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후쿠오카, 일본 황금연휴 겨냥 K-관광 로드쇼 성료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의 최대 연휴인 골든위크를 맞이해 현지 방한 심리를 북돋기 위해 지난 오사카, 도쿄에 이어 4월 30일 후쿠오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직접 현장을 찾아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방한 관광 정책을 홍보한다.후쿠오카 ‘케이-관광 로드쇼’는 일본에서 부담 없이 오갈 수 있는 여행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오늘 갈까? 한국’ 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가수 겸 배우로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황민현의 특별 공연과 ‘한국관광 이야기쇼’ 등을 통해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공연 외에도 ‘후쿠오카에서 미리 접하는 한국여행’을 주제로 다양한 홍보관을 운영한다. 지방정부, 항공사, 한국 식료품 유통사 및 화장품 브랜드 기업 등이 참여해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여행의 매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골든위크’ 기간에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대현 차관은 ‘케이-관광 로드쇼’를 비롯한 후쿠오카 현장을 직접 챙긴다. 4월 30일 일본의 주요 여행사[에이치아이에스 등] 관계자를 만나 상품개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현지 언론사인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도 진행해 한국 관광의 매력과 일본 방한객 유치 확대 방향을 알릴 계획이다.김대현 차관은 “일본은 방한관광의 핵심 시장 중 하나로 이번 황금연휴가 더욱 많은 일본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은 물론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일본 관광객들도 다양한 지방관광 상품의 매력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30
국회, 혼합주택단지 임차인 차별 해소 모색…'공동체의 주권자'로 국회의사당 [충청뉴스큐]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조정식 복기왕 윤종군 이연희 정준호 국회의원 주관 : 국토교통부 SH LH GH) 가 많은 주거 정책 전문가와 내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이번 토론회는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공존하는 ‘혼합주택단지’내 사회적 차별과 관리 권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단순한 ‘거주자’를 넘어 ‘공동체의 주권자’로서 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를 주최한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공동주택 내 사회적 통합을 위해 분양과 임대 세대가 섞인 ‘소셜 믹스’모델을 도입하고 있지만, 외형적인 통합에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의 실상은 여전히 이분법적이다”며 “정작 그곳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와 ‘협의’ 만 할 수 있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거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임차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소외감과 차별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정석 SH 도시연구위원은 용역 업체선정 계약, 시설물 사용 및 금액, 잡수입 사용 관련 등 서울시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실태 현황을 발표하며 “혼합주택단지내 생활권과 관련된 관리 사항을 구분해 ‘혼합주택단지대표회의’를 구성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혼합주택과 관련한 규정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며 “임대사업자의 권한 위임 근거를 마련해 ‘공동주택대표회의’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의사결정 등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 및 의무사항의 제시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지는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최재혁 LH 주택단지관리팀장, 정진 GH 건설임대시설 부장, 한영화 변호사, 김희란 서초네이처힐 3단지 임차인 대표,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의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혼합주택단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제에 대한 평가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안태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자산이기 이전에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누가 집을 소유했는가’ 가 아니라 ‘누가 이곳에 살고 있는가’ 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을 모아 ‘차별 없는 아파트, 갈등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혼합주택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소회를 밝혔다. 2026-04-29
국내 AI·디지털 핵심기술, 국제표준화로 글로벌 시장 정조준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사업 성과 요약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AI·디지털 핵심 표준 연구개발과 표준화 포럼 활동을 강화해 국내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글로벌시장 주도권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AI·디지털 분야에서 피지컬 AI를 포함한 AI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및 빅테크를 중심으로 데이터, 안전·신뢰성, 시스템, 보안 등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준은 우리 제품·서비스 간 상호 호환성과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서 시장 선점을 위해 반드시 육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국제표준 선도를 통한 우리 기업의 표준화 역량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을 ➊국내 산학연이 적시에 개발·검증하고 ➋표준화 포럼 등을 통해 개발된 표준의 확산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25년한 해에만 산업계 706개, 학계 75개, 연구계 117개 등 총 898개의 기업·기관을 지원해’ 25년한 해에만 193건의 국제표준, 32건의 국내표준이 제정됐다.그리고 표준이 단순 표준으로만 그치지 않고 사업화로 이어져 72건의 제품·서비스, 799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ITU, ISO/IEC JTC 1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388명의 국내 전문가가 의장단으로 진출해 국제표준 의제 주도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했다.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전환이 공공·산업 등 다양한 영역의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아젠다로서 AI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만큼 AI 표준 집중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최근 부상 중인 △피지컬 AI, △AI 에이전트 간 연동, △GPU 연동 및 최적화, △AI Ready-Data 등을 비롯한 10개 분야의 표준개발 지원과 함께, 민간 중심의 표준 확산 및 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피지컬 AI, △AI 안전·신뢰, △클라우드 기반 AI 에이전트 서비스 등을 포함한 7개의 신규 포럼을 추가로 지원한다.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 표준을 확보해 외산 기술 종속을 탈피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AI를 포함한 디지털 全 분야의 표준화를 적극 지원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9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안정화 민간 전문가와 함께 나선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 반영하고자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를 개편해 4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근거해 2022년부터 3기째 운영되어 왔으며 그동안 정보자원 통합기준 수립, 통합관리기관 지정,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 활성화 등의 안건을 주로 심의해왔다.최근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의 세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 역할과 구성에 대한 개편을 단행했다.이번 개편에서 AI 전문가 등 민간 위원을 전면 배치했다. 위원장으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산하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TF’의 장을 역임한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를 위촉해 정책의 전문성과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했다.또한, 위원장을 포함해 TF 내 타 위원들과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비 분야의 민간 전문가 6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심의 영역은 물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심의 영역 전반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했다.여기에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국장급 공무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등 당연직 위원 4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위원이 2년간 활동하게 된다.새롭게 구성한 제3기 위원회는 앞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주요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의 점검 및 안정성 확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개편 및 시스템 재배치 등 산적한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이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라고 말하며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2026-04-29
연구개발특구, 초기 딥테크 기업 위한 200억 펀드 조성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에서 딥테크 연구성과를 가지고 창업한 초기기업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연구개발특구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위탁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지난 2월, 초기 딥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200억원 규모의 ‘특구 퍼스트 딥 펀드’를’ 26년 중 조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선정 공고를 통해 펀드를 조성·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26년 4분기까지 총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고 이후 10년 이상 장기 운용하며 투자기간/회수기간 구분 없이 초기 딥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특히 이번 펀드는 초기 연구소기업, 초기 출연연·직할연·과기원 창업기업 및 딥테크 기반 공공기술사업화 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한다. 10년 이상 장기로 운용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딥테크 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투자기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아 유망기업에 대한 유연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6월 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5월 7일 대전신세계 엑스포타워 18층 회의실에서 펀드 운용에 관심이 있는 예비 운용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이번 신규 펀드는 지역의 우수한 기술 기업이 딥테크 기술사업화라는 허들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함께 모험하는 자본이다”며 “앞으로도 초기 딥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R&D와 투자지원을 연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4-29
국내 대학가, '창업하기 좋은 대학' 만든다…새 운영 가이드 배포 창업 연계 전공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대학의 창업 친화적 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대학 창업 운영가이드’를 배포한다.‘대학 창업 운영가이드’는 대학에서 창업을 담당하는 교원·직원 등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이다. 이번 운영가이드는 2014년 최초 발간 이후 다섯 번째 개정판으로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대학이 창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신 정책 동향을 반영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함께 수록했다.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분야에는 창업연계전공을 도입하고 연계 대학 간 창업학점교류를 할 수 있게한 중앙대학교와, 창업대체논문제도를 포함해 창업과 학업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한 학사제도를 제공하는 인하대학교의 사례가 포함됐다. 아울러 창업교육 전담조직을 통합 구성하고 창업교육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창업교육 분야에서는 창업학과, 창업연계 전공, 창업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운영 방식과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마이크로디그리는 최근 운영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한국공학대학교와 동명대학교 등의 운영 사례를 포함했다.창업지원 및 보육 분야에서는 대학의 창업 교육 실무담당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대상별 맞춤형 지원사업 자료를 수록했다. 또한, 각 대학이 창업 지원 역량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학 창업지원 역량 진단’ 방법을 안내했다.‘2026대학 창업 운영가이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전국 대학에 배포되며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및 학생 창업유망팀 300+ 육성사업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예혜란 평생교육지원관은 “교육부는 대학의 창업교육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이번 가이드가 대학의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학생·교수 창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29
서울, 산업 R&D 예산 7대 분야 집중…미래 성장동력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4월 29일 오후 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6년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해, ’27년 산업부 R&D 예산 편성안을 논의했다.산업부는 올해 1월 제1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발표한 산업 R&D 혁신 방안의 3대 투자 방향인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M.AX 확산, △산업생태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27년 산업 R&D 예산안을 마련했다. 특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진짜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야별 민간 전문가 의견, 부내 심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27년 신규사업을 선별했고 계속사업에 대한 성과 기반의 구조조정과 함께, 파편화된 소규모 사업들의 통합도 병행했다.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7년 신규사업으로 권역별 기술개발·인프라·인력양성을 패키지 지원하는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지역첨단산업 그린전환 규제 대응 기술지원 사업 등을 포함했고 M.AX 분야에서는 숙련 제조 기술을 보존하고 숙련공 육성과 노동자의 판단·작업을 돕기 위한 제조 암묵지 활용 제조 AI 모델 개발, 제조 현장의 全 공정을 AI로 최적화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핵심 기술 개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AI 제조 안전 시스템 개발, 조선·바이오·유통 등 업종별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 등을 포함했다.또한, 산업생태계와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휴머노이드용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첨단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개발, 화학산업의고부가 스페셜티 전환 핵심 기술개발 등을 포함했고 국가 리더급 스타엔지니어 육성, 산업기술 우수 성과의 고도화 지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등도 포함했다.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이슈 대응과 미래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원료 다변화 대응을 위한 초중질유 전처리 기술 및 공정개발,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체 소재기술 개발, 탄소 다배출 산업의 탄소감축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산업 GX 플러스 등도 신규사업으로 포함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14명의 민간위원이 신규로 위촉됐으며 AI·로봇·자율제조·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모빌리티·바이오·핵심소재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과 기술정책·기술금융 등 정책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문신학 차관은 “산업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제와 안보의 근간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전략적으로 분야를 선정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오늘 민간위원 분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부의 지원이 산업 현장과 지역,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혁신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9
전국민,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더 쉽고 편리해진다 바로가기 화면 제공 후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안내 [충청뉴스큐] 국세청은 지난’ 26.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26.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22년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비롯, ‘맞춤형 절세혜택’,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최초로 제공하며 국세청의 안내대로 신고한 모두채움 환급대상자에게는 조기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했다.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국민비서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앞으로도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없이 생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영세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6.6.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333만명에게 4.24.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화면 또는 ARS 신고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고 홈택스로 로그인하는 경우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되어 더욱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신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ARS 등 신고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하고 신고 안내문을 대폭 개선했다.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새롭게 구성해 이해하기 쉬워진 모두채움 안내문과 간편하게 개편된 홈택스에서 ‘이대로 신고하기’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신고할 때마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매번 새로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 없이,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제공되어 환급신고가 더욱 간편해졌다.아울러 신고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용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2016년부터 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올해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확대해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한 1인 유튜버를 포함한 717만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60만명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법정환급기한 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 약 140만명의 납세자에게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올해부터는 납세자별 세무조사결과를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 으로 제공해 납세자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안내한다.또한 세법 규정이 복잡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일부 공제·감면 등에 대해 올해 최초로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맞춤형 절세혜택’을 안내한다.특히 사업자대출 등을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는 해당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올해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안내했다.아울러‘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시정 기간인 2026.6.30.까지 해당 사업자 대출을 상환하고 기존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자비용을 제외해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포함한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내수경제 부진,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22년 이후 최다인원에게 종합소득세 세정지원을 제공한다.이번 세정지원에는 ➊유가 민감업종, ➋수출 중소기업 사업자를 포함해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한다.또한’ 24.7. 이후 티몬, 위메프의 정산지연 및 파산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고 피해대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해 소득세 신고시 ‘절세혜택’란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한다.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신고가 단순히 세금을 받는 행정을 넘어서 성실납세자에게는 자부심을,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한다.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만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또한 행정안전부는 편리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및 방법, 개인별 납부할 세액·계좌 등을 국민비서 모바일 맞춤 서비스로 제공한다.모바일 맞춤 서비스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대상자 중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국민비서와 사전 협약을 맺은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된다.모두채움 대상자가 국민비서로 신고·납부 내용을 안내받을 때 계좌이체·카드납부 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한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한다면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동일하게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지정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2026-04-29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적극 대응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며 학생·학부모의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대처한다.지난’ 25년 11월 10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를 토대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인가·등록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 채용,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교육 및 부실 교육,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학생·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이었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들이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위반사항 고지와 지도·감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가능한 시설이 조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공고와 상담 등을 추진한다. 동시에, 각종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소위 ‘미인가 국제학교’ 등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발·수사의뢰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기관이 폐쇄되거나, 미인가·미등록 시설임을 인지해 시설에서 이탈하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도 한층 더 강화한다.공교육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초중고 복귀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도교육청별 지침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폐쇄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 법 위반사항 공표제도 등 인가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점검·관리 계획의 수립,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장홍재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있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학생·학부모께서도 교육청을 통해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학력인정 등 공교육으로의 복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조속히 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4-29
국내 ICT 기업 R&D 투자 64.6조원…민간 주도로 역대 최고 증가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와 함께’ 24년한 해 동안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 연구개발 인력 수 등을 조사·분석한 ‘2024년도 ICT 기업 R&D 통계’ 를 발표했다.본 통계는 매년 시행하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활동 조사’ 의 부가통계로써,’18년 국가데이터처의 승인 이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다. 이번 결과는 ‘2024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 의 조사 대상인 69,042개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 중에서 ICT 기업들의 R&D를 ‘ICT통합분류체계’ 에 따라 별도로 분석해 도출됐다.조사 결과,’ 24년 국내 ICT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64.6조원으로 전년 대비 7.8조원 증가하며 최근 6년 내 증가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 연구개발비의 60.6%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국내 ICT 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율은’19년 이후 점진적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4년 반도체·인공지능 분야 등 투자 확대로 최대폭 증가로 전환됐다.재원별로는 민간·외국 재원이 대폭 증가한 반면, 정부·공공 재원은 사실상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첨단 반도체 관련 정보통신방송기기업이 59.5조원으로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업은 4.2조원이었다.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며 성장 가능성을 보였으나, 벤처기업은 증가율이 감소했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개발연구에 투자가 집중된 반면, 응용연구는 10.9조 원, 기초연구는 8.5조원이 투자됐고 기초연구 증가율은 응용연구를 상회하며 원천기술 기반 확대를 예고했다.글로벌 기준에 따라 조사한 전일 근무 연구개발 인력은 22.59만명으로 전년보다 5.2천명 증가했으며 이는 국내 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48.0% 수준으로 나타났다.업종 중에서는 정보통신방송기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 16.1만명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SW 개발·제작업은 5.7만명으로 투자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위별 연구원 인력은 석·박사 학위자 비중이 지속 증가해 학사 학위자와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연구원이 우위를 차지하나, 여성 비중이’ 20년 이후 매년 상승하면서 앞으로의 역할 증대가 기대된다.이번 통계 결과를 토대로’ 24년 국내 ICT 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의 예산 감액 및 효율화 기조로 정부·공공 R&D 재원 투입이 정체되었다에도 민간·해외 재원이 크게 상승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R&D 투자가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고 민간의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AI·사이버보안 등 미래 전략기술 투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둘째, 대기업이 53.5조 원을 투자한 반면, 벤처기업은 대내·외 경제 여건과 정부 예산 감액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5.2조원을 투자하며 통계 조사 이래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술 혁신의 원천인 벤처기업을 포함해 작지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주도형 R&D 과제 발굴 및 투자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셋째, 중견·중소기업의 투자 규모가 벤처기업 수준을 하회하며 기업 성장 사다리 허리 구간의 투자 절벽 현상이 심화됐다. 기업이 벤처 단계를 지나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숙함에 따라 안정적 매출 확보와 제품 영업에 치중하면서 R&D 투자가 위축되었으나, 과기정통부는 기술 혁신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 확대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넷째, SW 산업은 적은 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 중심의 R&D 구조를 통해 높은 고용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AI·SW에 인재양성 투자를 늘려 해당 분야에 우수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한편‘ICT 기업 R&D 통계’는 국가데이터처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를기반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AI, AI반도체, 양자 등 최신 기술 분야 통계를 구분해 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AI·디지털 산업·기술의 역동적인 변화를 고려해 정책적·시의적으로 유의미한 통계를 도출·활용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2024년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와 저성장 고착화 라는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민간의 ICT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 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ICT R&D 투자 기획 및 예산 편성에 참고해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9

1 2 3 4 5 6 7 8 9 1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