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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 있는 특별자치도 제2의 도약 준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2019년 자체 업무성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실화를 통한 특별자치도 제2의 도약 준비를 2020년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자체 업무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되어 왔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지난해 11월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10일 공포됐고 지난해 2월 발표된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 시행계획에 ‘제주형 자치분권모델 구현’이 반영됐으며 ‘특별자치도 2018년 성과평가’ 결과 종합평점 84.5점으로 전년보다 1.2점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후 13년이 지나면서 대외적으로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간 형평성 논리에 막혀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정부의 지원이 약화되고 내부적으로는 단계별 제도개선 과제의 입법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전반적인 추진동력 저하가 나타났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이러한 자체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0년에는 다음과 같이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첫째, 특별자치도 제2도약을 위한 추진동력을 재정비해 나간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안정적 존속 방안 및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등 분야별 이슈에 대한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등 추진동력을 재정비해 나가고 ‘제주형 자치분권모델 구현’을 위한 자치분권 핵심과제 의 정부 수용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의 정식 의제화를 추진하고 아울러 대 중앙 설득 및 대응논리도 적극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면세특례 제도 확대, 권한이양경비 지원 법제화 또한,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성과평가’에 대비, 2018년 성과평가 결과 보통·미흡평가 항목에 대해 소관부서와 공동 대응하는 등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으로 특별자치 시행에 따른 도민체감도를 제고해 나간다. 제주특별법 특례의 활용·미활용 사례를 분석, 특별법 조문별 특례 활용 실적과 효과 등을 집대성한 사례집을 발간해 향후 제도개선 과제의 추가 발굴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 및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개선 방안 마련, 지하수 자원의 공공적 관리 등 환경자산의 보전·관리 강화, 카지노 산업의 관리·감독 강화 및 건전한 관광산업 기틀 마련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산업·경제 분야 핵심과제 발굴, 자주재정 확보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자치분권의 도민체감도를 향상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정부 및 국회 등 자치분권 확산을 위한 공동 대응 및 연합세력 구축 등 도내·외 분권단체 간 연대를 강화하고 민간주도의 지방자치분권 운동 활성화를 통해 제주형 자치분권모델 구현에 대한 국민과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시행 13년 여 동안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조성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이루어냈지만, 특별자치도 완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분권과 실질적 권한 이양 등에 관한 한 아직 갈 길이 멀다'며 '2020년은 도민과 함께 특별자치도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제주형 자치분권모델 구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0-01-09
제주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도립무용단 가족을 모집 한다 도립무용단 강원공연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제주의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발전에 기여할 유능하고 참신한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사무장 및 무용단 상임단원을 전국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으로는, 사무장인 경우 해당분야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무용단 상임단원은 2년제 대학이상 무용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2020년 2월 졸업예정인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 전형방법은 사무장인 경우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이며 무용단 상임단원은 따라하기, 전통작품, 창작작품,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5일간이며 접수기간은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격자는 오는 3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접수처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2020-01-09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기초연금 대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지난해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19만2천원에서 236만8천원으로 인상 적용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 194,633백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매년 상향 지원되고 있으며 단독가구인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인 경우 2019년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40%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에서 본인의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해 수혜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다. 특히 ‘기초연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동시 신청하면, 연금수급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자동실시 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전화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해준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 만 65세가 도래했거나 1차 신청시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1-09
2020년도 제주도 보건·복지 분야 총 2,683억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은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2,427억원, 보건·건강증진 분야에 256억원, 총 2,68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예산 2,476억원 보다 8.4% 증가한 규모로 정책목표 ‘모두를 배려하는 지역중심의 희망복지 제주 구현’을 위해 5대 전략과제 및 21개 실행계획을 추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도민 건강수준 향상에 총력을 다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민이 행복한 체감복지 실현’을 위해 1,391억원을 투입한다. 민관협업중심·지역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11억원을 투입,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등을 추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사회복지종사자 및 지역주민들의 복지 문화공간인 ‘제주복지이음마루 조성’등에 26억원을 투자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개편하고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복지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 상향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기초생활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 광역자활센터 설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돌봄과 참여를 통한 세대공감 건강한 100세’ 만들기에 446억원을 투자한다. 어르신 건강생활을 위해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지사를 파견하는 시범경로당 확대,찾아가는 체력인증교실 운영 확대 등 경로당을 다기능 종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제주시 구도심권에 도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운영해 지역간 균형잡힌 노인여가 복지 구현에 힘쓴다. 또한 노인일자리 11,350개를 제공해 일자리사업 유형 중 사회서비스형 참여대상자가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65세이상인 자로 참여자격이 완화되며 공익활동 사업기간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되는 등 어르신 일자리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5개의 유사·분절적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해 독거·조손가구·고령부부 노인에게 다양화된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권역별 돌봄 책임기관제 운영 및 특화서비스제공으로 예방적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과 함께 웃는 행복제주’실현을 위해 405억원을 투입한다. 점차 다각화되고 있는 도내 장애인의 수요 및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유형별 장애인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장애인회관’신축과, 발달장애인 평생 지원체계 인프라를 조성하고자‘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신축에 올해 150억원이 투입되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또한, ‘등록 신장장애인’으로 이식검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1회 20만원한도 내 혈관수술비를 신규 지원해 투석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이외에, ‘제3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되며 안심 돌봄 서비스 확대, 로봇 활용 재활 서비스 신규 추진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액 적용대상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야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제주’만들기에 184억원을 투입한다. 지속적인 여성일자리 지원과 함께 여성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해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 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경력단절예방 서비스’사업을 신규로 제공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추가해 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폭력 피해여성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수눌음육아나눔터 7개소 추가 조성,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도’ 추가지원 확대와 더불어 3월부터는 보육지원 체계 개편을 통해 부모와 영유아가 만족하는 어린이집 환경조성 등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확충을 통해 공보육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등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과 서비스 지원 지속 추진, 아동자립지원시설 및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운영 등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강격차 감소로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256억원을 투입한다. 필수의료강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지정, 치매안심병원 개소, 지방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능 강화 등에 총 13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 전담 연구인력을 확보해 정확한 현황 진단 및 연구를 통한 근거기반의 ‘제주형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정신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현장대응팀 운영 및 정신응급의료기관 가 시범 운영되어 올해 상반기 중 정신응급환자 초기 대응 및 집중치료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고위험군 간질환자에게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2020 ~2021절기 부터 중1학년까지 무료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의 자세로 구석구석 세심히 살펴, 틈새 없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한편 급속하는 환경과 지역특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주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1-09
농기원, 소음 피해 없는 야생조류 퇴치 기술 개발에 ‘총력’ 농업기술원 [충청뉴스큐] 농업기술원은 야생조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해 소음 피해나 농약 잔류성이 없는 야생조류 퇴치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농업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야생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한 야생조류 퇴치 기술 실증시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총 피해액은 350억원이며 이 중 농작물 피해는 전체의 33.5%에 이르고 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조류는 꿩, 까치, 멧비둘기, 어치, 참새 등으로 26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형태로는 콜라비, 양배추,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류 식용 부위 가해, 기장, 조 등 잡곡류 피해, 우도지역 땅콩과 쪽파는 정식한 종구를 흙에서 파 해치는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 1월 2일 언론을 통해 방송된 폭음 퇴치기는 야생동물을 쫒는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소음 공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도입에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 적합한 조류 퇴치 기술 개발을 위해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약 잔류성이 없는 기피 약제, 소음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고음압 또는 초음파 퇴치기, 맹금류 모형 자재류, 코팅제, 빛 반사 등 10종에 대해 현장 실증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증시험 작목은 야생조류에 의한 피해가 큰 월동채소류, 잡곡류, 노지감귤과 우도지역 땅콩 및 구쪽파 등이며 다양한 야생조류 퇴치 기술을 적용해 피해 경감 효과와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농업인 영농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허영길 농업재해팀장은 “다양한 야생조류 퇴치 기술 실증시험을 거쳐 제주 지역에 적합한 기술을 선발해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2020-01-09
제주도, 설 명절 물가안정과 경제활력에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회의를 여는 등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3시 도청 4층 회의실에서 한국은행, 통계청, 농협 등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대비 물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성수품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주지역 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에 비해 0.3% 상승에 그치는 등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수요증가 등으로 물가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선다. 농산물의 경우 월동무, 양배추, 당근 등 월동채소 가격은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로 강보합세이나 그 외 대부분의 품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감귤, 사과, 배 등 과일은 수확기 날씨 영향에 따른 품질저하로 지난해에 비해 낮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참조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어종에서 물량부족 등 요인으로 가격이 다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19개 명절 핵심 성수품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오는 23일까지를 물가대책 특별기간으로 설정해 성수품 수급상황, 가격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물가모니터링을 통해 설 명절 성수품의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점관리 19개 품목은 농산물은 배추, 무, 사과, 배, 귤, 단감, 양배추, 감자, 당근, 양파,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수산물은 옥돔, 갈치, 조기류, 고등어, 오징어, 명태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와 행정시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종합상황실과 연계해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물가관리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가격과 수급동향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담합 등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펼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설 제수용품,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전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물가모니터 요원을 투입해 설 명절 성수품과 생필품 장바구니 124개 품목을 주 2회 조사해 도청 홈페이지에 비교·공개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안정을 꾀한다.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 계기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대정·표선·고성오일시장 등 전통시장 이용편의를 위해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고객에게 도외 택배비를 지원한다. 또한 슈퍼마켓협동조합 소속 380개 슈퍼가 참여해 식용유 등 제수용품 39개 품목에 대해 정상가 대비 최대 35%를 할인하는 제수용품 골목상권 할인이벤트와 함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내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에서 판매되는 품목에 대해 10~ 20%를 할인하는 이제주숍 특판행사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도는 소비자단체, 전통시장상인회 등과 협력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하기, 제주상품 애용하기, 합리적인 소비생활하기 등을 적극 홍보해 도민들의 지역생산품 소비와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과 함께 물가관리 지도점검반을 가동해 성수품 수급안정과 상거래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성수품 물가안정과 더불어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09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지속 운행된다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도내 시외버스의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이 1일 12회 지속 운행된다. 8일 전북도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8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전북도가 승소했다. 앞서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10월 임실~전주~인천공항, 1일 6회 전북도의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하였으나, 2018년 9월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 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996년부터 ㈜대한관광리무진은 한정면허의 장기간 독점 운행으로 충분한 이익을 취했고 공항버스 수요를 감안할 때 임실-전주-인청공항 운행 수준이 과다하지 않아 변경인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에 제동이 걸려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이 지속 운행되어 임실, 전주 인근 지역 도민들은 인천공항 이용시 보다 저렴한 가격, 시간 절감 등 교통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대한관광리무진의 대법원 재상고 여부에 따라 향후 재상고심 및 증회 무효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으며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 운행 등 도민들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1-08
2020년 도시계획재생분야 핵심정책 장기발전구상 마련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산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도시계획재생분야 핵심정책으로 도시장기발전구상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산, 민생경제 활력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제주도는 국가계획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해 2020년에는 2,808억원을 투자해 미집행 공원, 도로에 대한 보상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금년 1월 13일 사업제안서 접수가 마감되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타당성 분석 및 협상 등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한 마중물 사업을 마무리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 추진과 더불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뉴딜사업 추진기반을 확산해 나간다. 올해 도시재생사업 분야에 약 333억원을 투자해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원도심 읍면지역 일원에 뉴딜사업을 추가발굴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서귀포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제주지역의 민생경제 활력 증진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도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안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2020년 도시계획재생분야의 핵심정책은 제주도의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그동안 진행해온 마중물사업의 마무리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다”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1-08
2020년 건축지적분야 핵심정책 건축문화 진흥,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지적정리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건축지적 분야 핵심정책으로 건축문화 진흥기반을 마련하고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본격시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에는 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규제완화 및 주거복지사업 확대 시행, 도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빈집 정비계획 본격 추진으로 도민 주거안정 및 민생활력을 위해 중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제주의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을 위해 3개 분야에 11억원을 투입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국제건축포럼 및 건축문화제 개최 및 청소년 건축학교 등을 운영하고 독특한 제주의 건축자산의 가치 증진을 위한 제3차 건축자산 기초조사, 전통가옥 밀집지역 지정 및 보전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본격 운영해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품격향상, 도민의 공간복지를 본격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주거복지 분야 등 9개 사업에 405억원을 투자한다. 지속적인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전략이다. 공공임대주택 1,312세대를 공급 추진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더불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확대지원할 방침이다. 도민의 통행권 분쟁 해소를 위한 사실현황도로 정리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제주도는 총 15억원을 투자해 지적업무 및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단독주택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및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며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도 진행한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2020년 건축지적분야 핵심정책은 민생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건축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민생활력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1-08
2020년 건설분야 건설산업 활성화 및 도로인프라 확충, 불공정 관행개선에 역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건설분야 핵심정책으로 침체된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및 도로 인프라 확충,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제주지역 건설경기 부진 지속이 예측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선재적 재정투자 및 신속발주 추진 등으로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제도개선 연계 추진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정책을 건설분야 최우선 과제로 추진 한다. 도에서는 건설관련 협회 및 기관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월 중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과제를 확정·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0년에도 민간부분의 어려움을 감안해 신속 재정집행 및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생활SOC 사업 발굴 등 지역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건설 경기 활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분야에 372억원을 투자해,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비자림로 서성로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제안로 민군관광미항진입도로 회천~신촌 국도 대체우회도로 와산~선흘 선형개량 헬스케어타운 진입로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등 주요도로를 개설·확장한다. 그리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 신규 도로건설 사업 신속발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 실태조사, 불법하도급 등 관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한 견실한 건설업체 보호 등 건설분야의 건전한 시장 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2020년 건설분야 정책은 구국도 건설사업 적기 추진 및 중단없는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역건설 경기 활력 제고하고 제주지역 건설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해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연계 추진 으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는 정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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