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소규모 재난 취약 시설, AI 기반 자율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3월 17일,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특히, 화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음식점은 소방설비가 부족하거나 관리자 안전의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실제로 최근 3년간 음식점 화재는 연평균 2,60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 기반 자율점검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자율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시설 관리자 교육과 지방정부 설명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우선 소규모 음식점과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재난안전 의무보험 대상 시설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번 협약은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앞으로도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7
AI 기술로 사회 문제 해결, '창업가형 석박사'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다학제 연구와 창업을 연계한 석·박사급 고급 창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창업 인재 양성사업」을 수행할 국내 대학 4개를 신규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연구자가 시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책을 제시하여 창업으로 연결하는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창업가형 고급인재 양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대학은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연구 성과가 즉시 사업으로 연결되는 ‘연구-창업 일체형 창업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석·박사생들은 자신의 연구 주제를 기반으로 시장 분석, 사업 모델 수립, 최소 기능 제품 제작까지 전 과정을 정규 교과로 이수하며 실질적인 사업화 역량을 강화한다.본 사업에는 핵심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거점대학이 기술적 토양을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참여연구실이 연합체로 참여하여 학제적 인공지능 전환 해결책을 도출한다. 이는 전공의 벽에 갇혀있던 연구 인재들이 타 분야와 협업하며 창의적인 사업 구상을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석‧박사생이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의 문턱을 넘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기획자와 벤처캐피털이 교육 설계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시장의 시각에서 기술을 평가하고 다듬는 ‘시장 검증형 지도’ 시스템을 구축한다.이번에 선정되는 4개 과제는 총 6년간 과제당 연간 1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시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창업가형 인재’야말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혁신의 주인공”이라고 강조하며, “석‧박사 인재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이끌 국제적 창업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7
전파 규제, 국민 아이디어로 확 바꾼다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발맞추어, 전파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 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규제개선은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일반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3월 17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첫 개최하고 동시에 전파 유관 협회, 포럼 학회 등 40여 개 전문 협⋅단체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이번 공모전은 전파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1)전파 활용 과정의 구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과 2)국민 편익 향상⋅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제안인 편익 향상 제안 등 두 가지이다. 공모전 결과는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 발표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등 5명의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다.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전파 관련 협⋅단체 및 소비자 협⋅단체 등 40여 개 기관의 의견수렴도 병행하여 전문가, 기업 등 전파정책의 주요 수요자의 직접적 목소리도 반영한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일반 공모전과 협⋅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수요를 시급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분류하고,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는 효과성 및 부작용에 대한 심층토론회를 거쳐 향후 개선 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과 의견수렴은 국민과 정책 수요자의 의견에 기반한 전파 분야 규제개선의 시작점”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이를 반영하여 전파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7
봄철 어선 사고 비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 실시 어선원 안전수칙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조업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17일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태안군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어선원 안전교육 이수 등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먼저 수협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조난신고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조업 중인 어선과 무선 교신을 하며 통신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했다.이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상태를 불시 점검했다.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승선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올해 7월부터는 승선인원 수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 노출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아울러, 현장에서 선박용 소화기를 전달하면서 평상시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를 강조했다.황순조 사회재난대응국장은 “봄철 바다는 잦은 안개로 인해 어선 충돌 위험이 높으므로 조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6-03-17
K-법과학, 알제리 치안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알제리 경찰청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현지 착수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알제리 경찰청의 과학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00만 달러 규모로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이다.앞서 국과수는 지난 2025년 12월 코이카와 사업관리 계약을 맺었으며, 이번 현지 조사를 통해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국과수는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법과학 체계를 알제리에 전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친다.먼저, 알제리 경찰청 고위급 관계자를 비롯해 산하 경찰과학기술원의 중간관리자와 실무급 감정관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어서, 현지 실험실 새 단장과 첨단 감정 장비 도입을 지원하여 국제표준 인증을 위한 시설 기반을 다지고, 약독물 및 마약 분석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 인증 획득을 단계적으로 돕는다.아울러 대한민국과 북아프리카 간 법과학 협의체인 ‘KONA*’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국제 학술 대회를 열어, 알제리를 거점으로 아프리카 지역 내 법과학 협력망을 넓히고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범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알제리는 아프리폴*의 본부가 있는 북아프리카 치안 협력의 중심지인 만큼, 이번 사업이 아프리카 전역의 과학수사 발전을 이끌고 현지에 머무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그동안 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완수한 공적개발원조 사업 경험을 살려, 이번 알제리 사업을 아프리카 지역과의 법과학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발판으로 삼겠다”며,“알제리의 과학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튼튼한 국제 협력망을 구축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증진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6-03-17
영남권 초대형 산불 1년, '혁신적 재건' 본격 시동 [충청뉴스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특히 올해부터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현재까지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으며,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공공시설* 복구는 총 1,031건 중 440건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공사 중이거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임시조립주택 설치와 위험목 제거 등 긴급한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산림복원과 마을 기반 조성 등 규모가 큰 공공 인프라 복구도 공정계획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다.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자가 신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이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산불로 인해 집을 잃은 이재민 총 3,358세대, 5,545명 중 본인 희망에 따라 임시조립주택을 제공받은 이재민은 2,531세대, 4,354명이다.이후, 주택 신축·매입·임차 등을 통해 295세대, 531명의 이재민이 퇴거*함에 따라 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은 총 2,236세대, 3,823명이며, 이 중에 주택 신축을 진행 중인 343세대, 671명도 순차적인 퇴거를 앞두고 있다.그 외 잔여 세대 중 986세대는 마을 전체가 소실되어 마을기반 복구 및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 순차적으로 정착*해야 하는 세대로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주택 신축을 통한 퇴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다만, 토지 미소유, 신축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주택 신축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안내하거나 임시조립주택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별 상황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정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임시조립주택 입주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 독립을 마칠 때까지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이재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거 안정과 구호·심리 지원 등 현장 지원에도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을 대상으로 주 1~2회 방문 및 유선 확인을 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모든 세대에 대해 전기·가스·소방·난방설비 점검과 안전교육도 실시했다.산불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총 23,468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전문 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은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 심층 관리를 지원했다.또한, 지역별 심리회복 및 치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자 맞춤형 심리회복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정부와 피해지역 지방정부는 단순한 시설복구를 넘어 피해 주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보장하고 그 외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제도적 틀도 마련했다.우선적으로는 복구계획에 따라 확정된 1조 8,800억원 규모의 피해자 지원 및 복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또한, 농·임·어업 경영안정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복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재난안전법」개정 사항을 산불 피해지역에 반영하기 위해 변경복구계획 수립하여, 추가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그 외 부족 부분의 보완을 위해, ｢산불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해 체계적인 복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기구인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피해 주민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지난 1년의 노력에 이어, 피해 주민들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책임 있는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산불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1년 간의 충분한 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자가 빠짐없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회복’을 돕는다.정부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접수 현황을 꼼꼼히 관리하는 한편,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사실확인·조사 등을 거쳐 사례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구제와 재건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는 물론, 향후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비급여 치료비, 의료보조기기 구입 및 간병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당장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아울러,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 피해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건 사업도 추진한다.농·임업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불로 인해 생육이 저하된 농산물, 임산물 피해를 보전하고, 농·임업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피해지를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만드는 혁신적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투자를 유도한다.이를 통해 산림 휴양·레포츠 단지와 리조트 등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특용·약용수 재배 단지를 구축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원을 창출할 계획이다.특히, 고령화된 농촌 특성을 고려해 교통·에너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피해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정부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윤호중 장관은 “지난해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재난 복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지난 1년은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손을 잡고 긴급한 복구에 매진해 온 시간이었다”라며,“정부는 과거로 돌아가는 ‘단순 복구’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적 재건’에 총력을 다하면서, 피해 주민께서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실 때까지 부족한 부분은 채우며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17
AI 디지털콘텐츠, 해외 시장을 누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장현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2026년「디지털콘텐츠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참여기업을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확장현실, 인공지능, 가상 모형 등의 기술을 주력 산업에 적용한 국내 강소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해외 교류망 확보와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작년에는 해당 사업에 스튜디오이온, 유어라운드, 서지컬마인드 등 우수 기업이 참여한 바 있으며, 총매출액 1,400만 달러, 협약·인수의향서 36건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관련하여 해외 전시회에 참여했던 스튜디오이온의 경우, 자사 ‘인공지능 영상 제작 해결책’이 활용된 어린이 콘텐츠가 북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인기를 끌면서 호평 중이고,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80만 달러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시장의 확산 가능성을 높였다.‘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콘텐츠 제작 이음터’로 미국, 브라질, 터키 등 130개국에 15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 중인 유어라운드는 ‘25년 해외 홍보 판촉 지원에 참여하여 신규 시장인 태국·베트남에서 총 8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서지컬마인드는 현지화 실증 지원에 참여하여 ‘확장 현실·인공지능 기반 해부학 및 간호 투약 훈련 모의 시험기’를 중국 및 태국의 병원에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약 12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일본, 베트남 등에도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분야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① 수출 유망 강소기업 육성 △② 홍보·판촉 및 수출계약 지원 △③ 해외 전시회 참가를 추진한다.①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수출 역량 진단, 최적의 목표 시장 제시, 기업투자설명회 자문, 현지 수요처와 기술·사업상 협력 등을 전방위 지원한다.② 의료, 제조, 교육, 매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콘텐츠를 융합한 14개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진출 전략 마련, 해외 온라인 장터 등록, 대중 투자, 판매촉진 등을 지원한다.③ 싱가포르 정보통신전시회, 미국 증강현실세계박람회, 일본 확장현실 기술전시회에 각각 7개 기업을 선정하여 현지 수요처 면담과 언론 인터뷰, 공동관 전시 등을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3월 17일부터 4월 15일 14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남철기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장현실, 가상 모형 등에 접목되는 등 시장의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시도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적 기술력뿐 아니라 해외 교류 능력도 반드시 필요한 바, 본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7
2026 국제해양·안전대전, 인천 송도에서 개최...미래 해양안전 혁신 논의 KOE 국제해양안전대전 웹배너 528x344px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2026 국제해양·안전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국제해양·안전대전」은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특화 산업전시회로, 국제전시협회 인증을 획득한 글로벌 전문 전시 플랫폼이다. 2013년 첫 개최 이후 해양안전·조선·해양장비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대표 전시회로 성장해 왔다.지난해 전시회에는 165개 기업, 536개 부스가 참가하고 약 1만6천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175개 기업, 565개 부스 규모로 확대해 참관객 1만7천 명 유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기존 △조선·선박 △선박운영장비 △해양안전 △특수장비 분야에 더해, △AI △자율운항 △친환경 선박 △드론·로봇 기반 해상 구조 솔루션 등 미래 해양산업 핵심 기술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특히,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민생명안전관’을 별도로 조성하여 해양·재난 안전 관련 기관과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또한 글로벌 해양치안 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 코스트가드 및 국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하여 해외 바이어 매칭 및 수출상담회를 운영한다. 국내 해양경찰 및 주요 조선소 구매 담당자와의 1:1 상담 프로그램도 확대해 참가 기업의 실질적인 계약 성과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전시 기간 중에는 ‘차세대 함정발전 컨퍼런스’를 비롯한 해양안전·기술 관련 학술행사와 세미나를 동시 개최하여 정책·산업·연구 분야 전문가 간 협력과 정보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치안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을 정책과 장비 도입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전시회가 산업계와 정부가 같은 방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기술 협력과 성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17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2년 더… 김주영 의원, 법안 발의 김주영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피해 구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해, 피해자들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국가가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김주영 의원은 "전세사기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회적 재난이며 피해 회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이라며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세제 지원 장치만큼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미래 설계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기 "라며 "국회가 끝까지 책임 있게 제도를 보완해 피해자 주거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뒷받침하겠다 "고 밝혔다.한편 김주영 의원은 같은 날 환경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했다.순환경제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환경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해 농경지 살포 전 야외에 보관되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가축분뇨 퇴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는 등 수질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3-17
민형배 의원, 여수 '20조 경청투어'…지역 경제 활성화 해법 모색 민형배 의원, 여수서 ‘20조 경청투어’, 경제인 간담회 등 ‘강행군’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여수에서 시민들과 만나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 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17일 밝혔다.민 의원은 지난 16일 여수중부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에서 "20조원을 잘 쓰면 서울을 넘을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종잣돈"이라고 밝혔다.특히 예산이 사라지지 않고 투자로 확대재생산 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 개념을 제시했다.민 의원은 "우리가 기업에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펀딩을 유도하면 예산의 80%인 16조원으로 300조원 이상의 투자 규모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20조 예산의 나머지 부분은 각각 인재 양성과 사회 안전망에 투자한다는 복안이다.경청투어에 참석한 시민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한 시민은 "여수 산단이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산업단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재료 산업, 소재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요새 필요한 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둬서 초첨단 산업을 끌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광주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민 의원은 "한 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수는 국제행사 등이 많으니 무안국제공항처럼 여기도 국제공항이 있어야 한다"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민 의원은 경청투어에 앞서 열린 순천 동부권 경제인 간담회에서 전남 뿌리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추천앱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제품 정보 등을 알려주면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6-03-17

<1 2 3 4 5 6 7 8 9 1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