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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지키는 안전한 일상, 국토교통 서비스 혁신 추진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앞으로 교통운영, 도로·건설 안전과 주거환경까지 인공지능이 직접 관리·지원하면서 국민의 일상 속 편의와 안전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실제 생활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국토교통 AX 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합동 추진 중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진계획에 따라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업 공고를 시작한다.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 교통, 도로 등 분야에서 단기간 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상용화 지원이 목표다.국토부는 지원분야에 따라 ‘국토·교통’과 ‘도로·모빌리티’ 2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기술 성숙도가 실험 단계의 검증을 넘어 상용화 직전에 도달한 제품·서비스 25개 이상 과제를 선정하여 총 7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국토·교통’ 분야는 ‘도로·모빌리티’를 제외한 국토교통 전 분야로, 디지털트윈 국토, 도시공간정보, 건축·주거 환경, SOC 결함 예측·진단, 건설현장 안전, 건설시공 및 재료, 철도, 항공, 물류 등이 포함된다.‘도로·모빌리티’ 분야는 위험재난 대응 및 선제적 안전관리,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최적화·자동화, 교통운영 지능화, 모빌리티 서비스 최적화 등이 포함된다.세부 지원내용은 지원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AI 응용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은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토교통 분야 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개 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과 후속 지원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AX-Sprint 사업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혁신적인 AI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과 국민 생활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3-18
황운하 의원, 세종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문화수도' 비전 제시 다운로드 [충청뉴스큐] 오늘 오전 10시,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사무실에서 황운하 의원 주재로 세종시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지역 문화예술인 5인과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은 “세종시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아파트 단지별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문화와 예술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많지만 문화예술컨텐츠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서, 생활체육처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을 시에서 제공해야 한다”며, “시 또는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이벤트도 타 지자체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상황이라서, 시민들의 즐길거리, 문화예술인들의 일할거리를 더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건의하였다.황운하 의원은 예술인들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화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우선, 황 의원은 국가상징구역 내 중앙광장 인근에 '세종대왕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용산에 위치한 국립한글박물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간을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하고, 그 내부에 가칭 '세종 생활예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민들의 일상 속 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또한, 문화예술산업단지 구축 제안과 관련하여, 음악·미디어·디자인이 융합된 국가 문화플랫폼을 구축하고 문화클러스터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문화선도산단'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올해 2026년 말부터 공모가 시작되는 내년도 4개소 문화선도산단 당선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아울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세종 문화패스' 도입을 약속했다.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문화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상권을 살리기 위해, 할인 정책과 구도심 문화 활성화 바우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황운하 의원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문화 창조 정신을 계승하여, 세종시를 진정한 의미의 문화수도로 완성하겠다”며 “오늘 제안해주신 소공연장 건립 등 소중한 의견들을 관련 정책 및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예술인이 모두 만족하는 세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8
민형배 의원, 화순에 중입자 가속기 유치 추진…'치유 생명산업 도시' 도약 민형배 의원"화순에 중입자 가속기 유치…치유 생명산업도시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화순전남대병원에 중입자 가속기를 유치해 화순을 '치유 생명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18일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자료에서 "중입자 가속기 유치는 단순한 병원 확장이 아니라 남부권 전체의 암 치료 체계를 재편하는 국가 전략이자 치료 연구 산업을 연결하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중입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정밀도가 높고 난치암 치료에서 새지평을 여는 첨단 의료기술이지만, 국내 인프라는 매우 제한적이며 지역 간 격차도 큰 상황이다.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한 항암 치료 역량과 결합할 경우, 고난도 환자와 임상 데이터가 화순에 집적되고 이는 연구 역량 강화와 산업 확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민 의원은"임상 데이터는 신약 개발로 이어지고 치료 기술은 의료기기 산업으로 확장된다"며 "중입자 가속기를 기반으로 치료 중심 의료 체계를 치유 생명산업 창출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국내 중입자 가속기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1기만 가동 중이고 부산에 추가 구축이 진행중이어서 화순에 유치되면 국내 세 번째 중입자 치료 거점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민 의원은 중입자 가속기 유치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화순은 이미 항암 치료 역량, 백신 바이오 산업 기반, 재생에너지, 광주와 연계된 AI 의료기기 기술까지 갖춘 준비된 도시"라고 설명했다.화순은 화순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암 치료 인프라와 백신 생산시설, 국가 백신특구 지정 등을 통해 연구 임상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여 년간 1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진 지역으로 평가된다.민 의원은 이같은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암 치료 재활 치유 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의료관광 모델 중입자 가속기 유치를 통한 난치암 치료 전문성 강화 백신 면역치료 정밀의료 중심 바이오 산업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민 의원은 "지금까지 바이오와 의료 산업의 성과는 수도권에 집중돼 왔다"며 "치료는 수도권에서 삶은 지역에서 이어지는 구조를 바꾸고 지역에서도 첨단 치료와 산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화순의 백신특구 기반과 항암 치료 역량을 결합해 면역치료, 세포치료, 정밀의료 중심의 항암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에너지 측면에서는 전라남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해 바이오 산업의 핵심 조건인 전력 안정성과 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화순 폐광을 활용한 특화 전략도 제시됐다.민 의원은 "폐광은 과거 산업의 흔적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자산"이라며 체험형 체류형 관광 치유 재활 프로그램 발효 산업 육성을 통해 치유와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민형배 의원은 "중입자 가속기를 중심으로 치료와 연구,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화순을 단순한 의료 도시를 넘어 항암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치료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18
백혜련 의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종합계획 반영 촉구" 공동건의문 발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은 수원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에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반영하기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며 경기도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백혜련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최종 후보지를 포함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즉각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의원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2026년 5월까지 경기국제공항 최종 후보지의 조속한 선정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협의 추진 등 두 가지를 경기도에 요구했다.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경기도의 핵심 현안 중 하나로 도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이어 2024년 11월에는 화성 화옹지구, 평택 서탄면, 이천 모가면 등 3개 예비후보지를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최종 후보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의원들은 "올해 6월 발표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5월까지 최종 후보지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향후 5년의 시간을 잃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원들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단순한 공항 신설을 넘어 경기 남부권의 이동체계 구축과 도시 정비, 생활환경 개선 등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또한 군공항 이전과 연계된 고도제한 문제,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정책적 판단과 함께 책임 있는 결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지난해 화성시민들이 참여한 '경기국제공항 유치 1만명 서명부'가 전달되는 등 지역사회의 요구가 확인된 만큼, 경기도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백혜련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논의는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 경기 남부의 이동체계와 성장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라며"시민들의 요구가 분명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최종 후보지 선정과 정부 협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공동건의가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18
민형배 의원, 광역 BRT로 광주-전남 '60분 생활권' 만든다 민형배 의원"광역 BRT 환승거점 구축, 지하철급 교통 혁신"선언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주요도시와 광주를 '60분 생활권'으로 묶는 '10-30-60 교통 대전환'비전을 18일 밝혔다.민 의원이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제시한 '10-30-60 교통 전략'은 집에서 10분 내 대중교통 접근 일상 생활은 30분 이내 해결 광주-전남 주요 도시 간 60분 연결을 목표로 하는 광역 교통 체계다.민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교통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20조 원 규모의 대형 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들이 실제 완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임기 내에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는"3단계 교통 전략을 제시했다.민 의원이 제시한 3단계 전략은 실현 시기에 따라 광역 BRT 중심 교통혁신 광역철도 구축 철도 고속도로 확충으로 나뉜다.민 의원이 제시하는 교통 정책의 핵심은 광역 BRT다.민 의원은 전용차로 신호우선체계, 정류장 고속화, 환승연계 시스템을 결합한 광역 BRT를 통해 비용은 낮추고 구축 속도는 높이며 이동 효율은 지하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또한 광역 BRT 체계의 핵심으로 광주송정역, 순천역, 목포역을 3대 복합환승 거점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광주송정역은 KT 광역철도 광역 BRT 도심교통이 결합된 광역 교통 허브로 순천역은 동부권 산업벨트와 광역교통이 연결되는 환승 중심지로 목포역은 서남권과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서부권 교통 허브로 각각 육성한다는 계획이다.민 의원은 "이 세 거점이 구축되면 철도, BRT, 시내버스, 농어촌버스가 한 번의 환승으로 연결되는 광역 교통체계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민형배 의원은 "광역 BRT와 복합환승 거점 구축을 통해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며 "더 빠른 교통이 아니라 더 공정하고 더 편리하며 모두를 위한 교통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2026-03-18
순천 RE100 국가산단 유치, 국회 세미나 열린다 김문수 의원, 순천 RE100국가산업단지 유치 국회 세미나 개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순천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국회 세미나가 개최된다.김문수 국회의원과 한국에너지융합협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순천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 국회 세미나 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순천시의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RE100 산단 전문가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RE100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김문수 국회의원과 박정 국회의원 참석할 예정이다.토론회는 6개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첫 번째 발제는 김준영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라남도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RE100 국사산단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이어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가 "기후위기, 지방위기, 인구위기 해결을 위한 햇빛 바람 계통 소득 모델을 발제한다. 안형순 동신대학교 교수는 전라남도 RE100 미래 첨단 국가산업단지 입지의 필요성과 기본 구상을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E100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법제와 활용 방안"을 각각 발제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도 발제를 이어간다. 안형승 한국전력공사 부장은 "정부에너지 정책 이행을 위한 분산전력망 고도화"를 임승현 한국수자원공사 부장은 "수상 태양광 물과 에너지가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발제한다. 특히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등 순천의 실정에 맞는 정책안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를 토대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토론의 좌장은 이옥근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으며 패널로는 김명아 연구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우리 순천은 전력생산에 용이한 상사댐과 주암댐, 산단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토지와 우수한 정주요건부터 인근에 광양 여수산단이 있다는 강점까지 RE100 국가산업단 조성에 필요한 우수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순천의 강점을 알리고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6-03-18
공정위 조사 '버티기' 막는다...김승원 의원,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 김승원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 발의… ‘공정위 조사 불응 시 강력한 경제 제재’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기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을 1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사업자 혹은 단체에게 매출액 최대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구체적인 매출액 산정이 불가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과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50억원 이하를, 하도급법에 의거해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또한 공정위의 거듭된 조사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부과하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시 1일당 최대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재의 강제력을 높였다.법안 발의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전락한 현행법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현행법은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대 2억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승원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애플코리아와 세아베스틸의 조직적 조사 방해 건은 각각 과태료 3억원, 법인 벌금 1억원에 그쳤다.심지어 원명해운과 현대제철 직원의 출석 거부 건은 고작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내려져 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승원 의원은 "과징금을 피하려 조사에 불응해 과태료만 내고 버티는 식의 악의적 행태가 시장에 만연해 있다"고 말하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 조사 불응 기업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해 고질적인 조사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8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열린여행주간을 맞이해 '2026 열린여행주간 특별 프로그램 나눔여행 함께해 봄'참가자를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210여명을 모집해, 4~5월 중 1박 2일로 진행된다.선정된 참가자에게는 1인당 약 23만원 상당의 국내여행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입장료, 체험비, 식음료, 차량비, 여행자 보험, 숙박비 등 여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포함된다.안전한 여행을 위해 참가자 1명당 동반자 최대 2명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전 협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1:1 보조 인력도 배치할 수 있다.아울러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의 사회공헌 사업인 '틔움버스'2대를 지원받아 이동 편의도 강화할 예정이다.여행코스는 참가자 특성에 맞춰 힐링 가족여행 등 7개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특히 올해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특별한 경험을 더하기 위해 춘천 합천 진주 상주 등에 신규 조성된 열린관광지 체험, 합천 황매산군립공원에서의 JTBC '비긴어게인 오픈마이크'공연 관람 등 회차별 풍성한 일정을 마련했다.참가 신청은 18일 오후 2시부터 4월 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공사는 신청 동기와 참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또한, 개별 맞춤 유선 상담을 거쳐 최종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 열린관광콘텐츠팀 문지영 팀장은 "이번 나눔여행이 이동의 불편함이나 여러 상황으로 여행을 망설였던 분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봄 여행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열린관광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8
이수진 의원,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성별임금격차 낮추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수진 국회의원은 17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4.8%에 불과하다.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해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해도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해금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다.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11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임금공시제5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금일 발의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성평등임금공시제5법과 같은 목적의 법안이다.이수진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법제도와 관행,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활동을 계속 추진하겠다"말했다.‘발의법안 하단 첨부’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3.. 발 의 자 : 이수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해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해도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해금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4조의2 국가기관등 및 300명 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항에 따른 고용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성비 및 임금 현황 2.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포함한 성별 승진 관련 현황 3.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근속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고용현황의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5조 사용자가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해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제24조의2 국가기관등 및 300명 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 설’제55조 사용자가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해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6-03-17
조지연 의원, 특수교육법 개정 추진…교사당 학생 수 감축 조지연 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권 강화 시리즈 입법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1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특수교육대상 초 중 고등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하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지난달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 비율을 1:2로 유아 비율을 1:3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초등 중학생이 1명 이상 6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경우 1명 이상 7명 이하일 경우에는 1학급을 설치하고 7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교사 1명당 특수교육대상 초등 중학생은 최대 6명, 고등학생은 최대 7명을 담당하게 된다.그러나 특수교육대상 초 중 고등학생도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교육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개별 지도가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이에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학급 설치 기준은 5명으로 낮추도록 했다.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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