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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AI 활용한 정책홍보 예술제 개최...창의적 문화 확산 농’s 예술제 현장사진age [충청뉴스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월 10일 직원들의 창의적인 정책홍보 활동을 확산하고 조직 내 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농’s 예술제를 개최했다.농관원은 디지털 기반 홍보 환경변화에 맞춰 지난 3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공모전에 접수된 총 63편의 작품에 대해 내·외부 심사, 직원투표를 거쳐 22편의 우수작을 최종 선정했다.특히 지난해 처음 공모전을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 부문을 새롭게 추가해 정책홍보 방식의 다양화를 시도했다.이번 예술제에서는 공모전 수상작과 주요 출품작 상영 및 우수작 시상식 등 출품작을 함께 공유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정책홍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농관원 김철 원장은 “정책홍보 콘텐츠 공모전이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책홍보 역량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1
농림축산검역본부, 양봉용 벌꿀·화분 '동물검역대상' 신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새로이 검역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2026년 5월 27일 자로 발령했다. 해당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이후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축산물로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이번 조치는 2024년 양봉 관련 단체에서 외국산 ‘벌꿀 사료’ 수입을 통해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를 제기하고 검역 품목 지정 등 검역 제도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검역본부는 검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4차례의 협의회와 서면조사 등을 통해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과 함께 세부적인 검역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검역본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개정으로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을 개정했다.고시가 시행되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화분은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출국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등록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되었다을 증명해야 한다.또한, 방사선 조사 처리를 받지 않고 수입할 경우에는 부저병,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밀검사 결과 검사대상 질병의 원인체 또는 유전자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물량 전량이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될 수 있다.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수입하려는 경우, 먼저 수출국 정부의 허가·등록·승인을 받아 검역본부에 통보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입검역 신청 시에는 선적 전에 발급된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수입허용 조건과 검역증명서 기재 사항을 사전에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양봉용 벌꿀과 화분의 검역 대상 신규 지정은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국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검역 제도 정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준비와 함께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2026-06-11
부산, 선원의 날 기념 8일간 축제 돌입… 국민 참여 행사 다채롭게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제3회 선원의 날’을 기념해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선원주간을 운영하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선원의 날’은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로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는 ‘멈추지 않는 항해, 대한민국 경제의 첨병’ 이라는 주제 아래 6월 19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선원의 날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선원과 국민이 선원의 날을 함께 기억하고 즐길 수 있도록 8일간 선원주간을 운영해 다양한 연계행사를 개최한다. △6월 13일 ‘제3회 선원의 날 한마음 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6월 16일 선원 세미나, △6월 17일 해운기자단 세미나 및 제3회 선원 페스티벌, △6월 18일 해기전승 경진대회, △6월 20일 선원의 날 원양축제 등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선원주간 행사 관련 주요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선원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주간 동안 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력인 선원의 중요성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선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1
대전 안산국방산단, 1조 4천억 투입 '본격화'…중앙도시계획위 통과 박용갑 의원, 대전 안산국방산단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 통과 환영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전시가 2015년부터 대전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대전에 있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등 국방 관련 연구기관과 국방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대에 총사업비 1조 4000억원을 투자해 48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Ⅱ, T-50 고등 훈련기 등이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방산업에 특화된 첨단산업단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2023년 이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5월 26일 국토교통부 이기봉 도시정책관을 만나 “6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전 안산 국방사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박용갑 의원은 “안산국방산업단지는 K-방산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핵심 사업”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1
천안시, 500억 투입 '물순환 촉진구역' 선정…하천 정비 본격화 문진석의원 대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0일 천안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 ‘물순환 촉진구역’ 으로 지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천안은 물순환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 Ⅰ등급을 받았고 매년 홍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만큼 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그러나 현행법상 지방하천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소관으로 되어 있어, 한정된 지자체 예산만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하천 침수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방하천이라도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가뭄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국비를 투입하는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사업을 실시했으며 천안은 군산, 제천, 증평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정부는 국비 300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를 투입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해 용수공급, 홍수·가뭄 대응, 수질 개선, 생태 복원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으로 천안천 유역에서 추진 중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및 도시침수 예방사업과 연계해 물순환 회복, 수질 개선, 생태 복원 기능이 더해진 대대적인 하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문 의원은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간 추진되어온 사업과 연계해서 하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한편 문진석 의원은 총선 공약에 포함된 ‘천안천 등 하천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의 이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서 천안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026-06-11
서울 서초구, 서리풀2지구 2,000호 공공주택 공급 확정 '28년 착공 목표 위치도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6월 11일 서초구 우면동 일원에 193,259㎡ 규모의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2,000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서리풀2지구는’ 24년 11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서울시·서초구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26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서리풀2지구는 강남 도심으로의 우수한 접근성과 우면산 등 양호한 주변 자연환경을 두루 갖춘 입지로 지난 2월 지구지정된 서리풀1지구와 함께 양재·강남 일대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아울러 일반적인 택지사업은 지구지정부터 주택착공까지 약 56개월이 소요되나, 서리풀2지구는 착공 시기 단축을 위해 지구지정 전 지구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 준비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부지 조성 단계에 주택 착공을 위한 설계를 병행 실시하는 등 공정을 조기화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일반적인 택지사업 대비 착공 시점을 약 2년 이상 단축해, ‘28년 12월 최초 주택사업에 착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은 “서리풀2지구는 서리풀1지구와 더불어 서울 강남권 내 매력적인 입지에 공급되는 공공택지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업관리와 주민소통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줄이고 인허가와 공정을 병행 추진해 사업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인 우수사례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1
국토부, 국가인증 감리제 도로·교통 분야 확대… 200명 선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질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7월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의 학력·자격·경력 중심 평가방식에서 실제 현장관리 능력과 전문성,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감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건축시설 분야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처음으로 선정한 바 있다.올해는 기존의 건축시설 분야에 더해 도로·교통시설 분야까지 선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도로와 교통시설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국가 기반시설로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품질 확보가 요구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시설 및 도로·교통시설 분야에서 총 200명 이내의 우수건설기술인을 선발해, 이들이 주요 공공 건설현장의 건설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향후 정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에 맞춰 우수건설기술인 선정범위를 확대할 예정으로 건축시설 분야, 도로·교통시설 분야뿐만 아니라 수자원 분야, 단지개발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선발된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증서’ 가 발급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지난해 선정된 건축시설 분야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26년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고 올해 선정될 우수건설기술인에 대해서도’ 27년 발주될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정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2026년도 국가인증감리 신청자격 및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24년부터 ‘26년까지 실시한 건축시설, 도로·교통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 충족여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의 신청접수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서류접수는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4주간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의 신청접수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10월 중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11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026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해 7월 8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HIT 6층 대회의실에서 ‘'26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인증감리제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기술인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며“주요 건설현장에 검증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1
박용갑 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공로로 광복회 감사패 수상 박용갑 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공로로 광복회 감사패 받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0일 광복회로부터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감사패를 전달하며 “손자녀 수권을 되찾은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 이에 감사를 표하며이 패를 드린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개정안은 그동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뒤늦게 확인된 독립유공자 증손자녀까지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 유족의 의료지원 기준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히 그동안은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이 뒤늦게 확인되더라도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실제로 2022년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직계 후손이 88년 만에 확인됐지만 제도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이날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박용갑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희생이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하는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6-11
서울 중구, 글로벌 밴드 엔플라잉 'HiKR 명예홍보대사' 위촉...한국 관광 홍보 본격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HiKR 명예홍보대사 ‘엔플라잉’ 위촉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글로벌 밴드 엔플라잉을 '한국관광 HiKR 명예홍보대사 '로 위촉했다.한국관광 HIKR 명예홍보대사: 'HiKR'는 한국이 전 세계 여행객에게 건네는 반가운 인사를 의미하며 공사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하이커와 연계해 한국관광 홍보 활동 수행 2015년 데뷔한 엔플라잉은 전 세계에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글로벌 밴드다.2019년 '옥탑방'역주행으로 국내 음원 차트 1위에 오른 데 이어 일본 오리콘 차트 10위권 진입, 아시아 4개 도시 투어, 지난해 서울 올림픽공원 단독 콘서트 개최 등 안팎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공사는 엔플라잉의 글로벌 인지도를 바탕으로 하이커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방한 관광 매력 확산에 나선다.이번 위촉을 시작으로 △하이커 그라운드 및 스테이션 연계 홍보 영상 제작 △하이커 CM 송 제작 △전국투어 연계 지역관광 상품화 등 다양한 협업을 펼치고 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확산시킬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협업에는 관광벤처기업 페이브먼트도 함께 한다.페이브먼트는 공사가 육성하는 초기관광벤처에 선정된 기업으로 7월에는 여행 플랫폼 앱 '셀레트립'을 통해 엔플라잉의 전국투어와 연계한 지역관광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엔플라잉의 글로벌 팬덤이 한국을 찾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K-POP 아티스트와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공사 대표 브랜드 하이커와 한국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위촉식이 열린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는 K-컬처 체험과 한국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하이커 스테이션과 하이커 그라운드를 연계 운영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 순간부터 도심 관광까지 일관된 한국관광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026-06-11
대전·충남, 혁신지구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확보… 박정현 의원 법안 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0일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토교통부가 박정현의원실에 제출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기존 10개 혁신도시에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안착해 있다 반면, 대전과 충남은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전된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이로 인해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이름뿐,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 성과가 없어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대되는 실질적인 혜택은 매우 크다.그동안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던 대전 연축지구와 역세권 지구 등이 2차 이전 과정에서 강력한 법적 우선권을 확보하게 된다.이를 통해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된 우량 공공기관을 대전으로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인구 유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침체된 원도심 지역 활성화라는 성과로 직결될 전망이다.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00개가 넘는 기관이 자리 잡는 동안 대전은 철저히 소외되어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와 신규 혁신도시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미이전 지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진정한 국가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전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혁신도시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민주정부의 균형발전 기조, 이재명정부의 균형성장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첨부자료]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참고자료] 혁신도시 지구 지정 현황 및 기본정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 번 호 1만9162 발의연월일 : 2026년 6월 10일 발의 자 : 박정현 이학영 복기왕 이연희 이광희 박홍배 문진석 박민규 염태영 김한규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2개의 혁신도시 또는 혁신지구가 지정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그러나 가장 최근 혁신도시로 선정된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은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 당초 혁신도시 지정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법률 제 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등에 따라 이전 지역을 선정할 때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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