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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6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6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4월 24일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이번 시험에는 총 7,453명이 응시해 전회 응시자보다 263명이 줄었다.합격예정자는 695명으로 전회보다 169명이 늘었고 합격률도 9.3%로 전회보다 높아졌다.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과목별 시험성적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5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6월 17일 발표한다. 2026-04-23
과기정통부,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바이오경제 도약 기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이 4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합성생물학은 생명체의 구성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제작·활용하는 기술로 바이오제조, 보건의료, 화학·소재, 에너지, 환경,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반기술이다. 특히 인공지능·자동화 기술과 결합해 생명공학 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정부는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3년 1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으며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4월 ‘합성생물학 육성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동 법률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혁신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동시에 지닌 합성생물학 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책임 있는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연구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5년마다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를 두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게 된다.과기정통부는 매년 합성생물학 관련 국내외 기술·산업·정책·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전망·예측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연구개발·산업 현황, 전문인력 규모 등을 포함하는 통계를 작성·관리하며 합성생물학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외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추진 체계를 마련한다.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한다. 거점기관은 임무중심형·도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술이전·사업화·창업지원, 공동연구개발시설 및 실증시설 설치·운영,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공동·융복합 연구 촉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이용 신청 절차와 비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감염병 발생이나 수출입·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긴급상황에는 바이오파운드리 이용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특히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활용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합성생물학은 실험과 설계, 제작과 검증의 반복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매우 큰 분야다. 이에 이용자와 운영기관이 체결하는 협약을 바탕으로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해 생성·취득한 연구데이터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추가적으로 공동사용 연구데이터의 종류와 연구데이터 등록·보관 방법 등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해,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분야의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정보교류·인력교류·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성과 확산,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추진, 국제교류·국제협력 증진 등을 통해 합성생물학 연구·산업 생태계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생물학적 위험성·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윤리적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한다.또한,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성과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했다으로써 합성생물학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함께 뒷받침하게 된다.과기정통부는 동 법령에 기반해 올해 중으로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과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이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과 바이오경제 도약을 이끄는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3
합천군 황매산, 휠체어로 철쭉 감상…'비긴어게인‘ 공연도 휠체어 타고 만개한 철쭉 물결로… 음악과 함께 장벽 없는 여행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22일 ‘열린여행 주간’을 맞아 경남 합천 황매산군립공원에서 관광취약계층과 함께하는 특별한 나눔여행과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이번에 준공된 합천 황매산군립공원은 산악 지형임에도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가 정상 부근 철쭉 군락지까지 오를 수 있도록 무장애 보행로와 데크길을 조성했다.정상 주차장 휴게소의 단차 제거, 장애인 화장실 개선, 보조기기 대여소 설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나눔카트’등 편의시설도 확충해 인근 대장경테마파크, 합천영상테마파크와 함께 경남 대표 무장애 관광 거점으로 재탄생했다.행사에는 합천군 거주 장애인, 노약자와 나눔여행단 등 50여명이 특별 관객으로 초대됐다.참가자들은 만개한 철쭉 비경을 배경으로 JTBC ‘비긴어게인’오픈마이크 공연을 관람했다.합천군은 참가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나눔카트를 지원했고 울산광역시는 휠체어 특수 리프트 차량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도 힘을 모았다.이날 현장의 생생한 모습은 5월 중 JTBC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공사 박정웅 국민관광본부장은 “황매산의 철쭉과 아름다운 음악이 나눔여행단에게 잊지 못할 봄의 선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사업을 발굴해 장벽 없는 관광 강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보수하고 체험 콘텐츠, 안내 체계, 종사자 교육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2015년부터 매년 20~30개소가 선정 및 조성됐고 올해로 전국 열린관광지가 200개를 넘어섰다. 2026-04-23
국토교통부, '제24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 개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4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4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건설교통신기술의 날’은 건설·교통 분야 신기술의 발전과 성과를 널리 알리고 신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이번 기념식은 “건설교통신기술, 대한민국 안전을 세우다”를 슬로건으로 신기술이 국민 안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 국회 손명수 의원, 김은혜 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신기술 개발자 및 유공포상 수상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발자, 각 지방정부 담당자 등 유공자 17명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올해로 7회를 맞이한 ‘건설교통신기술 공모전’에는 총 1,566점이 접수됐으며 슬로건·사진·영상 부문별로 총 26점을 선정했다. 특히 대상은 강신우님의 ‘선율의 궤적’을 주제로한 영상 작품으로 수상작은 행사장 로비 전시를 통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연계 행사도 운영된다. 신기술의 성과와 미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우수 신기술 전시회를 운영하고 “자연의 원리와 신기술이 여는 미래 건설교통안전”을 주제로 건설산업 안전 특강도 진행될 예정이다.전시회에서는 건설신기술 제811호와 같이 다수 현장 적용 실적을 보유한 기술을 비롯해,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건설교통신기술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이 적기에 지정되어 현장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113건으로 그간 수많은 건설 및 교통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2026-04-23
세종시,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개최 결정…통과 '청신호'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22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완성할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결과, 법안의 확실한 통과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며 사실상 법안 가결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루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여야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제정법’인 본 법안의 완성도를 기하고 과거 위헌 판결과 같은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해당 공청회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개최될 예정이다.강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안 가결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단단한 경로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헌법적 검토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위헌 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행정수도의 역사가 다시 20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공청회를 통해 위헌 소지를 정면으로 해소하고 가결에 방점을 두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그간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법안을 발의한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국토부 및 행복청과 정부안을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국토위 간사가 공동대표발의에 참여하는 여야 협의 구조를 구축하는 등 입법 전 과정을 주도해 왔다.특히 이날 소위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다음 단계인 공청회로 진입하게 된 것은 강 의원의 치밀한 입법 전략이 거둔 유의미한 진전으로 풀이된다.강 의원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며 빠르게 가다 넘어지는 것보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확실하게 법안을 가결시키는 것이 세종시민께 드릴 수 있는 진짜 결과”고 밝혔다.현재 국회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등 핵심 시설 구축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면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과 ‘법적 지위’라는 두 축이 모두 완성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강준현 의원은 “오늘 소위 상정과 공청회 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멈출 수 없는 흐름을 만든 것”이라며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2026-04-22
국회, 박정현 의원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김규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위원장 △안광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 위원장 △정완준 재정경제부지부 위원장 △민혜수 기획예산처지부 위원장 △이주연 외교부지부 위원장 △장웅현 국토교통부지부 위원장 △장훈상 경찰청지부 인천지회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참석했다.2025년 6월 기준 전국 공무원 정원은 117만 1547명이다.이중 교원, 경찰, 소방, 지방공무원의 직군은 개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실제로 국가공무원 중 교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경찰은 경찰공제회를, 소방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역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 복리후생과 부족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그러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입법 사법부 등 독립 기관의 공무원들은 혜택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박정현 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공무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을 발의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제회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제회 사업으로 회원의 복지후생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게 정했다.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정현 의원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복리후생이 후퇴된 지 오래인데, 다른 직렬과 다르게 공제회가 없어 오히려 불이익 받는 상황”이며 “이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빠르게 논의 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할 때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충주시, '찾아가는 양조장' 다농바이오 신규 선정...체험·관광 명소 기대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현황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6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5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전통주 체험·관광과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고자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69개소가 운영 중이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예스러운 양조장부터 현대식의 세련된 양조장까지 저마다의 역사성과 지역 연계성을 살린 특색 있는 공간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며 일반 소비자의 전통주에 대한 접점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올해 선정된 양조장은 총 5곳으로 충북 충주시 소재 ‘다농바이오’, 전북 순창군 소재 ‘친구들의 술 지란지교’ 와 정읍시 소재 ‘한영석의 발효 연구소’, 경기도 양평군 소재 ‘양평맑은술도가’, 경북 예천군 소재 ‘착한농부’ 이다.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추천한 20개 양조장을 대상으로 양조장의 역사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및 주변 관광 요소, 업체의 술 품질인증 보유 여부, 각종 전통주 품평회 수상 이력 등 양조장의 기능성과 체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신규 선정된 양조장은 선정 당해연도에 주류 및 관광 분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체험장 및 판매장 등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등 홍보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연계 관광 상품화 등을 지원받는다.아울러 기존에는 신규 선정 후 2년간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이후에는 연 2개소 내외를 선발해 팜파티 형태의 행사 주최 비용 등을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유효기간 3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유효기간을 유지하는 기선정 양조장을 대상으로 지자체 심사를 거쳐 환경개선이나 신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실행비를 지원해 장기적·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개편했다.한편 올해 최초로 시행된 재선정 심사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대상 24개소 중 21개소가 재선정되어 찾아가는 양조장으로서의 운영을 이어 나가게 됐다.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통해 전국 각지의 양조장이 우리술 문화를 알리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지역의 전통주와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체험 공간인 ‘찾아가는 양조장’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술의 품격을 직접 느껴보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찾아가는 양조장’ 이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2
산림청, 봄철 맞아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산림청 관계자가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을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 산나물 생산철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이 맞물리면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인터넷 및 동호회를 통한 산행 모임의 관행적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특히 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 투입돼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만약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된다.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7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망이 촘촘해진 만큼, 무심코 행하는 산나물 채취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4-22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연간 11만원 절감 효과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4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왔으나,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홈택스 이용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 전용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개사가 사업자용 인증서 서비스를 개시해 3사와 2025년 7월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분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으며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주요 장점으로는 △최대 11만원 상당의 발급비가 무료화됨에 따른 비용 절감, △3년 주기로 갱신 부담이 완화된 긴 유효기간, △앱 푸시, QR 촬영 등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진 점 등이 꼽힌다. 특히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 없이 웹사이트나 이동통신 앱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다.보안성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기존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사용하면서 퇴직자나 이직자에 의한 인증서 도용 등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새로운 사업자 간편인증은 이동통신 기기를 소유한 본인만 이용하거나, 가상 저장 공간 방식을 통해 업무 담당자별로 정밀한 권한 부여 및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퇴직시에는 즉각적인 권한 회수가 가능해져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인증서가 이동통신 기기 보안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생체인증 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탈취 등 보안 사고로부터 안전하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웹사이트를 안전하면서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작지만 국민 누구나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해양수산부, 불법 어구 즉시 철거…새 어구관리제도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한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 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그간 불법 어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로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조업 금지구역·기간을 위반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신속히 철거할 수 있게 됐다.또한,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근해어업은 어구관리 기록사항을 작성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으며 자망은 ‘1천 미터 이상’, 안강망은 ‘1통 이상’, 통발은 ‘100개 이상’ 유실된 경우,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신규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수거, 재활용까지 ‘어구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어구의 적정량 사용 유도, 효율적인 폐어구 수거 및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신규 어업관리제도는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으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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