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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연말연시 특별 음주운전 단속 실시
자치경찰단, 연말연시 특별 음주운전 단속 실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야간 시간대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 순찰도 강화한다.
최근 음주운전 형사처분이 강화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을 거라는 도민 의식이 팽배해지고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강력한 단속을 통한 음주운전 사전 차단을 위해 시내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야간 2개 팀이 2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펼친다.
또한, 도내 모든 도로 및 장소에 단속 경찰관이 보일 수 있도록 매일 2시간 동안 8개 장소, 월 240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26건 중 14건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발생하고 최근 야간 주취 보행자 도로 누움·무단 횡단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야간 보행자 사고예방활동을 위한 교통순찰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간 순찰 차량별·도로별 순찰선을 지정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순찰선을 따라 책임순찰을 실시하고 주취보행자 발견 시 안전하게 이동 조치하는 등 책임감을 갖고 사고예방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며 “앞으로 도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연말연시를 사고 없이 보낼 수 있도록 교통안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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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우스 원격 병해충 방제로 농약사용량·작업 시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시설하우스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시범사업 보급을 통해 농약사용량 25%, 방제작업 시간 83%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은 농촌 인구 고령화 등 노동력 부족에 따른 병해충 방제 노동력 절감 및 농업인 농약 노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총 사업비 1억4,100만원을 투입해 한라봉, 천혜향 등 7개소 시설하우스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원격 무인방제가 가능한 ‘저압 에어포그시스템’을 이용한 농약 준비 및 세팅 후 예약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원하는 시간대에 무인으로 농약살포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설하우스 2,000㎡ 기준으로 1회 농약사용량은 관행 65말 대비 50말 사용으로 25% 절감, 방제작업 시간은 관행 1시간 30분 대비 30분으로 83%가 절감됐다.
이에 따라 연간 10회 병해충 방제 시 65만원의 방제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 농가 대상으로 에어포그시스템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효과는 관행 대비 80~90%에 이르는 것으로 농가 만족도가 높았다.
아울러 하우스 외부에서 원격 조작이 가능한 무인방제시스템을 이용하면 하우스 안에서 농약 살포 시 발생하는 농약중독 등 노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고성우 농촌지도사는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사업을 통해 농업인 농약 중독 등 예방하고 악성 노동력인 무더운 여름철 시설하우스 농약 살포에 따른 일사병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농업기술센터는 2021년에도 총사업비 7,100만원을 투입해 시설하우스 4개소에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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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깐깐해진 방역…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더 깐깐해진 방역…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충청뉴스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올리고 오는 4일 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제주도는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조에 동참하고 모임과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격상 핵심 지표인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명으로 격상 기준인 5명에 미달되나, 경남 진주시 이·통장 협의체 단체 연수 관련 도내 확진자가 7명으로 일부 도내 확진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점 전국단위로 거리두기 격상 기조가 진행 중이라는 점 11월 들어 도내 신규 확진자 22명뿐만 아니라 제주 경유 이력이 있는 타 지역 확진자 통보 급증 등 역학조사에 과부하 상황이라는 점에서 격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주형 1.5단계는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준용하기 보다는 지역 실정을 반영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도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안과 비교해 제주형 1.5단계에서는 집합·모임·행사 스포츠 행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공시설 인원 제한 등이 정부안보다 강화된 지침을 적용한다.
하지만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은 정부안에 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이 주관하는 집합·모임·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가 유지되며 민간이 주관 전시회·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등은 100인 이상 금지된다.
고시일 이전 계약이 완료된 경우 100인 미만으로 축소·취소·연기 등을 강력 권고하며 부득이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 협의 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최해야 한다.
위반 사항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1.5단계의 경우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행사만 100인 미만으로 제한하나 제주인 경우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단위 집합 모임·행사 개최로 인한 입도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도내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정부의 1.5단계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제주의 실정상 적용이 힘든 사항은 제외했다.
중점관리시설 중 시설 면적 150m2 이상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이 새롭게 의무화된다.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 금지가,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한 일반관리시설 중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실, 오락실·멀티방은 4m2당 1명 인원 제한이 적용되며 실내체육시설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그리고 PC방·영화관·공연장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다만, 일부시설에 정부안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제주의 실정상 적용이 어려워 제외한다.
제주도는 소관 부서별로 각 시설들의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의무화된 방역 수칙을 집중 점검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스포츠 행사와 국·공립 시설은 관광객 포함 불특정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성격을 고려해 정부 1.5단계 보다 강화된다.
스포츠 행사는 정부 2단계 수준인 관중 수용 범위 내 10% 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국공립시설 또한 2단계 수준으로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운영된다.
실내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 도내 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을 제외하고 동호인과 일반인은 사용을 제한한다.
종교시설 및 활동은 정부의 1.5단계 수준에 맞춰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수용 좌석 수 30% 이내 제한되며 기존에 금지된 식사와 숙박 금지 유지와 더불어 소모임 개최도 금지된다.
적용 기간은 4일 0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추후 2단계로의 격상 기준이 충족될 경우 상향은 가능하나, 12월 내 확진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별도 1단계 하향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개편안과 관련해 민간 자생단체와 연계해 전파·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도 공식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 내 관련 배너를 신설하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관련 주요 내용을 게시해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한 순간의 방심은 의료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도민들께서 쌓아온 방역의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개인과 가족, 이웃,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만이 지역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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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설·한파 대비에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대책기간동안 폭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간담회 및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전 대비 결과 및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겨울철 기간 동안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기온의 변화가 크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1월 30일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사전대비 결과를 점검했으며 재난 발생 시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설·한파에 따른 대응방안과 재난관련기관 인력, 보유장비 및 긴급동원 체계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토론기반 훈련을 실시했다.
주요 사항으로 제주공항 폭설에 따른 체류객 발생 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대책 마련 도로별 편성된 제설반을 도로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 CCTV 및 제설차량에 탑재된 GPS 통해 실시간 도로제설작업 상황관리 도로상황에 대해 SNS 등 통한 도로통제 상황 신속 전파 수능 당일 폭설 시 버스 운행시간 조정 및 증편 등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겨울철 대책기간 전 사전대비기간을 통해 재해우려지역 등 취약시설 전수 조사 및 실태점검과 재해위험요인 정비·보강 등을 실시했다.
우선 적설취약구조물, 피해예상 농·축·수산시설 등을 일제 조사해 이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토록 했다.
또한, 제설 전진기지 및 자동 제설 시스템 설치 확대, 즉각적이로 신속한 비상근무 체계 구축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민·관·군이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빈틈없이 대책기간을 운영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겨울철 폭설, 한파에 대비해 개인의 안전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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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정부혁신 핫라인 ‘폐법부’ 설치 제안
원희룡 지사, 정부혁신 핫라인 ‘폐법부’ 설치 제안
[충청뉴스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일 정부의 혁신 드라이브를 담당할 핫라인인 ‘폐법부’의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일 오후 5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주 스타트업 믹스 2020’ 행사의 4번째 세션인 ‘제주 + 스타트업 ?’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미 만들어진 법에서 없앨 법을 찾아서 고치고 이런 걸 권고하는 곳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넘어서 극단적으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외에 폐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시행령, 규칙 등의 규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입증책임을 정부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의 시스템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스타트업 규제를 빠르게 검토하는 제주도내 핫라인기구 구축에 대해 “혁신의 효과가 큰 사업을 상정시켜주면 우선순위를 집중해서 결정해내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풀어야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함께 싸워주는 입장이 될 수 있다”며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핫라인기구 구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스타트업 연수원을 제주에 유치하자는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원희룡 지사는 이외에도 창조혁신센터, 더큰내일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인재육성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장 시스템 마련 스타트업 관련 펀드 조성 포스트코로나시대 비대면 사업 육성 신속간이검사 통한 국가간 트레블 버블 제주 특성에 맞는 선도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세션에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윤형준 전 제주스타트업협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전정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남성준 제주스타트업협회장이 참여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주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3호 조성 ‘KDB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in 제주’ 통한 도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스타트업 믹스 2020 행사’는 오후 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온라인 잡페어, 간담회, 세션, 펀드설명회 및 부스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됐다.
온라인에는 도내·외 유관기관, 제주스타트업협회 회원사, 스타트업 예비 취·창업자 등이 참석하며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현장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 및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행사장 로비 입구에서 발열 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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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위해 관계자 한자리에 모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한자리에 모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후 1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제주 스타트업 믹스 2020(로컬 이노베이션 인 팬데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 스타트업 믹스 2020 행사’는 오후 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온라인 잡페어, 간담회, 세션, 펀드설명회 및 부스 전시회 등이 운영된다.
온라인 잡페어에서는 ‘제주스타트업이 원하는 인재’라는 주제로 김종현 제주더큰내일센터장, 이현재 배달의민족 이사, 이호준 바울랩 대표, 윤형준 전 제주스타트업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된다.
세션1 ‘코로나시대의 혁신’에는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 이현재 배달의민족 이사가 참여한다.
세션2 ‘ 제주와 스타트업’에는 김용민 인라이트벤처스 파트너가 참여해 펀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전정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가해 로컬 투자생태계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션3 ‘제주 + 스타트업 ?’에는 윤형준 전 제주스타트업협회장의 사회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현길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남성준 제주스타트업협회장이 참가한다.
특히 ‘제주 + 스타트업 ?’ 세션에 참석하는 원희룡 지사는 스타트업과 관련해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된다.
온라인에는 도내·외 유관기관, 제주스타트업협회 회원사, 스타트업 예비 취·창업자 등이 참석하며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된다.
현장에는 프로그램 참여자 및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여하며 행사장 로비 입구에서 발열 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해야만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다.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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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년 연속 국민디자인단 우수기관 선정 ‘영예’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1월 2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0년 국민디자인 성과공유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국민디자인은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국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및 개선시켜 나가는 정책추진 절차이다.
이날 성과공유대회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올해 추진한 국민디자인과제 중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과한 10개 과제에 대한 성과공유 및 발표대회로 진행됐다.
성과공유대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국민디자인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시상하고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환경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7회째 개최되고 있다.
제주도는 ‘옛 문화에서 지혜를 얻다 즐겁고 따뜻한 버스정류소 36.5’ 과제 추진에 대한 현장 발표 심사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장관상 수상과 함께 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옛 문화에서 지혜를 얻다.
즐겁고 따뜻한 버스정류소 36.5’ 과제는 중앙차로 시외버스터미널 등에 시범 설치된 방한텐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상됐다.
이번 과제는 버스이용자인 40대, 60대, 70대, 대학생 및 디자인 전문가,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 등 13명의 디자인단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공공서비스디자인의 ‘이해하기→ 발견하기→정의하기→발전하기→전달하기’ 5단계 과정으로 10회의 워크숍을 진행한 과정에서 도출됐다.
특히 버스이용객의 순환, 배차간격, 날씨 등을 고려해 버스정류소 방한문제를 시내지역과 시외각 지역으로 나눠 접근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내지역은 제주 불턱의 원리를 이용해 기존 버스승차대에 3단 중문을 달아 방안부스를 만들고 내부에 온열봉과 온열의자를 설치해 온기를 더하는 방안 시외곽 지역은 기존 방한텐트를 활용하되 시야확보와 강한 바람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제주의 돌담과 돌구멍을 활용해 디자인을 개선하는 방안 시외곽의 환승버스정류장을 위한 장기적이고 특별한 제안으로 폐버스를 활용한 버스정류소와 제주방언으로 정보를 안내하는 버스정보시스템, 포토존 등을 마련해 기다림도 즐거운 버스정류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참여를 위한 행정환경을 조성,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감으로써 도민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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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교통관리 실시
자치경찰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교통관리 실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2월 3일 오전 6시부터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수능 당일 자치 교통경찰 80명, 모범운전자회 451명, 자치경찰주민봉사대 42명을 도내 14개소 시험장 주변 및 인접교차로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등 교통 혼잡상황을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자치경찰단 싸이카와 모범운전자회 합동으로 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7개소를 빈차 태워주기 장소로 지정해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학수능 교통상황실을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시험장 주변 교통상황에 신속한 대응 및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로 수험생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제주도교육청과 참사랑실천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수능일 전·후 청소년 선도 활동으로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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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한림오일시장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 전개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한림오일시장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 전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속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한림오일시장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1천장을 나눠주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및 마스크 나눔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센터에서는 한림오일시장을 찾은 도민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나눠주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전달했다.
특히 한림오일시장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들의 호응으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수열 회장은 “마스크 착용은 최고의 예방효과를 발휘하는 백신과 같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 및 매월 비대면 봉사활동 등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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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특수배송비 합리적 제도마련 국민청원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의 택배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 제도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12월 중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은 도서지역 주민의 소비자 주권 확보 측면에서 제주녹색소비자연대를 청원단체로 하고 제주자치도는 청원동참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왔다.
제주도는 2019년도부터 택배 이용 시 부과되는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해 공표함으로써 관련업계간 가격 경쟁을 이끌어내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해왔다.
또한,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개정을 지속 요구해왔으며 2019년 12월에는 특수배송비 사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주자치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정비 등의 후속절차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국민청원을 추진하게 됐다.
과거 국토부에서도 2017년 택배수수료 투명화를 위한‘택배요금 신고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했으나, 택배업계의 반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중단된 바 있다.
현재 택배요금은 택배업체에서 정하고 있는데, 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번 국민청원은 도서산간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특수배송비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에 담아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서지역 주민의 소비자 주권 보장 및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30일간 진행되는 청와대, 국회 국민청원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