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공정한 토양정화를 위한 ‘토양환경보전법’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뉴스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에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국내 반환미군기지 토양오염사례 중 최초로 재검증을 추진하는 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의 출범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를 마친 후에도 기준치 이상의 잔여오염물이 확인되었을 때 이에 대한 조사·정화·검증을 다시 하는 것을 ‘재검증’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기존의 관 주도 정화체계 안에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3자인 민간검증단의 재검증을 통해 최초 정화 과정의 전반을 살펴보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민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상 피해, 정화 이후 기준치 이상의 잔여오염물 재확인을 이유로 재검증을 요청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재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민간검증단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했고 위원의 결격사유와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자문위가 정화명령 대상의 우선순위를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 등을 심의하는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대폭 강화되었는데, 정부 내 심의·자문기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 같은 입법 추세를 반영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영 의원은“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며 “개정안은 자문위의 자문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결정되는 만큼 이해관계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 민간의 재검증을 통해 제3자적 시각에서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춘천 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