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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농복합 어르신 통합급식·돌봄모델 구축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폐자재, 빈집 등이 주민의 아이디어와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거듭난다.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대상지로 총 17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사회연대경제’는 개별 주체의 이윤보다 지역·사람·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며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제활동 방식을 뜻한다.시장의 빈틈을 채우고 공공의 한계를 넘어서는 등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국제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사회에서도 국가 단위의 정책 활성화를 공식 권고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이러한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혁신모델을 발굴해 지역경제의한 축으로 안착시키고 우수모델 확산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7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개소당 국비 5억원을 지원하며 지방정부는 지방비 5억원을 부담해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연차별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국비가 지원되며 예산은 계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까지 혁신모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전 과정에 집중적으로 쓰인다.지역 여건에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먼저, 주민 일상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혁신은 충남 아산시가 앞장선다. 지역먹거리 중심, 식품 대기업 연계, 생산거점 구축, 사회연대경제조직 협업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도농복합지역 어르신 통합급식·돌봄모델’로 예산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다.대구시와 경기 광명시는 자원·자본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다시 지역 안에서 재투자되어 지역을 살리는 △지역순환경제모델 구축에 앞장선다.친환경 자원 순환경제모델도 추진한다. 대전 중구는 원도심 철거 현장의 건축 폐자재를, 충북 청주시는 폐플라스틱을 자산으로 순환하는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제주는 계절별로 버려지는 농산물을 활용한 미식관광모델 ‘다시 봄’ 사업 추진으로 자원의 가치를 높인다.체감도가 높은 △생활서비스 제공형 모델도 선보인다.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돌봄 재원으로 환원하는 ‘민간 주도 햇빛돌봄 융합모델’을, 전남 영암군은 빈집을 활용해 마을 전체가 하나의 어르신돌봄거점이 되는 ‘기찬 솔루션’ 으로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길을 연다.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려 사람을 불러 모으는 △지역활성화 선도 모델도 전국 곳곳에서 추진된다.강원 평창군은 폐교를 기반으로 ‘지역가치 청년기획자’를 육성하고 전북 남원시는 빈집을 새단장해 ‘월매스테이’를 선보인다.인천 강화군의 ‘강화.ZIP’, 경북 경주시의 ‘황촌마을호텔’, 경북 영주시의 ‘굿모닝 관사골’은 원도심 전체를 하나의 호텔이나 거점으로 만드는 생활권 단위 지역가치 제고에 집중한다.또한, 상권과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통해 지역경제의 판도를 바꾼다. 전북 김제시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을 도입해 전통시장 자생력을 높이는 ‘쨈매로 다다잇선’ 모델을, 경남 밀양시는 테마파크와 마을을 연계한 ‘치유의 섬, 암새들’ 웰니스 경제권을 구축한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한 공동체 수익배분 방식을 선보일 예정이다.지역공동체 강화형으로 선정된 경북 영천시는 타 지역에서 검증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우수 사업모델을 초고령화 농촌마을에 맞춤형으로 이식하는 ‘꺾꽂이’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체 수익 창출과 주민 서로돌봄이 결합된 자립형 돌봄마을 정착에 힘쓴다.특히 이번에 선정된 17곳 중 절반이 넘는 10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현장컨설팅, 공동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을 지원한다.또한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는 향후 표준 모델로 정립해 사회연대경제 범정부협의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17개의 혁신모델은 지역사회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지역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가는 사회연대경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말했다.이어 “각 지역의 고유한 자산에 사회연대경제의 혁신성을 더해 구축하는 자생적 생태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혁신모델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4-21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AI-SaaS 전환 지원’으로 공공의료 AX 혁신 앞당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는 공공의료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을 AI를 활용한 민간 SaaS로 전환하는 공공 병원정보시스템 AI 클라우드서비스 전환 지원 사업 모집 공모를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이 머리를 맞대어 시스템 통합 방식으로 개별 구축된 노후 병원정보시스템을 민간의 최신·전문 역량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활용하고자 기획됐다.맞춤형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나, 유지·보수에 장기간·대규모 예산 소요 AI 등 신기술 도입,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 등이 즉시 반영 가능한 서비스 구독형 방식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감염병 긴급 대응,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AI-SaaS를 제공해야 하고 이 경우 △旣 보유하고 있는 SaaS 형태의 병원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로 개발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전면 도입 될 수 있도록 실증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특히 공공의료분야 AI 도입 확대를 위해 5개 핵심 시스템을 포함한 병원정보시스템 기능 전반과 함께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한 진료지원 및 원무 업무 자동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개발된 서비스를 공공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등록 및 보안지침 준수가 필수로 요구된다.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을 통해 ‘27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의 기존 병원정보시스템을 AI를 활용한 민간 SaaS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추진하되, 향후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대구의료원 등 전국 35개 지방의료원까지 확산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과기정통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그간 노후된 SI 방식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던 공공의료기관에 동 사업을 통해 민간 AI-SaaS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예산 절감과 함께 공공의료분야 AX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부 및 공공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공공의료기관에 AI-SaaS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와 NIA는 4월 2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동 사업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책 방향과 공모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4월 21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NI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21
대덕구, 박정현 의원과 승강기 안전 점검…침수 대비 강조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0일 대전 대덕구 관내 노후 승강기와 침수 위험지역 승강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다.이날 박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대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현장을 방문했다.현장에서 정비팀의 안전 장구 착용과 안전 점검 시 2인 1조 수칙 준수 여부 및 기술 점검 과정 등을 확인했다.또한, 노후 승강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도 살폈다.이어 침수 위험 지역인 대덕구 와동 보도 육교를 방문했다.박 의원은 현장에서 침수 시 승강기 운행 정지 등 체계가 마련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시 승강기 유지 및 관리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사시에도 빈틈없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줄 것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박정현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전지사를 방문해 임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필요한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공단과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이날 행사를 마친 뒤 박정현 의원은 “구슬땀을 흘리며 안전 점검에 매진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승강기 안전 정책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6-04-21
대전시, 박용갑 의원 전국전세버스조합연합회 감사패 수상 쾌거 박용갑 의원, 전국전세버스조합연합회 감사패 수상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0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박용갑 의원은 작년 5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로자와 학생의 통근·통학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인 전세버스가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듣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박 의원은 또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국회에서 ‘전세버스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통근·통학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와 학생들에게 유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켰다.이에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박용갑 의원이 전세버스 업계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전세버스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송업계의 발전과 경영 안정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박용갑 의원은 “고유가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민생 회복의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안영식 회장과 대전조합 최병덕 이사장, 김성기·사석철·신철균·박초환 이사, 박희열 전무 등이 참석했다. 2026-04-21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텍스트힙 X 로컬여행’ 전시회 개최 한국관광공사, ‘텍스트힙 X 로컬여행’ 전시회 개최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4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 4층에서 지역 서체와 관광을 결합한 기획전시 ‘텍스트힙 X 로컬여행’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텍스트힙’과 필사 트렌드를 지역 관광과 접목해, 관람객이 지역 서체를 읽고 쓰며 해당 지역의 매력을 간접 체험하도록 기획됐다.전시는 각 지역의 풍경·사람·특산물을 담은 7개 구역으로 이뤄졌다.관람객은 스탬프·엽서·필사 체험을 통해 나만의 ‘수집 노트’를 완성하는 여정을 경험하게 된다.전시장에서는 강원 속초 ‘바다 바탕체’, 경북 안동 ‘월영교체’등 전국 109종의 지역 서체를 한자리에서 만나, 지역의 풍경과 사람들의 삶이 담긴 문장을 직접 읽고 쓰는 체험을 할 수 있다.이하정 펜화일러스트와 협업한 펜화 드로잉 엽서 작성, 멀티스탬프 체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한글 타투 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공사는 한국 관광의 감성과 하이커그라운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해 개발한 전용 서체 ‘하이커 폰트’도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한다.관람객은 전시장에서 하이커 폰트를 활용한 필사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다.아울러 전시에서 선보이는 지역 서체와 하이커 폰트는 전시장 내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윤성욱 관광홍보관운영팀장은 “관람객들이 활자를 통해 지역을 새롭게 발견하고 실제 로컬여행으로 발걸음을 잇는 특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4-21
대구시, 지방공항 활성화 협력 포럼 개최…지역 관광 돌파구 모색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김해, 청주 등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지난 2월,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공항 지역 인바운드 거점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방공항 활성화로 지역으로의 외래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광권 내 지자체의 여건, 관광수요, 공항별 특성에 맞는 협력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첫 번째 포럼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대구시청에서 열린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항공사, 여행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공항과 인근 관광권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 요소를 파악하고 외래관광객 유입 및 지역관광·소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진전, 착수한다.대구공항 협력 포럼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손신욱 연구위원이 지역관광-공항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참석 기관별 추진 현황과 과제, 협력 사항을 공유한다. 이후 논의를 통해 기관들이 함께 연내에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한다.문체부와 국토부는 대구에 이어 김해와 청주 등에서 지방공항 협력 포럼을 열고 하반기에는 ‘관광-항공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한다.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광-항공 분야의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현안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김대현 차관은 “지방공항은 외래관광객을 지방으로 유입시키는 최적의 통로이다. 지역관광의 매력이 높아지면 외래관광객의 이용 또한 크게 확대될 것이다”며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방공항을 기점으로 외래관광객 입국을 확대하고 단순한 방문을 넘어 외래관광객이 더 오래 체류하고 더 많이 소비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국토부 김영혜 항공정책관 직무대리는 “우리 국적사가 보유한 해외 영업 교류망을 활용해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외항사의 지방공항 신규 취항을 위한 여건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외래객 교통편의 확충 등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6-04-21
국회, 프랜차이즈 상생 토론회 개최…고물가 시대 해법 모색 국회의사당 [충청뉴스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고물가·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국제질서전환기국가전략 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동반성장연구소 청년센터가 주관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후원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학계, 정부 부처, 가맹점주 및 본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혁신 방향에 대해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창업의 ‘울타리’를 제공하며 우리 경제의 거대한 축으로 성장해 왔지만,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지난해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폐업이라는 현실에 직면했고 불합리한 물류 시스템과 불투명한 정산 과정 등 현장의 아우성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오늘 토론회의 핵심 키워드는 ‘상생’ 이다. 가맹점 없는 본사 없고 본사 없는 가맹점 또한 없다는 공동 운명체 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본사는 로열티 중심의 투명한 수익 구조를 통해 가맹점의 적정 마진을 보장하고 정부와 국회는 단기적인 자금 수혈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축사에서 “프랜차이즈는 우리 자영업자와 기업 간의 치열한 생존이자 공존의 장”이라며 “각자의 이익 추구가 공멸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정부의 합리적 기준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 옴부즈만은 또한 “규제와 제도, 정책을 정비해 골목경제 자체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서 얽힌 실타래를 푸는 데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다연 동반성장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아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안을 상세히 짚었다.특히 최저임금 및 원부자재 비용 폭등으로 인한 △수익 구조 불균형 심화 본사 명의 가상계좌를 통한 선입금 강제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의 고착화 모바일 결제 및 쿠폰 사용 급증에도 불구하고 상세 명세서가 배제된 ‘깜깜이 정산’등 △PG 시스템의 불투명성이 집중 거론됐다.참석자들은 이러한 불투명성이 가맹점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 조근상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피계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 김상훈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김수진 가맹소상공인점주, 양재벌 가맹소상공인점주가 패널로 참여해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2026-04-20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끝낸다…피해 예방 및 정상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 개선을 통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김이탁 1차관은 4월 20일 개최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간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신속히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그간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 조합원․조합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지난해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을 우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일부 토지’알박기 ‘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한다.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거주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정착을 유도하고조합원 결원이 발생해 충원하는 경우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사업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자본금, 전문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해 부실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한다.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계약서에 세부산출 근거 및 증액기준을 명확히 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특히 시공사와의 공정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시공사와 공동시행이 아닌 조합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조합이 자금의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 미공개 시 자금인출을 제한토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대상자료도 구체화하고 회계감사도 확대하는 등 깜깜이 조합 운영 문제를 해소한다.아울러 시행사․업무대행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의 조합임원 선임을 제한해 인적관계로 인한 비위발생 유인도 사전에 차단한다.온라인 총회 및 전자의결을 도입해 조합원들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대리인 인정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또한, 분담금 명세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도 강화한다.가입 초기단계에서 조합원이 사업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탈퇴․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장기간 정체중인 조합의 사업종결이나 중도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해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고조합원들이 사업의 추진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정보를 반기마다 제공토록 의무화한다.아울러 매년 지자체 등을 통한 전수실태점검을 통해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조사․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지원기구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법률 자문, 출구전략 등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해산 시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지자체가 조합 등에 대해 실태점검 및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관리․감독 대상도 모집신고 단계까지 확대한다.회계․법률 컨설팅 등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정상운영이 안되는 조합에 대한 전문조합관리인 파견 근거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하고 하위법령 및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20
과기정통부, 에이전틱 AI 직접 개발로 업무 혁신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신 AI 기술을 가장 먼저 습득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에이전틱 AI를 직접 개발해 업무에 활용한다고 밝혔다.최근 과기정통부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역량과 경험이 있는 젊은 직원들이 직접 개발팀을 만들어, 평소 업무 과정에서 불편한 점들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AI 개발을 진행중이다.개발팀은 첫 결과물로 밤 사이 미국 등 세계에서 일어난 각종 AI 산업·기술 동향과 AI 분야 저명인사의 SNS 게시글 등을 자동으로 검색·정리·분석하는 AI를 개발해 4월 20일부터 매일 아침 관련 정책을 담당하거나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공유한다.아울러‘2026 전국민 AI경진대회 - AI챔피언 대회’에도 참여해 예산요구서·법안 검토 등 대용량 문서 요약표 자동 작성, 출장 정산 등 관서업무 자동화, 한글 회의록 자동 작성 등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비용을 쏟고 있는 과제들을 선별해 이를 자동화하는 AI에이전트 개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AI총괄부처로서 빠르게 발전하는 AI기술·서비스 동향을 파악하고 AI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AI브라운백을 개최해오고 있다. 또한, AI 협업도구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파악해 각종 문서 초안 작성에 활용하고 자료 작성 요청→제출→취합하는 과정을 자동화했으며 플랫폼 상에서 보고체계를 대폭 단순화하는 등 업무혁신을 지속 추진 중이다.특히 이달 중 류제명 제2차관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이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 직접 AI서비스를 개발해 보고 AI 에이전트의 업무 적용방안을 모색하는’에이전틱AI 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全직원 AI개발·활용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배경훈 부총리는 “이제 공직사회에서도 AI의 활용 여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빠른 속도로 AI를 도입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민간의 사례처럼, 공무원도 AI를 활용해 업무 추진 방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과기정통부 직원들이 가장 먼저 AI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업무 혁신 사례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이를 모든 부처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0
국가기술표준원, 반려로봇 품질 KS인증 도입…안전·신뢰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려로봇을 국가표준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도입은 기업의 인증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반려로봇 산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이다.이번 품목 지정에 따라 조만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인증기관으로서 평가를 거친 뒤 본격적인 인증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로봇 기업들이 KS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KS 인증에서는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음성·얼굴 인식 등 상호작용 성능은 물론, 위급 상황에서의 대응 기능까지 포함해 제품의 기능적 성능을 검증한다.아울러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도 면밀히 평가한다. 배터리 과열 여부를 확인하고 고온 환경에서의 내열성, 화재 상황에서의 내화성 등 다양한 조건에서도 제품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또한, 제품 성능에 그치지 않고 제조공장의 품질경영 체계 전반을 함께 심사한다. 공정관리, 자재관리, 사후 서비스 대응까지 포함한 종합 평가를 통해 단순한 제품 인증을 넘어 기업의 품질 역량 전반을 검증하는 체계로 운영된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내 개인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2024년 기준 4,330억원 규모로 연평균 약 2.2%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양적 성장에 더해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S 인증 도입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반려로봇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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