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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에서 싹틔운 평화의 씨앗, 2024동계 청소년올림픽으로” 강원도·동계 경기단체·평창기념재단 간 업무협약 체결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 2018평창 기념재단, 이하‘기념재단’), 11개 동계 경기단체는 2018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산의 지속 가능한 계승·발전 및 동계 스포츠의 저변확대와 함께 현재 유치를 준비 중인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자간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오는 30일 11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13개 기관 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11개 동계 경기단체장 및 유승민 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업무 협약 체결과 함께 2018 평창대회 유산 사업 활성화 및 동계 스포츠 발전 방안에 대한 오찬 간담회도 함께 개최되는 등 관련 기관 간 뜻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됐으며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기념대회 개최를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 유산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13개 참여 기관 모두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발판으로 현재 유치 진행 중에 있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를 결의하며 이를 위한 사전 붐업 조성 등 제반 준비에 다시 한번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32 남북 올림픽 유치의 교두보가 될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18 평창올림픽 경기장 활용 및 유산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유치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로서, 2018 평창에서 보여줬던 감동을 재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민 기념재단 이사장도 “강원도는 물론 동계경기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핵심 유산을 세대를 이어 유지·발전시켜나감으로써 강원도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평창 유산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다.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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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 소방본부는“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오는 1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강원도 화재발생 추이를 보면, 월평균 180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12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3월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화기 및 난방시설 사용 급증으로 화재에 취약한 겨울철에는 주로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고, 이어서 야외, 임야, 자동차, 산업시설 등의 순이었으며 화재원인으로는 담배꽁초, 불씨방치,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 요인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강원도소방본부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선진강원 구축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서별 지역 여건에 따라 총52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사업, 마을IOT화재감지기 설치 시범사업, 유관기관 협업 전통시장 화재알리미 설치사업, 피난약자 화재안전시설 개선사업 등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공격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다문화 가족, 대형마트, 대형 공사장 등 관계자 및 요양시설 돌봄인력을 대상으로 직업별·시설별·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1월에는‘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슬로건인‘비워요 소방도로 채워요 안전의식’전개를 위해‘불나면 대피먼저’.‘소방차 길터주기’등 생활속 안전문화 기획홍보, 도민 참여형 119안전문화 행사 개최 등 예방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편, 겨울철 한파·폭설대비 119구조구급 서비스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재난초기 최고수위 우선대응, 관서장 지휘체계 확립 등 재난현장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겨울철 전국 최초 2년 연속 최우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우수기관의 역량을 발휘해 금년에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선진강원 건설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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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한우, 싱가포르 수출 바이어 초청 행사 추진
강원한우 싱가포르 수출 바이어(고려무역) 초청 행사
[충청뉴스큐] 강원도와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28 춘천 일원에서 강원도, 조공법인, 춘천철원축협, 고려무역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강원한우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바이어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8년 12월 조공법인과 고려무역 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게 됐으며 강원한우 생산·유통 과정을 바이어에게 선보임으로써 강원한우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한층 더 높여 향후국가 간 검역협정 체결 시 수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됐다.
춘천 출신인 고려무역 윤덕창 대표는 금년 1월 싱가포르 한인회장으로 당선되기도 했으며 싱가포르에서 20년 넘게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150여개 한국 식당과 페어프라이스, 콜드 스토리지 등 대형유통업체에 한국 식품을 공급하고, 직영매장인 고려마트 운영으로 현지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금번 강원도 방문을 통해 강원한우의 청정·고품질 사육환경과 사양관리, 이력시스템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싱가포르 내에서 강원한우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싱가포르에 강원한우 수출이 성사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콩 수출과 더불어 마카오, 캄보디아 등 신규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해외시장에서 강원한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 될 수 있도록 고품질·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판촉 활동 등 신규 수출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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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마트-프로농구 DB프로미 ‘강원마트DAY’개최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 ‘강원마트’에서는 오는 31일 원주 DB프로미 홈 구장 내에게 강원마트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특별 스폰서 데이‘강원마트DAY’를 실시한다.
‘강원마트DAY’에는 DB프로미 홈경기 관중들에게 현물 300만원 상당의 푸짐한 선물과 함께 특별 이벤트를 할 예정이다.
‘강원마트데이’에는 도 경제부지사와 경제진흥원장 등이 참석하며 도 경제부지사는 시투, MVP 시상 등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마트는 프로농구 DB 프로미와 스폰서십을 통해 구단 내 특별 좌석인 강원마트 ZONE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강원마트 브랜드존은 강원마트 입점기업의 제품으로 구성된 특별 음식 제공, 테이블, 소파 등 편의시설을 갖춘 관람 좌석이다.
강원마트 브랜드존 좌석은 ‘20. 3.31.까지 운영되며 티켓은 경기 일주일 전 DB프로미농구단 앱/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정만호 도 경제부지사는‘지역 연고 프로농구단과 스폰서십을 통한, 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 강원마트가 도민과 프로농구 관중에게 브랜드 홍보 효과 및 도 농수축산물 및 우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기대하며 올 시즌 DB 프로미의 선전을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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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 개최
강원도,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 개최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28일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일원에서 “2019년 강원도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도내 15개 시·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관계기관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산불발생 상황을 가정해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의 운영체계 이해와 활용능력 등 산불대응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시·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은 11명이 1팀을 이뤄 그 동안 쌓아온 산불진화 경험을 바탕으로 산악 지형에 맞는 진화장비를 대원간 조직력과 협동심을 발휘해 숙련된 기술로 설치하고, 심사위원들은 경연 단계별 진화대원들이 설치한 진화장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사해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경연대회 최우수팀은 11월 14일 홍천군 남면 화전리에서 개최되는 전국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에 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이덕하 녹색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의 신속한 산불 초동진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산불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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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선KTX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28일 오후 2시 춘천 세종호텔에서 강릉·동해·횡성·평창 4개 시·군 관계관 및 역세권개발 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선 KTX 역세권개발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은 강릉선 KTX 개통에 따라 고속철도망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별 차별화된 역세권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 3월22일부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신성엔지니어링, ㈜도담이엔씨 등 3개사 컨소시엄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내년 1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번 보고회에서는 4개 시군 8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장잠재력을 분석해 특화산업, 연계교통 구축방안, 개발구상안 및 사업 실행전략 등을 담아 역세권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밑그림을 보고했다.
이에따라, 민·관·학계 전문가로 구성된‘역세권개발 추진 자문단’ 및 ‘시·군 관계관 실무협의체’에서 지역 주요사업을 비롯한 관광·산업·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과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업 규모 및 구상안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김종택 역세권개발과장은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대책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을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주문했다.
참고로, 강원도는 역세권개발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을 위해 지난 9월 서울코엑스에서 열린‘리얼티 엑스포코리아 2019 ’와 10월 원주 따뚜공연장에서 열린 ‘GTI 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기관 및 시군 실무진, 자문위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공조 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사업실행력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해 실현가능하고 내실있는 성과도출을 통해 ‘강릉선KTX 역세권 특성화개발로 강원도 발전의 중심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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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무상서비스 추진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28일 임실군 오수면 운교·구장마을을 시작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안전 점검서비스반을 가동하고, ‘2019년 하반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서비스’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점검서비스’는 도에서 구성한 재난안전 점검서비스반이 각종 생활안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난취약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기콘센트, 누전차단기, 가스밸브, 보일러 등 노후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재난취약 정도와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해 4개시군 4개마을 118가구에 대해 서비스를 기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28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임실군 오수면 운교·구장마을을 시작으로 고창군 무장면 사미마을, 부안군 동진면 동전마을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재난취약가구 점검서비스는 지난 1997년에 취약가구 127세대를 시작으로 22년간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관 협업 복지사업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분야 전문가 18명과 서비스대상 재난취약가구를 방문해 철저한 시설점검·수리 및 재난 예방 홍보활동 등으로 매년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며,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안전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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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공약 및 대형 국책 사업 발굴 추진상황 중간보고회 개최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가 새로운 천년을 대비, 대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연일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과 더불어 내년 4월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성장발전을 견인할 ‘총선공약 사업 발굴’ 중간보고회를 송하진 도지사의 주재 하에 28일 개최했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도 실·국-전북연구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개 분과의 ‘국책사업 발굴 포럼’을 구성, 분과별 워크숍, 전문가 자문 및 실무진 협의를 거쳐 총 25건의 국책사업을 발굴했다.
발굴된 국책사업은 ①농업농촌해양, ②문화관광콘텐츠, ③지역개발·SOC, ④산업경제 및 ⑤환경복지 분야의 총 25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규모는 3조 111억원이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산콩 융복합산업 기반구축, 첨단 친환경 해양생물종자 연구센터 건립 등 7건, 후고구려-후백제 강호축 역사벨트 조성, 아레나급 이스포츠 경기장 조성 등 4건, 도로 안전성 개선사업 3건을 비롯해 새만금 내부 순환링 건설 등 5건, 글로벌 창업 혁신특구 조성 및 그린수소융복합 실증단지 조성 등 5건,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만경강·동진강 생태거점 및 생태관광지 조성 등 4건등이다.
21대 총선공약 발굴을 위해 전북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지난 4월 TFT를 꾸려 총 6개 분과를 운영해 왔으며, ‘정책추진 당위성, 시의성, 추진가능성’을 기준으로 TFT 내부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실국검토회의 등을 거듭해 도 대표사업 18개, 시·군 대표사업 22개 등 총 40건의 대표공약사업을 선정했다.
발굴된 총선 대표공약사업의 주요 내용은 호남권 물류클러스터 구축, 신재생에너지 경제선도클러스터 조성, 첨단 신소재·부품 산업화 거점 육성 등 10건, 전국 2시간이내 고속도로망 건설, 신산업 견인 여객 물류 철도망 구축 등 9건, 글로벌 종자산업 메카 조성, 지능형 농어업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 8건, 전북자존회복 역사문화 프로젝트 등 8건,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3건, 전북몫 찾기를 통한 함께 누리는 보건복지 실현 등 2건등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연구원, 학계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대도약 전북’을 책임질 핵심 사업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정부정책과의 부합성이나 사업 추진의 당위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와 전략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전북도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더 나은 총선 공약을 발굴해 연내 각 정당과 공유할 예정이며, 발굴된 국책사업의 경우 전북형 특화 사업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의 협업을 거쳐 사업 논리와 전략을 개발,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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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형 일자리, 후속조치 본격추진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상생협약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전라북도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순조로운 안착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도출에 나섰다.
28일 전라북도는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상생협의회 조직화 및 선진임금제도 도입, 수평적 계열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완성차 업체 자체 플랫폼 구축 및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등 후속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컨소시엄에 포함된 에디슨 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 코리아 모두 올해 연말쯤 착공식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고, 준공 전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5~6월이면 협약안의 효력이 본격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20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상생협약 이행을 위한 핵심기구인 상생협의회 운영, 업종별 적정임금 구현 등 선진임금체계 도입, 수평적 계열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형 일자리 특화 컨설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상생협의회의 구성과 운영규정, 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추진단과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중재하는 갈등조정·중재 특별위원회 등 하부조직에 대한 운영 메뉴얼 및 시스템을 구체화한다.
또한, 참여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별, 직종별 적정임금 구간과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도록 선진형 임금체계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서로 부품업체를 공유함으로써 부품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부품의 빠른 국산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협약기업들의 수평적 계열화 추진을 유도하는 컨설팅도 추진한다.
완성차 업체의 자체 전기차 모델개발을 지원하고 부품업체의 전기차 핵심 전기·전자부품 및 공용부품 개발을 지원한다.
초기 생산방식인 OEM에서 자체모델 개발 또는 ODM 방식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①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실증센터 구축, ② 가변 플랫폼기반 중소형 전기버스·트럭 운영시스템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 부품기업들의 기술자립화를 위한 ① 전기·자율차산업 육성사업, 전기·전장 핵심부품 솔루션 지원 등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② 전기동력자동차 전기·전장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③ 전장부품기업 현안해결 리빙랩 R&D 지원사업, ④ 친환경 전기·전장부품 시장창출 지원사업등 전기차 핵심부품 개발을 통해 조기양산을 위한 사업도 지원한다.
참여기업 및 부품업체 R&D 지원과 병행해 삼성 SDI, SK 등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을 적극 유치해 전기차 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도 가지고 있다.
기술개발 지원 이외에도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과 새만금 주행시험장과 주요 연구기관에 구축된 장비와 인력, 자율주행테스트베드를 혁신적으로 운영해 기업의 조기 착근을 지원하고, 기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차 관련 기업·배터리 업계, 전력회사, 연구계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북 전기자동차 얼라이언스’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전북 자동차산업을 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초소형 전기자동차 사업’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자동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특구사업 설명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총 16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했으며, 법률전문가, 관련분야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3건의 실증특례 사업을 확정한 뒤 3차례에 걸친 중기부 점검회를 통해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지난 9월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 대상에 선정됐고 주민공청회 및 지역혁신협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 특구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한 상태로, 이달 31일 중기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 특구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초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라북도 나해수 주력산업과장은“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11월에 최종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관계부처 협의에 지속대응해 나가겠다”라면서,“지난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북의 규제자유특구지정 노력에 대해 언급하신 만큼 특구지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 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도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도내 대학교와 연계·협력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전문학사 및 전문 R&D 인력양성 과정개발, 현장실습 지원 등 전기자동차 산업관련 인재양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생형 일자리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산업위를 통과 되면서, 산업부의 공모가 언제쯤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라북도는 상임위에서 개정 법안에 대해 별다른 쟁점이 없었고, 구미, 광주, 밀양, 강원 등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지역이 많아,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 없는 한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라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상생형 일자리의 핵심이 되는 상생협약 체결을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이제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각종 R&D를 지원하고, 협약이 정상적으로 발효되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균특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산업부에서 공모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신청서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지역공동교섭 등 선진 노사관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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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노력으로 ‘글로벌 갑질’ 써브웨이 제재 가시화
[충청뉴스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체 써브웨이의 ‘글로벌 갑질’ 문제를 제기해 온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노력 끝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써브웨이 제재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열릴 소회의에서 써브웨이 본사의 평촌학원가점 폐점 결정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다음달 소회의에서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확인할 경우, 평촌학원가 점주는 폐점 조치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미국 중재센터 판결문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길이 열린다. 추혜선 의원은 평촌학원가점에 대해 써브웨이가 폐점조치를 통보하는 과정부터 중재절차까지 모든 단계에서 갑질이 횡행했다고 지적한다. 써브웨이가 평촌학원가점에 폐점 방침을 통보한 시점은 2017년 10월로, 사유는 벌점 초과였다. 가맹본부는 위생 문제로 벌점을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와 무관한 벌점들이 다수 포함됐다. 갑작스럽게 세제가 떨어져 급히 구입해 사용했는데 이것이 가맹본부가 공급한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 한여름 폭염에 선풍기를 사용했는데 승인받지 않은 물품 사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벌점을 지속적으로 부과했다. 이런 방식의 계약 해지는 평촌학원가점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국내에선 안양 평촌점, 분당 야탑점 등이 평촌학원가점과 유사한 방식으로 벌점 조치를 받았고, 평촌점은 폐점까지 이르렀다. 또한 지난 6월 28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본사의 이익을 위해 매장 환경에 문제가 없는 가맹점들에도 갖가지 지적을 하며 벌점 초과 상황을 만들어 부당 계약해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써브웨의의 계약해지에 불복하는 세계 각 지역의 점주들은 이의 제기를 위해 미국 중재센터에 일일이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 중재 비용 또한 점주들이 부담해야 한다.
수익이 높은 평촌학원가점에 대한 ‘트집잡기식’ 벌점 부과와 폐점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써브웨이가 직영점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이유다. 평촌학원가점은 써브웨이 본사로부터 미국 중재센터의 폐점이 정당하다는 결정문을 전달받은 지난 9월 이후에도 주간 최고 매출 달성으로 써브웨이 본사 축하 메일을 받았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당시 증인으로 부른 콜린클락 써브웨이코리아 대표에게 “장사가 잘되는 상권의 가맹점들을 폐점시키고 직영점을 내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글로벌 갑질을 해온 것”이라고 지적한 이유다. 추혜선 의원은 “평촌학원가점주를 비롯한 국내 가맹점주들이 외국계 거대 프랜차이즈의 부당행위에 맞서 싸우는 동안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공정위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다음달 공정위 소회의가 글로벌 기업의 갑질 횡포에 당한 우리 국민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며 “외국계 프랜차이즈 기업의 부당함에 경종을 울릴, 상식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 당시 써브웨이 갑질에 대한 추혜선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외국계 기업이라도 동등하게 법 적용을 하겠다”고 답했다. 콜린클락 대표 또한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