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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박용갑 의원 2년간 경로당 환경 개선 31.8억 투입 성과 '의정보고서' 발간 박용갑 의원, 중구 경로당 환경 개선 2년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2년간의 경로당 환경 개선 성과를 담은 ‘어르신 복지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서는 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중구 관내 경로당 등에 배포됐다.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의정 성과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박 의원은 중구 어르신 복지 증진과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12곳 경로당에 총 31억 8천만원의 예산을 이끌어냈다.주요 성과로는 유천1동 중평경로당과 은행선화동 선화1경로당 신축에 총 15억원, 그린리모델링 10곳에 16억 8천만원을 이뤄냈다.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지난해 5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산성동 금동경로당, 산성동 침산경로당, 산성동 만수정경로당, 석교동 모암경로당, 태평2동 느티나무쉼터경로당 5곳이 추가 선정되어 2년 연속 성과를 냈다.이를 통해 냉난방과 단열 성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박 의원은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에도 나섰다.전국 경로당의 약 80%가 승강기 없이 2층 이상 또는 지하에 위치한 현실을 지적하며 경로당 승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밖에도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독립유공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며 어르신 복지와 예우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참전유공자의 유족까지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또한, 박 의원은 앞서 충청투데이 목요세평을 통해 “가장 불편한 곳을 먼저 찾아가는 것, 가장 약한 곳부터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의정보고서는 그 철학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다.박용갑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서를 통해 어르신들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어르신들이 걸어온 길이 오늘의 대전 중구와 대한민국을 만든 만큼, 그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2
한국관광공사, 2026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사진 부문 개최... 100점 선정 한국관광공사, 2026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사진부문 개최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2026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을 열고 다음달 31일까지 출품작을 모집한다.올해 54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의 슬로건은 ‘당신의 시선으로 그려가는 대한민국 여행지도’다.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곳곳의 매력을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방문 관심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디지털카메라 △드론 △스마트폰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출품작은 사진·관광·마케팅 등 분야의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대상 1점 △금상 3점 △은상 3점 △동상 3점 △입선 90점 등 총 100점을 선정해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및 외국인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7월 31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하면 된다.11월 4일에 최종 선정된 100점이 발표 예정이며 연말에는 시상식과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이후 수상작은 11만여 장의 고품질 사진을 개방하고 있는 공사 ‘한국관광 콘텐츠랩’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공개된다.공사 김영미 관광 AI 혁신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한민국 곳곳의 다채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알리는 계기”며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특색있는 문화와 분위기를 담아낸 매력있는 사진 콘텐츠가 많이 출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22
칭다오, 3년간 150만 명 유치 목표... 한·중 페리 관광길 활짝 열린다 한국관광공사, 중국 칭다오서 유가 장벽 넘는 바닷길 세일즈 펼쳐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칭다오에서 현지 페리 선사와 주요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방한 관광 세일즈를 펼치고 한·중 페리를 활용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섰다.이번 세일즈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국제 유가 상승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항공 중심의 방한 관광시장을 보완할 해상관광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사는 17일 중국 칭다오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방한 페리 관광시장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둥성 5개 페리 선사와 ‘중국인 방한 페리관광 시장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현재 산둥성은 전체 한·중 페리 여객노선의 약 76%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인천·평택·군산항과 연결된 8개 노선이 운항 중이다.산둥원양해운그룹, 석도국제훼리, 위동항운, 한중훼리, 화동해운 이번 협약은 공사가 한·중 페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요 선사들과 처음으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향후 3년간 방한 관광객 150만명 유치를 목표로 공동 마케팅과 청소년, 실버세대, 기업 인센티브, 스포츠·문화교류 단체, 개별자유여행객 등 다양한 수요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같은 날 공사는 중국 대표 가전기업 하이센스 그룹 회장 쟈오샤오치엔과 면담하고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어 현지 주요 여행사 7개사와 간담회를 갖고 3~4선 도시 타깃 단체상품 개발, 하반기 페리관광 시장 확대 캠페인 등을 논의했다.박성혁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사가 한·중 페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요 선사와의 공동 협력을 이끌어내고 처음으로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사는 한·중 페리를 새로운 방한 관광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해상관광을 활용한 신규 수요 발굴과 시장 다변화를 통해 한·중 관광교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22
수원시 김승원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2법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2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9일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패·경제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기업과 각종 단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특히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현행 제도는 신고자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공익제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또한, 부패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 대상과 신고 경로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신고자가 신분 노출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배경에도 이러한 보호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 의원은이 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두 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범죄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횡령·배임 범죄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 범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감사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자가 무엇을 신고했는지, 어디에 신고했는 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횡령·배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감사원·수사기관 신고자까지 보호 체계를 넓혀 공익제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승원 의원은 “횡령과 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 없이는 드러나기 어렵다”며 “공익을 위해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공익제보자 보호의 빈틈을 바로잡고 부패와 경제범죄를 은폐하는 침묵의 문화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2026-06-22
경남·전남, 청년어업인 간담회 개최... 어촌 미래 성장방안 모색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수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6월 22일과 6월 23일에 각각 경남 고성과 전남 무안에서 청년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어촌은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청년과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것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으며 지난 6월 9일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각 부처의 청년 이슈 적극 발굴 및 청취가 거듭 강조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에 발맞춰, 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어촌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청년어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어선어업, 양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어업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귀어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창업 및 경영 과정의 애로사항, 주거·복지 여건 개선 필요성, 스마트 수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어업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어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청년은 우리 수산업의 미래이자 어촌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어촌·수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1
해양수산부, 어촌 청소년·수산계 대학생 뉴질랜드 연수 최종 선발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2026년 ‘어촌지역 청소년 대상 어학연수 및 수산계 대학생 훈련연수’의 최종 선발자를 6월 22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프로그램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 기반이 부족하고 외국어 학습 기회가 적은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뉴질랜드에서의 어학연수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산계열 관련 학과 대학생들에게는 현지교육과 직무 연수를 실시해 선진 수산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신청 서류를 접수한 대상자에 대해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청소년 10명, 수산계 대학생 6명을 선발했으며 6월 22일 최종 선발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 결과는 신청 서류를 접수받았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발 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뉴질랜드 현지 학교에서 교육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https:fira2026hannew.recruiter.co.kr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어학 능력과 국제 감각을 키우고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이자, 수산계열 전공생들이 미래 수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수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1
해수부, 케냐 아워오션콘퍼런스서 해양리더십 강화... 2028 UN해양총회 성공 개최 준비 박차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케냐 몸바사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워오션콘퍼런스’에 참석해 해양금융, 해양환경,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해양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워오션콘퍼런스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및 민간 등이 함께 해양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공약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해양회의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4월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의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금융과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주제로 두 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해양금융 부대행사는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인 칠레와 함께 개최해 지속가능한 해양금융 모델 및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어업 투명성 증진을 위해 발표된 ‘몸바사 선언’의 선도적 지지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책임 있는 어업 관행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지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계기로 ‘글로벌 어업 투명성 헌장’에 아시아 최초로 참여한 데 이어 이번 몸바사 선언에도 선도적 지지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울러 케냐 정부와 해기사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간 해운·인적교류 협력 기반도 다졌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해기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통해 해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해양인력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UN해양특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기구 및 주요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 연이은 면담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쌓았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서정호 수석대표는 “대한민국은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현안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금융 확대, 해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1
국토부, 전국 첫 철도 모의관제시설 개방... 예비 관제사 역량 강화 '본격화'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열차 운행상황, 역구내 배선, 선로전환기 등 실제 설비현황을 반영하고 차량고장, 궤도단락, 선로전환기·신호기 장애 등 각종 이례상황 적용 가능올해는 철도 관련 대학과 고등학교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규모를 늘리는 한편 실무 중심의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8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15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기초 이론 교육을 비롯해 열차운행 관제, 비상상황 대응 등 실제 관제 환경에 준하는 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팀장급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을 제공하며 관제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공 대학생, 고등학생 등 교육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견학생들이 철도관제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실습 교육도 제공한다.‘ 수준별 맞춤형 교육 ’대상관제자격 소지자, 전공자철도관련 대학 3~4학년철도관련 대학 1~2학년및 고등학생교육내용철도사고 차량고장 등 운행장애 발생 시 대응훈련열차 스케줄 관리 및 신호취급 등 열차통제 방법관제 직무이해 및 진로인식 제고세부내용· 이례상황 시나리오별 조치· 사고사례로 배우는 관제조치· FTS 교육· 심화 철도용어 교육· 간단한 이례사항 조치· FTS 교육· 기초 철도용어 교육· 신호기 조작 및 운행선 변경· FTS 시스템 이해 및 체험국토교통부는 모의관제시설에서의 다양한 실습 및 체험형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고 철도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100명 이상의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도관제 전문인력 양성과 철도 안전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관제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업무이기에,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관제인력 양성을 무엇보다 필요로 한다”며 “이번 모의관제시설 개방을 통해 예비 철도관제사들이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철도 분야 미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6-21
광주·전남, 응급의료 골든타임 사수… 이송체계 혁신 '본격화' 소방청 [충청뉴스큐]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과 관련한 지표에서 개선된 추이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 일각에서 우려한 것과 같은 우선수용병원으로의 강제 지정도 없었다. 이는 촘촘히 마련된 이송지침이 현장에서 작동했으며 극단적 상황으로 넘어가기 전 구급대,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진, 광역상황실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해 전국 모든 시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이송지침을 재정비해 9월 내 현장 적용할 예정이다.최종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이송체계 혁신에 그치지 않고 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진료기능 기준을 지정기준에 명시했다. 올해는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이 예정된 해로 개정된 지정기준에 따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뿐 아니라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치료역량을 충분히 갖췄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 이와 함께, 현재 총 44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 개소까지 추가 확충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진료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와 신규 신청기관 37개소를 포함한 총 81개소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청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확충은 광역상황실이 설치된 6대 광역을 기준으로 중증응급질환별 최종치료율,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및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등 제반 사항을 평가해 추진된다.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필수의료분야 사법 손실 위험 완화 의료진의 선의를 보호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도 발전시켜 나간다. 올해 5월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증, 소아, 응급, 분만, 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신생아, 응급 분야까지 확대해 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전담전문의까지 지원한다. 분만, 응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 없이 중증 산모,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배상한도는 전문의 기준 17억원 수준으로 설계 중이며 국가는 전문의 1인당 보험료 175만원 수준을 지원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 내 지역응급의료센터정은경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 묶음의 본격 완성을 그려볼 수 있게 됐다”며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먼저 지역 내에서 해법을 찾고 사명감으로 임해주신 광주·전라 의료진과 구급대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했다.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범사업은 구급대,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기관, 광역상황실이 지역 여건에 맞는 이송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소방청은 시범사업 전국 확대에 맞춰 시·도 소방본부와 지자체 보건국,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 이송지침을 재정비하고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2026-06-21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자동산정시스템, 6월 22일부터 전면 확대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충청뉴스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전문업체에 평가 대행을 의뢰할 때, 적정 대행비용을 투명하고 손쉽게 산정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을 6월 22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산정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사업 규모와 입지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품셈에 따른 소요 인력과 노임단가를 적용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해 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11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자동산정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사업까지 서비스를 확대 구축해 모든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자동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사업비는 발주처가 직접 표준품셈에 따른 투입 인력수와 노임단가를 일일이 파악해 계산하거나, 유사 사업의 비용을 참고하고 대행업체에 견적을 문의해 산정해 왔다. 기술용역, 공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소요량을 표준화한 기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용산정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는 결국 대행 사업비 부족으로 이어져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수행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산정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시스템을 활용하면 별도의 전문지식 없이도 적정 사업대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적정 사업비 확보를 통해 현장조사와 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산정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과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서비스’를 연계해 구축했으며 국민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2024년 11월부터 첫 운영을 시작한 자동산정시스템이 이번에 전면 확대 개편되면서 모든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간편하게 적정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제값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는 건강한 구조를 정착시켜, 영향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붙임 환경영향평가 자동산정시스템 주요 화면.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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