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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근로복지공단 업무협약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근로복지공단 업무협약 [충청뉴스큐]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가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21일 도청에서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와 도민의 권익증진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춘천지사를 비롯하여 도내에 5개 지사와 태백병원 등 3개 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산재·고용보험 및 산재의료, 근로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통해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 민원 및 사회갈등 조정·관리에 상호협력하고 도내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 사회보장 서비스 상담 및 제공에 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로자 복지와 행정 관련 업무를 협력하게 된다. 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 운영 시 현장 방문을 통한 일반 행정기관의 민원상담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근로자 복지 관련 상담까지 가능하게 됐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사조위의 고충민원 해결 조사 경험과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의 근로복지 분야 상담 지원 및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며, “특히 산재·고용보험을 비롯한 근로자 복지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 권익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지난 ‘16년 6월 강원도 이·통장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강원도경제진흥원, ’18년 1월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18년 7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10-21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젠더 거버넌스로 날개 달다’포럼 개최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젠더 거버넌스로 날개 달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18년 6월에 결성된 강원도여성친화도시협의체와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지정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2018년 현재 전국 86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강릉, 동해, 영월, 원주, 횡성, 정선 6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으며, 올해 춘천과 삼척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했다.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젠더 거버넌스로 날개 달다′ 포럼은 사업운영 9년차를 맞이한 강원도 내 여성친화도시의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민연경 책임연구원이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젠더 거버넌스로 비상하기 위한 조건은?″, 윤금이 아산젠더포럼 대표가 타시도 우수사례로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한 여성친화도시 아산″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승희 교수를 좌장으로 최상미 영월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장, 한영미 횡성여성농업인센터장, 서정순 서울시 서대문구청 협치조정관, 권은진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여성정책담당이 토론을 한다. 이번 포럼은 여성친화도시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박기남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강원도 내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군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포럼이 도내 여성친화도시 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원도의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 지역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21
강원 청년소통 열린회의 개최 강원도 [충청뉴스큐] 국무조정실 및 강원도는 강원지역 청년 40여명과 함께 청년소통 열린회의를 오는 22일 오후 2시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다. 정부의 청년정책 운영방향 설명, 강원청년이 희망하는 분야별 토의와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 발표하게 된다. 본 행사는 강원지역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첫 걸음으로써, 의견 수렴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청년일자리사업, 청년구직 활동 지원사업,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어르신일자리과를 신설했다. 또한, 2020년에는 지역청년 및 여러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강원도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정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2019-10-21
강원도, 소·염소에 대한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 추진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21일부터 한 달간 도내 사육 중인 소 7,033호 252천두, 염소 1,099호 25천두에 대하여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방어가 가능한 2가 혼합백신을 사용하여 하반기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은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되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인 21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걸쳐 소, 염소뿐 아니라 돼지 107호 208천두에 대한 보강접종 동시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꼼꼼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수의사와 가축방역관 등 54개반 94명의 접종반을 편성하여 소규모 농가 접종을 지원하고, 규모 이상 전업농가는 축주가 직접 접종하되 공무원이 접종 여부를 지도·감독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철저한 백신 접종과 항체양성률 미흡농가 특별관리 등 백신항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19.8월말 기준 소 99.5%, 돼지 88.9%로 전국 1위의 항체양성률 유지 중이다. 강원도 농정국장 박재복은 “소와 염소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 뿐만 아니라 돼지에 대한 보강 접종도 철저히 실시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항체양성률과 청정 강원을 지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자가 접종을 실시하는 전업농가에서는 철저한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10-21
금강산관광재개 범도민운동 발대식 개최 강원도 [충청뉴스큐] 지난 2월 하노이 북미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인 남북관계 회복을 위하여, 도내 민간·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금강산관광재개범도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금강산관광재개 범도민운동본부는 ‘19.10.21, 오후 3시에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발대식을 개최 한다. 강원도새마을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예총, 강원민주재단, 강원교육 공동체포럼, 강원안전학교,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민예총강원지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바르게살기운동강원협의회, 월정사문화원, 전국농민회 강원연맹 춘천시민단체 네트워크, 한강생명포럼, 한국청년회의소 강원지구 JC,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회, 615남측위원회 강원본부,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 강원본부, 희망레일 등 민간단체 발대식은 금강산관광재개 운동 제안, 서명퍼포먼스,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부의장,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강원도지회장, 바르게살기운동강원협의회장 등 강원도내 민간단체, 기관, 일반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강산관광재개 범도민운동본부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1,000만명 서명운동을 공공, 민간, 사회단체와 함께 강원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범국민참여 평화회의 개최, 금강산재개 촉구 전국대회, 국회토론회 등을 연속적으로 개최하여 금강산재개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1,000만 서명 자료는 청와대, 국회는 물론, 백악관, 미국의회, UN대북제재위원회에 전달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금강산관광재개를 바라는 강원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2019-10-21
소병훈,최근 3년간 경기남부 과속단속 462만건, 매 1분당 2.9건 단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과속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남부의 경우 과속으로 단속된 건수가 총 461만 7,530건, 하루평균 4,217건, 매 1분당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8만 9,151건, 2017년 150만 5,586건, 2018년 192만 2,79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은 61.7%였다. 2019년 상반기 과속단속 건수는 114만 130건으로 올해 역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상반기 관서별 단속현황을 보면 용인동부서(94,930건)와 용인서부서(91,368건)가 가장 많았다. 용인동부서와 용인서부서의 단속건수 9만여건은 해당 관서 담당지역 내에서 매시간 20건(용인동부서 21.9건/1시간, 용인서부서 21건/1시간)이상 과속으로 단속당했음을 의미한다. 단속 지역별로는 과천시 문원동의 과천시장애인복지관 맞은편 도로가 가장 많았으며 37,560건이었다. 한편 경기 남부 지역의 과속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사고, 사망자, 부상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 의원은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매년 과속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과속사고 역시 증가추세다”며 “과속단속의 목적은 단속보다는 교통사고 예방인 만큼 과속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라도 과속단속 다발지역 인근에 대한 과속 방지 시설 설치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19-10-18
이규희,항공안전과 근로자 건강에 필수적인 ‘살수작업’매뉴얼도 없고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 지난 여름 전국 공항의 폭염대책 관련 논란이 되었던 ‘계류장 살수작업’이 매뉴얼이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활주로나 계류장 살수 작업은 조업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외에도 고온으로 아스콘 포장재가 부풀어 훼손되는 쇼빙현상, 아스팔트가 패이거나 눌리는 소성변형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항공기 안전에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공항 계류장 온도 및 살수작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8월 중 12개 공항에서 폭염일로 측정된 날이 총 171일이었는데 살수작업은 25일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 고용노동부가 권고하고 있는 폭염대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완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공항 계류장이나 활주로의 경우 대부분 아스팔트로 포장돼, 포장 표면 온도는 측정되는 온도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20℃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인천공항소방대가 활주로 살수 작업을 실시하여 포장 표면 온도를 13℃ 가량 낮추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7~8월 대구 24일, 광주 22일, 사천 20일, 포항 18일, 김포 16일 등 낮 최고기온이 33℃ 이상으로 나타나 활주로 및 계류장 포장 표면 온도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날임에도 광주와 청주의 경우에만 절반인 11일, 7일 살수 작업을 하였으며, 대부분 공항에서는 전혀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올해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하루 2,3회 살수작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7월 6일, 7월 19일 각 34.1도, 34.3도를 기록했음에도 살수작업은 없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살수작업과 관련한 매뉴얼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공사 직원의 재량으로 살수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인천국제공항은 올해 공항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한달 간 살수작업을 시행했다. 이 의원은 “공항 활주로, 계류장 등 핵심시설에 대한 여름철 폭염 피해는 지상조업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 안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여름철 살수작업과 관련한 매뉴얼과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 개선을 촉구했다. 2019-10-18
박완주 “수입관세 철폐율 점차 증가할 것” ”“대책 없는 WTO 개도국지위 제외 절대 불가” 농업분야의 시장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 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제외는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산업의 중심은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893조 4,970억 원(명목)에서 농업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28조 8,330억 원으로 1.7%에 불과했다. 20년 전 1999년의 농업GDP 비중인 4.4%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건의 FTA를 52개국과 체결해 이행 중에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 체결 FTA의 수입관세 철폐율(관세 철폐 품목 비중)은 평균 72.3%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EU의 수입관세 철폐율이 각각 97.9%, 96.2%로 굉장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고기(냉장)의 무관세 수입 예정 연도는 미국 2026년, 호주 2028년, 뉴질랜드 2029년이다. 돼지고기(냉장)도 2021년부터는 미국과 EU로부터 무관세 수입될 예정이며 2027년이면 캐나다로부터도 무관세로 수입된다. 포도는 2028년부터 미국‧EU로부터 무관세수입, 감자의 무관세 수입 예정연도는 미국 2026년, 호주 2028년이다. 한편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FTA 체결국으로부터 농축산물을 수입한 금액은 지난해 319억 9천 1백만 달러로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의 90.5%를 차지한 반면, FTA 체결국으로의 농축산물 수출액은 46억 2백만 달러로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의 66.4%를 나타냈다. FTA 체결로 농업이 전면 개방시대를 점차 맞이하면서 국내산 농축산물의 자급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농축산물 부류별 자급률 추세>자료에 따르면, 채소류의 자급률은 2009년 92.6% 대비 지난해 89.5%로 감소, 과일류는 2009년 86% 대비 지난해 73%로 감소했다. 곡물자급률도 2009년 29.6%에서 지난해 21.7%로 감소했으며 축산물의 경우 국내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급률이 2009년 71%에서 2018년 63%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제외 압박 속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개도국 우대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향후 수입관세 철폐율이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의 시장개방화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특단의 대책 없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장 개방화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과제는 농업의 현재가 아닌 미래를 설계하고 대비하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18
홍문표,국토균형 발전위해 신안산선 원안대로 착공 이뤄져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은 경기도 현장 국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난달 17년간 진전 없던 신안산선 사업이 착공식을 갖고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신안산선은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계되어 향후 전북 익산과 대야까지 이어지는 서부권 교통의 핵심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민자 사업 수익성 위해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계시 직통에서 환승으로 무리하게 변경되어 충남도민의 반발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2015년 서해선 복선전철 기공식 당시 홍성-여의도 53분 주파 홍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장항선 이용(1시간49분 소요)보다 1시간 가까이 줄어드는 내용을 계획안에 담았었다. 하지만 환승으로 변경 시 기존 계획안과 달리 1시간 이상 소요 되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지만 충남도는 혁신도시 대상 제외 등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서해선 복선전철 환승 변경 또한 어떠한 설명과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충남도민이 떠안게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원안대로 직통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특히 서해선 복선전철은 서울·경기도·충남·전라도 나아가 북한·중국으로 이어질 국제적 철도로 지자체 장으로서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19-10-18
원주 반곡초 전국 불조심어린이 마당 3위 입상 지도교사 박진희 및 김도영(반장), 백진솔(부반장),윤예준(부반장) 어린이 [충청뉴스큐] 원주반곡초등학교는 금일 11시 서울 화재보험협회 본관에서 제 19회 불조심어린이마당 시상식에서 안전인재상을 수상했다. 금년 19회를 맞이하는 불조심어린이마당은 안전학습을 통해 어린이안전문화를 조성하는 행사로 반곡초등학교는 전국 19개팀 중 지난달 25일 실시한 전국대회에서 3위에 입상했다. 시상식에는 이번에 입상한 반곡초등학교 5학년 3반 지도교사외 참가학생 3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시상식에서 반곡초등학교는 단체표창으로 안전인재상, 지도교사 으로는 소방청장표창을 수상했다. 부상으로는 학급에 상금 120만원, 우수지도교사에 격려 금 20만원을 함께 수상했다. 시상식 후 참가자들은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을 견학했다. 아울러 소방본부에서는 강원도 소방본부장 명의로 반곡초등학교에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병은 원주소방서장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의의경쟁 과정에서 보다 더 유익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반곡초등학교의 수상을 축하하며, 열심히 공부한 땀과 노력이 미래의 안전자산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7년 처음 시작된 ‘불조심 어린이마당’ 대회는 어린이들에게 불조심 생활화의 습관을 심어주고 화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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