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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주도성장의 해법 될 것”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토론회 [충청뉴스큐]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토론회’에 참여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며 적절한 가맹점 범위 지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말정산혜택 및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해법도 제시했다.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희상·김경협·김영진 등 42명의 국회의원, 인태연 청와대자영업비서관 등 정부관계자를 비롯,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 소비자, 아동부모, 청년 각계각층 대표 10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포괄적 성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자본, 기술, 배움, 인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원과 기회가 한곳에 쌓여 잠자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지방과 골목,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함께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의원들도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일제히 공감의 뜻을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균형적·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아야한다.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할 중요한 시기를 맞아 지역화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경협 국회의원도 “ 내수 활성화를 통해 잠재력을 키워냄으로써 경제가 축소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 중 하나다. 토론회를 통해 지역화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많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카드, 지류, 모바일 등 지급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화폐가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범위 지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최대한 확대해야 하지만, 가맹점의 범위가 너무 방대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사용자 편의를 이유로 가맹점을 너무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도 “현재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 또는 10억으로 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으로 할 경우 편의점 대부분이 포함된다”라며 “그렇게되면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수단인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를 널리 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급수단 다양화, 포인트 및 연말정산 등 혜택 제공,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류와 모바일, 카드 등 모든 결제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지역화폐 사용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이나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미정 경기도의원은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 등이 널리 알려져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상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15분까지 진행됐으며, 회의장에는 인태연 청와대자영업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2019-01-31
경기도교육청, 대규모 신규택지에 공립유치원 100% 설립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는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31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한다.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유치원과 학교의 적기 개원·개교를 추진한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대규모 신규택지 외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택지 추진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용지 추가 제공 등을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대규모 택지개발이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실 속에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학교설립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유치원과 학교 교육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이번 업무협약의 의미를 밝히며,“협약 체결에 따른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관계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하는 국공립유치원 설립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19-01-31
구제역 감염 축산물 유통 가능성 제로‥道 “안심하고 드세요”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 축산물, 구제역 걱정 말고 안심하고 드세요” 경기도가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감염 축산물 유통 가능성은 없다며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해 달라고 도민들에게 31일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지난 28·29일 안성시 소재 소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후,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신속한 살처분, 긴급백신접종, 오염지역 차단 및 소독 실시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로 갈라진 소나 돼지 등 우제류에만 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특히 감염된 가축이 도축돼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도내 10개 포유류 도축장에 파견된 검사관이 철저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발생농장 인근의 농장에서 출하 시 농장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최단거리 내 도축장에서 도축 전 상세한 추가검사까지 실시하고 있어 감염된 가축이 유통될 가능성은 없다. 도 관계자는 “민족명절 설을 맞아 구제역 발생으로 자칫 수급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축산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며 농민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경기도의 우수 축산물을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1-31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변경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변경이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와 함께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9월 T/F팀을 구성해 학교현장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안을 마련했다.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체근로자의 88.7%에 해당하는 2만 8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30일 변경신고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연차유급휴가 확대사항,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임금체계 개편사항, 감사부서의 통보사항 등을 반영했다.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은 종전 1년 동안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1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 결핵검진 시 공가사용 등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교육공무직원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조절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한편,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책무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구체화하고, 공금횡령이나 유용, 성범죄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에 대기발령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복지법무과장은“아이들이 보고 배우며 성장하는 학교현장에서부터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공정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과 소통을 이어가며, 교육공무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9-01-31
도,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 전국 ‘최우수’ 달성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도는 지난 해 청렴도 전국 2위에 이어 경기도의 부패방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2017년 대비 1등급 높아졌으며, 3년 연속 우수등급 이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전국 27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권익위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각 기관별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 6개 분야 40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최종 지표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 등급인 1등급 등 총 5개 등급을 기관별로 부여했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모든 지표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최우수’ 기관 달성의 요인으로 도의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꼽았다. 도는 지난해 전 실·국을 대상으로 분야별 청렴대책회의와 청렴성과보고회 등을 운영하며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도민으로 구성된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민간 행정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제도개선과 외부통제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이밖에도 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100% 이행하고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과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확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권익위 청렴도 평가 전국 2위에 이어 이번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은 청렴의 기준을 도민 눈높이에 맞춰 꾸준히 개선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에도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교육, 민·관 협력 청렴활동, 감찰 확대를 통해 더욱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1-31
도,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연구용역 착수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에 대한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에 나섰다. 경기도는 31일 오전 이화영 평화부지사 주재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한강하구의 경제적·생태적·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평화적인 활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경기연구원에서 올해 10월까지 용역을 수행한다. 연구용역 대상 지역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인 파주 탄현면 만우리 일원부터 서해의 강화군 서도면 말도 일원까지 약 67km가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한강하구 일원 생태·역사자원 조사 및 사업구상, 중앙정부 및 대북건의 제안사항, 경기·서울·인천 지자체간 공동 대응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한강하구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준설 위주의 개발계획이 아닌 습지 등의 생태계 보전과 조선시대 포구 복원 및 뱃길 개방 등 최소한의 개발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김철환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서울·인천, 고양·파주·김포 등 한강하구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한강하구가 판문점 비무장, GP 철수에 이은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공간으로 복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활용방안이 마련되면 한강하구에 접해있는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와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이 없는 중립수역으로 민간선박 통행이 가능하나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로 약 70여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전협정 65년 만에 남북이 공동으로 수로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최근 1월 30일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해도를 북측에 제공하는 등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2019-01-31
경기도교육청, 설 연휴 학교 주차장 개방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에 경기도를 찾는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도내 각급 학교가 주차장을 적극 개방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학교 주차장 개방 기간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월 2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6일까지이며, 개방 학교와 개방 시간 등에 대한 상세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주차장 이용자는 차량 앞면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학교 시설물 훼손 방지 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의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윤봉춘 재무담당관은 “학교 주차장 개방이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1-31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생활관 확충공사 완료 교직원힐링센터 상담실 [충청뉴스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연수원의 교육 여건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생활관 확충 공사를 2018년 10월 24일 착공해 2019년 1월 7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10억여 원의 예산을 들인 생활관은 40실에서 57실로 확충됐다. 이에 따라 1개 연수과정 당 연수생 수용인원을 84명에서 122명으로 38명 증원해 2019년도에 69개과정 4,557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생활관 온돌바닥을 침대로 교체하고, 활용도가 낮은 분임실을 체력단련실과 명상실습실, 교직원힐링센터 상담실로 재배치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송민영 원장은 “2019년도에는 연수생의 힐링 연수 확대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연수생 편의와 만족도 개선을 이루어 경기교육가족이 편안히 힐링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1-31
도 청소년야영장, 제10기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 청소년야영장이 도내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기 청소년운영위원 20명을 모집한다. 청소년운영위원들은 올해 12월까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등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의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또 타 기관·지역 청소년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비교·분석 활동을 통해 보다 유익한 활동프로그램을 기획을 제공받는다. 신청방법은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청소년야영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2월 13일 최종 선정한다. 청소년야영장 운영센터는 선정된 청소년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공공사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19-01-31
경기연구원 인사발령, 이상대 부원장, 문미성 연구기획본부장 임명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연구원은 2월 1일자로 부원장에 이상대 선임연구위원, 연구기획본부장에 문미성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이상대 신임 부원장은 1964년 생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와 동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학을 전공해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기연구원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지역학회 회장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문미성 신임 연구기획본부장은 1967년 생으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제지리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기연구원에서 경제사회연구부 부장과 과학기술정책센터 센터장을 역임했으며, 상생경제연구실 실장을 맡은 바 있다.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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