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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입력만 하면 사채·성매매 알선 전화가 모두 불통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최근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가 요청을 한 후 실제 정지까지 약 7일간의 시간이 걸려 그동안 불법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으로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전단지를 취합해 해당 전화를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이 불법광고업자의 광고행위를 차단해 피해예방과 유해환경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01-15
도, 미등기 전매 등 세금납부 회피한 43개 법인 적발 … 590억 징수 경기도 [충청뉴스큐]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 등 불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탈루·은닉한 지방세 59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실적 보다 2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해 각 시군으로부터 세무조사 지원 요청이 들어온 125개 법인 가운데 고액거래나 세금 탈루 의혹이 큰 65개 법인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등이다. 주요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A법인은 B시 소재 2천억 원 상당의 상업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는데도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각해 세금 100억 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전형적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보고 취득세 180억 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C법인과 적용받지 않는 D법인은 공동사업으로 E시에 아파트를 신축해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아파트를 취득세 감면법인인 C법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등재해 공동사업자인 D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도는 D법인에 취득세 60억 원을 징수했다. F법인은 G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거래가 60억 원의 일부를 도급업체 용역비로 처리해 실제 취득가보다 30억 원을 축소 신고했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F법인에 3억 원의 취득세를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신종 부동산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지능적인 세금납부 회피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고액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탈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선정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선정된다. 2019-01-15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근절 총력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고자 ‘201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소는 7개팀, 15개반, 30명의 전문 인력으로 전담 단속반을 편성, 도내 7개 권역 내 5,89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대기오염,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할 시·군 공무원 및 민간환경감시단, 환경NGO 관계자들을 전담 단속반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드론 및 간이 측정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 단속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단속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한 이후 처음 수립된 이번 ‘201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에는 대기분야와 수질분야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통합 지도 점검 구상이 담겼다. 우선, 대기분야 계획으로는 미세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사용 사업장)에 대한 타겟점검, 대기 및 악취 민원다발사업장에 대한 시군합동 단속, 무허가 환경배출 특별단속, 아스콘 사업장 특별점검 등이 포함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드론을 활용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훼손방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질 분야 계획에는 취약시설 폐수 불법사업장 특별점검, 하천 직방류 폐수 다량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폐수공동처리장 및 염색, 화학업종 등 하천 방류 사업장 등에 대한 정기 및 특별 단속을 통해 무허가시설 설치 운영 여부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7개권역 주변하천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 수질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업소는 대기 및 수질 분야 단속에 첨단장비인 드론을 적극 활용, 육안점검이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철저하게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개 및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의적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한 산업단지와 민원다발 상습 위반사업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관리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소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 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 취약시기 특별단속, 아스콘 제조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 내 무허가 영세사업장 특별단속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94개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549개 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19-01-15
“여성 경력단절 더 이상 안돼” 경기도, 예방부터 재취업까지 전방위 해결 나선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지원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자체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대책을 세워 주목된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 시 불가피하게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는 현상에 주목한 결과다. 우선, 도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담과 교육을 비롯,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제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무사, 상담사 등 8인의 분야별 전문가 지원단이 일하는 여성의 고충상담 및 커리어 코칭을 집중 지원하고, 일생활 균형 등을 주제로 희망 기업과 지역의 워킹맘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이때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편의를 제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수요자의 일생활 균형을 도움으로써 경력단절 예방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도 펼친다.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과 같이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이들과 공급업체를 연결해주는 ‘일생활 균형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연내에 서비스를 개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양성한 정리수납전문가를 맞벌이 가정에 연계하는 ‘주거공간개선 지원사업’ 시범운영이 그것이다.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하는 캠페인, 공모전, 인식조사 등을 통해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정책도 한층 업그레이드한다. 경력단절여성 지원기관인 새일센터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기존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도 여성고용률이 30대에서 하락했다가 40대에 상향하는 전형적인 M-커브 형태를 띠는 데다 새일센터를 통한 재취업자 중 76.6%가 40대 이상에 편중돼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새일센터를 취업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명실상부한 취업지원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비하고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3종을 추진한다.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코딩과정,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웹디자이너 실무 프로젝트 등 전문분야 및 신 유망직종으로의 진입을 돕는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교육훈련 후 즉시 입직이 어려운 강사형·창업형·기술숙련형 사업공동체에는 심화학습 및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을 이어나간다. 또 해당 사업을 통해 설립된 협동조합에 컨설팅 등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사업도 새롭게 마련했다. 당장의 생계형 일자리가 필요한 중장년 여성에게는 단기특강 후 신속히 취업을 알선하는 지원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HACCP 전문인력 및 실버건강관리사 양성,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등 각 지역특성과 직종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새일여성인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전기송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여성의 경력단절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저출산과도 결부돼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직업을 포기했던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은 물론 사전 예방까지 전방위적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9-01-15
“가구산업 최신정보부터 디자인 컨설팅까지” 도, 온라인 플랫폼 개설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가구산업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디자인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경기도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도내 가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경기도 가구산업 플랫폼’을 구축,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가구산업 플랫폼’은 가구 산업의 최신 트렌드, 디자인, 가구 지원 사업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가구 산업인들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개설된 온라인 기반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도내 가구 산업 종사자들과 가구에 관심 있는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한다. 먼저 ‘가구지원사업 소개’ 페이지를 통해 디자인 개발, 시제품제작 지원, 시험분석 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가구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구산업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각종 유관기관들의 현황과 위치 등을 안내함으로써 향후 지원사업 참여 시 활용 가능한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콘텐츠는 아직 사업화 되지 않은 가구 디자인을 바탕으로 도내 가구기업들에게 사업지원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온라인 가구 디자인 뱅크’이다. 일종의 가구 디자이너-가구기업 간 기술거래의 장인 셈이다. 이를 통해 100여개 이상의 국내외 가구 디자이너들의 디자인들을 제안할 예정으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전시·박람회 일정, 디자인 동향, 가구산업 트렌드, 가구분야 학술·세미나, 가구기업 채용, 입찰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을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Q＆A, 자유게시판 등 가구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공유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만들었다. 이 밖에도 가구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도 가구 기업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밴드도 함께 운영해 온라인 플랫폼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방침이다. ‘경기도 가구산업 플랫폼’은 PC는 물론,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도 특화산업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토대로 최신 가구산업 정보 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디자인 분야 활발한 기술 거래를 도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방위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19-01-15
“ 조광희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약13억원 확보 ” “ 조광희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약13억원 확보 ”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광희 도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약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역에서 수시로 정책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지역구 현안 사업들을 속속 해결 해내고 있어, 시관계자 및 시민들로부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도의원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자유공원 체육시설 테니스장 인조잔디 정비공사 사업, 학생들의 깨끗한 교육환경조성으로 동안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공사사업,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자유공원 내 애국공원 수목정비사업, 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안구 귀인동 먹자골목 보도포장에 쓰인다. 조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좀 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확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9-01-14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오산의용소방대와 간담회 개최 오산의용소방대와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송영만 도의원은 14일 오산의용소방대연합 이재출 대장, 오산의용소방대 김광수 대장, 여성의용소방대 차미정 대장, 오산소방서 대응전략팀 조재규 팀장, 임경근 주임 등과 함께 의용소방대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송영만 의원과 의용소방대 대원들과 만남을 통해 일반인으로서 시민의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재출 연합대장은 오산지역 의용소방대의 현황을 얘기하며 ‘의용소방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와,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성과 안전을 위해 장비교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송영만은 ‘소방인력 부족에 대한 보완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대원들의 처우개선 및 업무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다짐하고, 아울러 소상공인 자립기반 강화와 전통시장 안전확충을 위해 경기도가 2018년 예산 편성해 올해 시행될 예정인 화재안전요원 배치사업을 통해 서민에게 양질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해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1-14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정책 연찬회 개최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정책 연찬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부터 오는 15일 경기도평생대학에서 2018년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사업의 성과 및 한계를 평가하고, 19년도 사업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10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정책 연찬회＂를 개최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8년 7월 개원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안착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오늘의 연찬회를 통해 도의회 유일교섭단체로서 2019년도 가치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감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성장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광명시 박승원시장의 ‘선배의원이 전해주는 의정활동 경험 및 방향’에 대한 특강 후 교섭단체의 유기적 운영을 위한 대표단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 19년도 더불어민주당의 사업·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정무·기획·정책 부대표, 대변인, 정책위원회별 분임 토의가 이어졌다. 토의에서 남종섭 총괄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석대표단 중심의 교섭단체 운영이 이어져왔지만 앞으로는 함께 유기적으로 참여하고 협동적인 의사결정으로 ‘소통’하는 대표단 운영을 위해 각 수석부대표단과 대변인단, 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다양한 민생정책 발굴 및 홍보에 더욱 힘 쓸 것이다”고 말했다. 연찬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대표의원 및 남종섭 총괄수석부대표, 김용성 정무수석부대표, 심규순 기획수석부대표, 이동현 정책수석부대표, 정윤경 수석대변인, 민경선 정책위원장, 진용복 의회운영위원장 등을 포함한 대표단 33명 중 29명과 송한준의장, 김원기부의장, 안혜영부의장 등이 참여했다. 2019-01-14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의정부 민락지구 전세버스 운행 계획안 논의 의정부 민락지구 전세버스 운행 계획안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도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 민락지구 전세버스 운행 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 공공버스과 임성만 과장 등은 “민락지구 기존 경기급행버스 운행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민락지구 광역버스 이용객 증가 추세로 출근시간대 승차인원 초과와 대기시간 증가 등 시민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정부 민락지구에서 출발하는 광역 전세버스 신설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월1일 부터 운행될 예정이며 송산사지 앞 민락IC 정류소에서 출발해 잠실역 광역버스환승센터까지 초기 1대 1회 운행 후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송양초등학교 앞 추가 정차와 1일 2대 2회 확대 운행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권재형도의원은 “의정부시 택지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 교통수단 마련의 시급함에 의견을 함께하고 이번 광역 전세버스 운행 계획안을 계기로 시민에게 좀더 편리한 교통수단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당부하며, 같은 맥락에서 장암주공5단지 앞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를 올해 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1-14
경기도의회 팔당유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팔당유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팔당포럼이 14일 오후2시 경기도수자원본부 10층 대회의실에서 팔당유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팔당포럼은 가평·광주·양평·여주·용인·이천·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11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팔당유역의 상수원 보호 중첩규제 완화와 지역 발전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해 구성됐다. 이 날 토론회는 한강수계법과 수계관리기금의 도입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팔당유역 주민지원사업들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 평가하고 적절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추진 중인 정책연구의 중간보고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팔당유역 도의원을 비롯한 기초단체 의원들과 업무 담당 시군 공무원 및 관심 있는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팔당유역 주민지역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줬다. ㈜국토환경연구원 소속 최동진 박사는 주제발표를 맡아 팔당유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방향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광우 공동위원장,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및 안기권 의원이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팔당유역 주민들을 비롯한 방청객으로부터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팔당포럼 회장인 김경호 의원은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 실행을 위한 중간조직 설치 방안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광역사업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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