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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4월 중 3차례 개최하면서 누적 100회에 도달했으며 이 기간 동안 2,047건을 심의하고 이중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가결된 855건 중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1,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8,50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6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3,568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8,357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840호로 매입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현재 전세사기피해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24년 9월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카카오뱅크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이용한 피해자가 HF의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를 전세대출을 취급한 은행에서 최대 20년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한 제도로 각 은행은 문자, 창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중이다. 2026-05-06
관세청, 조미 김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이종욱 관세청 차장 왼쪽 가운데 이 29일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영신식품을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와 김 수출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4월 29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소재한 ‘영신식품’을 방문해 조미 김 제품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케이-푸드’ 핵심 품목인 한국산 김의 수출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케이-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조미 김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원초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영신식품 이중우 전무는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나, 외국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규정은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 활용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저가·저품질의 수입 원초를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수출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국내 제조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국산 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방안을 컨설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 지원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김 원초부터 가공·유통 및 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우리 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6
관세청, 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가짜 설화수 화장품 현품 (관세청 제공)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류, △생활용 전자제품류,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기타 신변용품의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대상으로 한다.또한,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 누리소통망을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유통 정보수집 및 추적을 강화하고 K-브랜드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다.관세청이 지난 한해 단속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총 2,789억원으로 적발된 주요품목은 의류 1,206억원, 가방류 438억원, 신변잡화 405억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170억원, 완구·문구류 5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이는 2024년 1,705억원 대비 64% 증가한 수치로 그동안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부분이 해외 유명 브랜드를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 뷰티, 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케이-브랜드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케이-브랜드 위조 상품의 밀수입 및 유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국의 각 세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케이-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혐의자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 침해는 물론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만큼 국민을 지키고 국내 유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출입 관련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5-06
휴대용 마사지기, 올바른 사용으로 안전을 지키세요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직접입력 제공)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최근 홈 헬스케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체에 착용하는 형태의 휴대용 마사지기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휴대용 마사지기는 장시간 연속 사용 시 저온화상이나 마찰로 인한 물집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 제품의 권장 사용시간을 준수하고 장시간 연속 사용하지 말 것, △ 온열 기능 사용 시 맨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얇은 옷 등으로 덧댄 후 사용할 것, △ 수면이나 운전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 던지거나 무리한 압력을 가해 배터리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양 기관은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 사용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 영상은 AI기반 숏품 형태로 제작해 SNS 등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휴대용 마사지기의 안전한 사용문화가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06
지방대학 재정 살린다. 김문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김문수 국회의원, “대학기부금 서울편중 심해.법안을 통해 지방대학 살려야”지방대학의 재정을 살릴 법안이 발의됐다.김문수 국회의원은 최근 지방대학의 기부를 활성화해 지방대학의 재정을 돕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대학에 10만원 기부를 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같이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단, 부실대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김문수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이 어려운 가운데, 기부금마저 서울소재대학으로 과도하게 쏠려있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실제로 24년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교비회계 기준 기부금 상위 15개 대학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이었다.이어 이번 법안이 “지방대학을 살리고 나아가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05-06
김은혜 의원, ‘성남지방법원’승격 법안 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성남지방법원 승격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26년 3월 기준 인구가 930만명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법원이 5곳임에도 인구가 1374만명인 경기도에는 지방법원이 수원과 의정부 두 곳 뿐이고 성남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되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로 두고 있다.실제로 법원행정처가 2025년 서울행정학회에 의뢰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폐합 기준 등 연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법원의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본안사건 또한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2만4444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2.61배에 달했다.이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관할 인구 수 및 연간 본안 사건 수, 성남을 비롯한 경기 동남권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을 위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등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을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을 성남지방법원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김은혜 의원은“집권 여당은 대법관 증원, 헌법 소원, 공소취소 특검 등 사법 행정을 오로지 권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생각 뿐”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분들이 사법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성남지방법원 승격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06
자율주행 서비스, 더 빠르게 일상으로 … “기업, 17개 시·도 한자리에”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국민이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에서도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5월 7일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소통하고 서로 배워나가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이번 광역협의체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역할과 경험을 공유한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 규제 합리화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서울시와 강원도는 시범운행지구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자율주행 분야에서 성장 중인 국내기업이 자율주행 E2E 모델 개발, 완전 무인화 계획, 지방정부-기업간 협력방안 등을 발표한다.협의체 회의 이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ity와 화성 리빙랩 현장도 방문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부터 기술 실증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직접 확인한다.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축적 경험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2026-05-06
허영 의원, ‘춘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토론회 개최 허영 의원, ‘춘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토론회 개최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오는 5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춘천~원주 고시를 위한 강원도의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송기헌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철도경제신문이 주관을 맡았다.강원도 내 주요 거점인 춘천과 원주를 잇는 철도망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고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이 자리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후보가 직접 참석해 강원권 철도망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토론회는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오동익 티랩교통정책연구소 박사가 ‘춘천~원주 철도 제5차망 고시 필요성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다.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박민규 한라대학교 교수, 노준기 코레일 철도연구원 경영연구처장, 김수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류종현 우상호강원도지사후보 정책자문단장이 참여해 강원도 철도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허영 의원은 “춘천과 원주를 잇는 철도망은 단순히 두 도시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강원도 전체의 철도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4
한-파키스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차 공식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글로벌 통상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서남아 주요 잠재시장인 파키스탄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5.4~5.7 화상으로 개최된다.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김장희 통상협정교섭관 직무대리와 파키스탄 측 나시르 하미드 상무부 무역외교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50여명의 양국 협상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2.4억명의 인구와 풍부한 젊은 노동력을 갖춘 파키스탄은 제조 기반 확충과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유망시장이다, 그러나 양국 교역규모는 이러한 잠재력에 비해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CEPA를 통해 교역·투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양국은 지난해 1월한-파키스탄 CEP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그간 협상세칙 합의, 협정문 초안 마련 등을 진행해 왔으며 4.20~4.23 상품, 원산지, 환경 등 분야를 대상으로 사전협상을 화상으로 실시했다.4.30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파키스탄 잠 카말 칸 상무장관 간 면담에서 조성된 협상 가속화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제1차 공식협상에서 경제협력, 투자, 지식재산권, 무역구제 등 총 4개 분야에서 양측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김장희 통상협정교섭관 직무대리는 “이번 제1차 공식협상을 계기로한-파키스탄 CEPA 협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파키스탄과의 CEPA가 양국 교역·투자 확대와 우리 기업의 서남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4
10만 원 지원받고 섬으로 놀러오세요,‘2026년 섬 방문의 해’ 선포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026년을 ‘섬 방문의 해’로 지정·선포하고 아름다운 우리 섬을 찾는 국민에게 최대 10만원의 섬 여행비를 지원해 섬 지역 활력을 높인다고 밝혔다.‘섬 방문의 해’는 그동안 저평가된 우리 섬의 관광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에게 섬 여행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처음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동안 섬을 방문해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에게 숙박비를 지원한다.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5월 18일 개설 예정인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전남 섬 방문의 해’를 자체 운영하며 최대 10만원의 여행비를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도 9월 섬 지역 숙박 할인 행사를 병행해 상승효과를 낸다.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오후 3시,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2026년 섬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황기연 전라남도 부지사, 정현구 여수 부시장, 조성환 한국섬진흥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특히 섬 주민들이 직접 위촉한 홍보대사들이 눈길을 끌었다. 개그맨 윤택, 셰프 정지선, 캠핑 유튜버 리랑, 러닝 유튜버 안정은, 가수 안성훈 등은 선포식에 앞서 개도, 하화도, 낭도, 사도 등 여수 지역 섬들을 방문해 주민과 교류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섬의 매력을 직접 알렸다.윤택은 개도를 찾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부행사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과 지역 주민의 기대를 확인했다. 정지선과 리랑은 하화도에서 섬 주민과 함께 특산물인 부추를 활용한 요리 체험을 진행했다. 안성훈은 낭도에서 섬 주민을 위한 작은 공연을 선보였고 안정은은 사도에서 ‘쓰담 달리기’ 행사를 열어 섬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섰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계기로 국민들이 섬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추진한다.참여자에게 ‘전자 도민증’을 발급하는 ‘1인 1섬 홍보’를 전개해 여행 성향에 따라 반려 섬을 연결해 주거나 명예 섬 주민 자격을 부여하는 행사도 추진한다. 또한 매년 선정되는 찾아가고 싶은 섬 88곳 방문 인증 행사를 통해 섬 여행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3,390개의 아름다운 섬을 가진 다도해 관광 국가로 각 섬마다 고유한 매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2026년 섬 방문의 해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섬을 찾아 가족·친구와 함께 특별한 여행의 즐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란다. 정부도 국민이 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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