하수 용수공급 대책비용에서 4,309억원 수준의 관정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하천의 강변여과수를 취수하여 농경지 상류 지하로 공급하는 인공함양사업 단가를 적용했지만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재배를 하는 시설농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마저도 백제보와 승촌보를 제외한 3곳의 보는 “2018년에 보를 개방하였음에도 지하수 이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반영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환경부의 설명과는 달리 공주보와 죽산보 인근 주민들은 지하수 수위 저하 문제에 따른 민원을 30여 건이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재정학회는 기계력에 의한 공법만으로도 해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오히려 자연환경 훼손이 장기간 지속되는 방법이다. 실제 2010년 국회운영위원회가 의뢰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시민환경연구소의 ‘하천에 설치된 대형 보(댐) 철거에 관한 비용 추계 및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4대강 보와 유사한 미국의 오레곤주 Mamot댐 사례를 들면서 발파 공법과 기계력을 이용한 해체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 편익비용의 경우, 4대강 보가 이미 건설돼 있는 상황에서‘보 건설 전과 보 운영기간’을 비교하여 해체 시 편익을 추정하는 것은 편익을 과다 계상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엄 의원의 설명이다. 최초 검토했던‘보 완전개방 시와 보 운영기간’의 편익은 연편익은 128억 7,200만원이 감소하고, 이를 KDI 예타지침에 맞춰 40년으로 가정하면 5,149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환경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보 해체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B/C값을 조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무시한 정략적인 보 해체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비용편익 데이터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9-04-17
녹지국제병원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처분 녹지국제병원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과인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법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 이탈 후 신규채용 공고 및 계획 등 의료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는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면서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었다”면서 이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17
세계유산본부, ‘제주자생 새우란 기획전시회’ 개최 ‘제주자생 새우란 기획전시회’ 개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2019년 제주자생 새우란 기획전시회’를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제주한란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자생 새우란은 땅속에서 옆으로 기듯이 자라는 덩이뿌리가 새우등을 닮아 이름이 지어졌으며,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 일본에 걸쳐 자생하는 난초이다. 이번 기획전시회는 난 애호단체인 제주한란보존회와 한라새우란회에서 가꿔온 제주자생 새우란으로만 전시회를 개최해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세계유산본부는 전시회를 통해 제주한란과 자생난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유하는 한편, 제주 자생난의 복원과 보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세계유산본부는 새우난 기획전시회에 이어, 오는 4월 27일 ‘제주한란 비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체험프로그램은 오후 1시와 4시 2회로 나눠 진행하며, 선착순 60명을 사전 접수한다. 접수는 4월 17일부터 제주한란전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은 “새우란 전시뿐만 아니라 매달 난 관련 전시회 및 체험행사를 통해 난 문화 저변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올해 유리온실, 배양시설과 자생지 관람로 정비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한란자생지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5
[수시] 도내 의료취약지역 공중보건의사 57명 배치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중보건의사 26명이 지난 11일부로 복무 만료됨에 따라, 신규 및 타시도 전입자 31명, 도내 근무지 이동 등 57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도내 의료취약지역에 11일 배치 완료했다. 공중보건의사 :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의사. 이번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26명, 치과의 11명 및 한방의 20명을 배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서 및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주민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 도내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및 의료원 등 보건의료기관에 우선 배치했다. 특히, 도서지역인 추자·우도 보건소에는 의과전문의 등 각 4명을 배치해 응급의료서비스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 농어촌지역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41명을 배치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의료원 6명, 제주권역재활병원 1명, 제주도 역학조사관 1명 등을 배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성이 높은 보건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해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19-04-12
잎들깨 재배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 현장컨설팅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증가와 이어짓기로 토양의 연작장해, PLS 시행에 따른 어려움 등 잎들깨 재배 농가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2일 오후 1시부터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촌진흥청와 공동으로 도내 잎들깨 재배 농업인 80명을 대상으로 연작피해 등 영농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업현장 애로민원 사전 해소를 위한 ‘정부혁신 행복농업 이동상담 장터’의 일환으로 연작피해 등 반복제기 되는 집단 영농애로사항을 사전 파악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구성 진단·처방을 통해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잎들깨 재배, 토양과 비료, 병해충 방제, PLS 등 4개 분야 전문가의 맞춤기술 교육 및 양방향 소통형 현장토론으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사전 조사를 거쳐 피해가 심한 포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진단·처방도 병행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컨설팅에는 관내 잎들깨 재배 농가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동부농업기술센터 밭작물팀으로 문의 하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다. 양동철 농촌지도사는 ‘시설재배 농업인들의 주요 영농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많은 분들의 참석을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1
제20회 제주시 장애인 한마음 마라톤대회 교통통제 제20회 제주시 장애인 한마음 마라톤대회 교통통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1일 ‘제20회 장애인 한마음 마라톤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제주시 동·서광로 중앙선 중심 1차로 일부에 대한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마라톤대회는 한라체육관에서 출발, 광양사거리를 지나 문예회관 사거리를 반환해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한국병원, 서사라 사거리, 광양사거리를 부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은 주요 교차로와 이면도로상에 자치경찰,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등 60여명을 배치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대회당일 위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운전자들은 불편하더라도 마라톤 코스를 피해 다른 도로를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위 코스를 운행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달리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2019-04-10
김종대 ,군의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으로 40명 해고 위기 김종대의원,군이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용역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18일 대전 자운대근무지원단 측은 3,861세대 군 주거시설 관리유지를 위한 용역공고를 냈는데, 정부의 보호지침 내용과 달리 특수조건에 고용승계가 선택사항으로 되어있어 기존에 일하던 40여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합동으로 낸 보호지침에는 정부가 용역계약을 맺을 경우, 고용승계를 명시할 것을 강조한다. “용역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함을 명시하여야 한다”며 “이는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자운대 측이 낸 용역공고의 계약특수조건에는 ““수탁자”의 근로자로 근무를 원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만료 시까지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승계한다”가 아니라 “승계할 수 있다”는 것은 고용승계를 의무로 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 선택으로 둔 것이다. 김종대 국회의원(국방위원·비례대표)은 “정부가 용역계약을 맺을 때 고용승계 문제는 지난해 뿐 아니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수없이 강조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반노동적 행태가 자행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즉각 용역공고를 철회하고,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한 수정공고안을 내야한다” 2019-04-09
제주산 비트 양분관리 기준설정 시험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도내 토양에 적합한 ‘제주산 비트’의 비료 사용량 표준화로 생산비용 절감 등 비트 재배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제주산 비트’의 생육단계별 질소, 인산, 칼리 흡수량 및 이용률을 파악해 효율적인 양분관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시험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는 배추과인 순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식물 분류상 전혀 다른 명아주과로 식용 부위는 배축으로 땅 위에서 구형 또는 원추형으로 비대된 뿌리채소이다. 도내 비트 재배면적은 2012년도 10ha에서 2017년도 178ha로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비트’ 비료 사용기준은 시설재배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도내 노지재배에 부적합 하며 또한, 도내 ‘비트’ 재배 농가의 비료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10a당 질소 18kg부터 42.6kg, 인산 4.8kg부터 29.8kg, 칼리 4.7kg부터 35.1kg로 농가마다 경험에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비료 사용으로 양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험연구는 봄, 가을 재배 3회에 걸쳐 일본의 ‘비트’ 비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0배, 0.5배, 1.0배, 1.5배 처리 후 생육 단계별 양분 흡수량, 생육특성, 수량성을 조사·분석해 제주지역에 맞는 비료 사용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비료 사용량 기준은 10a당 질소 20kg, 인산 22kg, 칼리 18kg이다. 2018년 1차 가을 재배에서 비트의 시기별 구의 무게 변화 조사 결과에 의하면 1.5배구에서 수확 시 구 무게가 가장 무거웠다. 비트 구의 무게는 정식 후 생육 초기에는 완만하게 증가 한 후 생육 45일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해 생육 단계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비트의 생육 단계별 지상부, 지하부 성분 함량 변화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양분흡수량도 생육시기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원 양성년연구사는 ‘올해 2회에 걸친 시험연구 분석과 유의성 검증을 거쳐 제주산 비트 양분관리 기준 설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전하면서 ‘새로운 소득작물인 비트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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