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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5년간 50억씩 지원... 지방 사립대 15곳 '특성화 선도대학' 선정 시동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6월 17일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한다.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지방대학이 지속가능한 특성화 모형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26년에 사업을 신설했다.올해 예산은 850억원이며 지방 사립대학 중 15교 내외를 선정해 학교당 약 50억원씩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성화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도 적용한다.사업은 대학 단위로 신청하며 참여 조건은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학과 재구조화가 필수이다.특성화 방향은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해 추진한다.특히 대학별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장려책도 제공할 예정이다.특성화 선도대학은 대학별 특성화 계획 평가 결과와’ 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선정한다. 권역 구분 없이 서면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특성화 계획과 대학 강점과의 정합성 정원 감축 및 학과구조 개편 계획의 적극성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의 혁신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2년 뒤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지원 종료 이후 5년간 사업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는 등 성과를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아울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하는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 청구 등에 해당할 경우, 사업비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한다.교육부는 이번 시안 발표 이후 비수도권 4개 권역의 사립대학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6월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가까운 시일 내 고등교육체계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대학의 특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고등교육의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7
전국 공무원, AI 해커톤으로 행정 혁신 나서... 200팀 몰려 8.3대 1 경쟁률 AI챔피언 해커톤 본선 진출자들 대상 사전 교육 [충청뉴스큐] “코딩은 몰라도, 행정 현장 문제는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안다”행정 현장의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직접 해결하려는 전국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서울 상암동에 있는 교육장에서‘2026 AI챔피언 해커톤’본선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해커톤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2인 1팀으로 짝을 이뤄 참가하며 대회 당일 현장에서 공개되는 과제를 4시간 안에 인공지능 서비스로 구현하는 실전형 경연 대회다.대회는 코딩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구현을 주도하는 ‘기술형 백코더’ 와 현장 문제 정의 및 서비스 기획에 강점을 지닌 ‘기획형 흑코더’ 가 함께 경쟁한다.이번 대회의 열기는 예상보다 뜨거웠다. 24개 팀만이 진출하는 본선에 전국에서 200개 팀이 지원하며 8.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기획형 흑코더’ 지원자가 ‘기술형 백코더’ 지원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은 오직 전문 개발자만의 영역”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는 신선한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참가자들의 면면 또한 다채로워 눈길을 끈다. 경상남도청의 50세 한 행정사무관은 “공무원도 직접 할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다”며 “대상 받아서 부서 회식 한번 시켜주려고 지원했다”고 웃었다. 교육 전공의 공공기관 한 직원은 “IT 전공자도, 소프트웨어 담당자도 아니다”며 “기획자로서의 잠재력과 도구만 있다면 평범한 직원도 혁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예선 심사를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한 24개 팀은 오는 6월 23일 현장에서 공개되는 과제를 받아 4시간 안에 인공지능을 이용해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낸다. 이들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8개 팀이 24일 결선 무대에 올라, 새로운 과제를 바탕으로 최종 우승을 향한 마지막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수상 팀들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이 수여되며 총상금은 1,140만원이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행정 현장의 불편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직접 해결책을 만들어보는 데서 혁신이 시작된다”며 “이번 해커톤 대회가 단순히 ‘인공지능을 쓰는 공무원’의 단계를 넘어, 국민을 위해 ‘인공지능으로 행정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공무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17
충북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가스 안전 점검 확대… 주민 안심 더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6월 17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착한가격업소 가스 안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원석 안전관리이사가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착한가격업소의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스시설 위험 요인 점검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지정·운영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물가 안정 정책이다. 5월 말 현재 전국 12,447개소가 운영 중이며 주변 상권 대비 낮은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날 협약식은 지난 2023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후 정성 어린 집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게에서 체결되어 의미를 더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 전기 안전 점검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협약으로 가스 안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이 민관 공동 협력을 통해 한층 더 촘촘하게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매년 1천여 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가스 누출 여부 점검, △가스시설 설치 상태 적정성 확인, △안전장치 작동 상태 등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 수칙 교육 등을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착한가격업소는 가스 사용 비중이 높은 외식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문 검사 인력과 첨단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물품 지원, △지방공공요금 지원, △지도 플랫폼 표출, △카드사 할인 혜택, △홍보 행사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재정·홍보 지원에 더해 안전 분야의 지원이 강화되면서 착한가격업소 정책이 한층 더 내실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원석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가스 안전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착한가격업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7
전북 순창·새만금 포함, 5개국 공무원 13명 한국형 행정 혁신 연수 행정안전부 (직접입력 제공)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6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11일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5개국 지방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2026년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을 운영한다.‘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은 대상자 추천부터 교육 운영까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업해 진행하는 공적개발원조 연수 과정이다. 이번 과정은 우리나라의 선진행정과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협력국의 공공행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내외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과 동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번 연수 과정은 연수에 참여하는 5개 협력국의 공통 정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한국의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혁신과 지역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분야별 전문가 강의와 유기적으로 연계한 풍성한 현장 견학도 진행해 연수생들이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지방행정 혁신 사례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방문지로는 경기도 부천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네이버1784, KOICA 개발협력전시관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새만금 홍보관 등 대한민국 첨단 행정과 지역 특화 산업의 심장부들이 포함됐다.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한국의 디지털정부와 지방행정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중점협력국의 공공행정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획부터 운영까지 지방정부와 협업해 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공적개발원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7
인사처, 태안서 '마음채움 원격근무' 1박 2일... 공무원 업무 혁신 신호탄 충남 태안군 아일랜드 리솜에 마련된 원격근무 공간에서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업무량이 많아 쉼이 필요한 공무원과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떠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과 상생하며 원격으로 일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인사혁신처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저연차·격무 직원 대상 ‘마음채움 원격근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7일 밝혔다.근무 방식 혁신을 위해 진행한 이번 ‘원격근무’는 지역 상생과 업무 몰입 환경 조성은 물론, 봉사활동, 조직문화 소통 등을 목표로 운영됐다.1박 2일 동안 직원들은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업무환경에서 집중 업무시간을 보내고 낙조 감상과 허브농원 방문 등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인사처는 업무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중 업무시간을 주고 업무환경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전 직원이 무선 노트북 기반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사처 직원들은 충남 태안에서도 사무실과 다름없이 근무를 마쳤다.또한,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느끼는 △조직 생활 △소통 방식 △업무 부담 △일하는 문화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딱딱한 회의가 아닌 참여형 대화 방식으로 진행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인사처는 이번 원격근무지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저연차 직원 지원, 조직문화 개선,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등 공직 사회 근무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숙박, 식사, 체험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근무를 체류형으로 진행하는 한편 나눔도 실천했다.이튿날 직원들은 숙소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 줍기 봉사를 하며 지역 환경 보호에 동참했다.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자연 속에서 업무에 몰입하고 재충전하면서도, 지역경제와 환경보호, 조직문화 개선까지 함께 생각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공직 사회에 유연하고 활력있는 근무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7
행안부 장관, 인도·우즈벡 방문...정부혁신·재난안전 파트너십 강화 '신호탄'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다.이번 윤호중 장관의 인도 방문은 지난 4월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특히 한-인도 간 정부혁신·재난안전·지역균형발전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아울러 우리나라 공공행정 분야와 협력을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해서‘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총리, 상원의장을 비롯해 디지털기술부, 비상사태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먼저, 윤 장관은 인도를 방문해 지텐드라 싱 인사·공공민원·연금부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는 공공서비스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공공행정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하고 양국 간의 정책 교류 협력을 공식화할 계획이다.이어 라지브 란잔 싱 농촌자치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발전 격차 문제를 살펴보고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발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지역 주도 성장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아울러 아미트 프로티 재난복원인프라연합 사무총장을 만나 재난복원인프라연합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국제 재난 복원 협력체계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재난복원인프라연합은 지난 2019년 인도 정부 주도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재난 복원과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53개국과 세계은행, 유럽연합 등 12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설립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게 평가하며 가입을 타진했다.또한, 윤 장관은 오므 비를라 하원의장, 파루쇼탐 루팔라 인도-한국 의회친선그룹 리더와도 잇달아 면담을 갖고 양국 정부와 의회 간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인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도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할 예정이다.한편 윤 장관은 인도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양국 간 우호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간디 추모 공원을 방문해 헌화한다. 이를 통해 평화와 포용의 가치를 되새기고 다양성 존중과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또한, 인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과 간담회를 열어 한-인도 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해온 동포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윤 장관은 이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압둘라 아리포프 총리와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을 예방해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다음으로 셰르조드 셰르마토프 디지털기술부 장관과 면담하고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정책과 ‘AI 민주정부’ 구현 사례를 소개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또한, 아지즈벡 이크라모프 비상사태부 장관을 면담해 양국이 재난관리 분야 정책 및 기술 공동연구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체결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도 소개한다.한편 윤 장관은 과거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타슈켄트에서‘한-우즈베키스탄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데이터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공무원 역량 강화라는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을 공유한다.또한,‘한-우즈베키스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개소식에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그동안 양국이 이룬 디지털정부 협력 성과를 되짚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개소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구축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우즈베키스탄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문으로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에 정부혁신, 디지털정부, 재난안전관리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공행정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해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양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7
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 20년 표류 끝 '착공 난항'...정일영 의원, 연세대 책임 촉구 국회(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9일 송도 세브란스병원 지상층 건축 시공사 2차에 걸친 입찰이 유찰된 사태를 두고 “연세대학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방치가 낳은 참사”며 강력히 질타했다.정 의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뼈저린 숙원사업임에도, 연세대는 탁상공론식 대처와 형식적 규정에만 얽매여 금쪽같은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이어 “당장 신속한 공사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예정된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한다면, 연세대는 송도와 인천 시민들의 거센 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송도 세브란스병원 사업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일대 약 8만 5800㎡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매머드급 핵심 사업이다.2006년 협약 이후 무려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표류하다 2022년에야 간신히 첫 삽을 떴지만, 현재 토목 및 지하골조 공정만 마무리되었을 뿐 지상층 공사는 기약 없이 멈춰 선 상태다.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나 진행된 지상층 건축 시공사 입찰이 1개 업체만 참여를 해 모두 유찰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현재 연세대가 6월에 3차 입찰을 진행했으며 이달 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결과를 발표한다고는 하나 공사 일정은 이미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무엇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당초 4000억원 수준이던 총사업비는 자재비와 인건비 폭등으로 7000억원 이상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연세대의 늑장 대처가 막대한 비용 낭비와 준공 지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정 의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천과 송도 시민들의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된 절대적인 생존 인프라”고 강조하며 “2006년부터 이어진 기약 없는 희망 고문으로 연세대를 향한 송도와 인천시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행 상황을 낱낱이 파헤치고 지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단호히 밝혔다.또한 이와같은 지연 사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인천시도 책임감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6-06-17
허영 의원, 불법 결혼중개 단속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국회(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불법 결혼 중개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최근 결혼중개 영업이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위장결혼 알선, 미성년자 중개, 허위정보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비대면 영업 특성상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차단하기 어려워 기존 단속 체계의 한계도 지적돼 왔다.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 위반이 의심돼도 곧바로 조치하기 어렵다.여기에 일반 국민은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나 내부 제보자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에 불법 결혼중개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는 온라인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보완하고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과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결혼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와 신고번호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온라인 광고의 거짓·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심의와 시정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함께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결혼중개업법상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등록 업체뿐 아니라 무등록 업체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신분 보호와 보상금·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이 밖에도 결혼이민 사증 문제로 입국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 전에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고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법 결혼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결혼중개 시장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허영 의원은 “결혼을 꿈꾸며 중개업체를 찾은 분들이 허위 정보와 불법 중개로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결혼중개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7
이만희 의원, 병역면탈·기피 처벌 강화 3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공정한 병역문화 확립 위한 3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군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인 신체손상 등의 병역면탈 범죄와 국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사회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현행 병역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등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과 무단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능적인 병역면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병역기피나 감면 목적의 도망, 신체손상, 속임수 등의 행위자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아울러이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현행법은 학생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 내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인사관리 담당자에게도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예비군 대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의무의 공정성 확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면탈과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예비군 역시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인 만큼 훈련 참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병역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6-17
5월 외국인 카드 소비 2조 돌파, 역대 최대 성장률 기록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외국인 카드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6년 5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 지출액이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달, 1조 2702억원 대비 67.1% 증가한 수치로 2023년 이후 최고 성장률이다.단위: 억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누계 2026 1만1306 1만278 1만7115 1만9924 2만1222 7만9845 2025 8449 7858 1만1605 1만3597 1만2702 5만4211 증감률 33.8% 30.8% 47.6% 46.5% 67.1% 47.3% 2025-2026년 월별 외국인 카드 소비액 추이 및 증감률 올해 5월 폭발적인 성장은 중국 관광객이 견인했다.이들의 카드 소비는 올해 들어 매월 증가세를 이어가다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누계 증감률 56.8% 89.1% 160.5% 193.8% 214.0% 152.5% 중국 전년 동월 대비 카드소비액 증감률 약국·피부관리 등 K-뷰티 부상 및 캐릭터 굿즈 구매 급증 업종별로는 지난해 5월에 비해 △쇼핑업 △운송업 △의료웰니스업 △식음료업 순으로 성장이 두드러졌다.세부 업종에서는 △약국 △장난감·오락기기 △피부관리·마사지 △백화점 △면세점 △액세서리 △피부과 △스포츠용품 및 의류 등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운송업에서는 철도가 79.9%, 숙박에서는 콘도미니엄이 72.2% 성장했다.특히‘장난감·오락기기’업종은 글로벌 캐릭터 IP 팝업스토어의 한정판 굿즈 구매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라인프렌즈, BT21 협업 팝업스토어, 포켓몬 카드, 피규어 등 굿즈 소비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외국인 인바운드 소비 트렌드가 글로벌 2030 세대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소비’ 와 중국 관광객 주도의 ‘초고가 럭셔리 쇼핑’ 으로 뚜렷하게 양분됐다는 것이다.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라이프스타일형 소비’정착 서울 명동과 성수동에서는 K-패션과 고프코어 붐이 두드러졌다.스포츠용품·의류 업종에서는 상권별 분화가 뚜렷했다.명동에서는 ‘나이키 바이 유’등 한국 한정판 커스텀 의류 제작이 체험형 쇼핑 동선으로 부상했다.성수2가1동은 SNS 에서 확산된 트렌드와 맞물려 한국형‘고프코어’브랜드를 찾는 아지트로 주목받고 있다.고프코어: 야외 활동이나 등산할 때 입는 아웃도어 의류를 일상복처럼 자연스럽게, 혹은 스트리트 패션과 믹스매치해 힙하게 입는 패션 스타일 아울러 성수동과 부산 해운대에서는 피부과 시술과 연계한 ‘K-약국’소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미용 시술 후 약국에서 의약품 등급 재생크림 등을 구매하는 연계형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성수2가1동·성수2가3동 등 성수동 일대 프리미엄 약국이 이례적인 성장을 기록했고 부산 해운대구 우1동에서도 유사한 소비 패턴이 나타나 지방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제주도에서는 럭셔리 리조트 소비가 늘어났다.제주 서귀포시 대륜동은 독채 풀빌라·럭셔리 타운하우스 수요를 흡수하며 콘도미니엄 매출이 193.1% 급증했다.중국 고소비층의 ‘초고가 럭셔리 쇼핑’ 주도 중국 관광객이 전반적인 소비 성장을 주도하면서 시계·귀금속와 액세서리 등 하이엔드 럭셔리 상품군 매출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명품 매장이 밀집한 서울 청담동의 시계·귀금속은 전년 대비 135.0%, 액세서리는 197.7% 성장했다.특히 시계·귀금속 업종의 건당 평균 단가는 1215만원에 달하며 주 소비층은 중국 관광객이다.5성급 리조트 환경을 갖춘 서귀포시 예래동의 액세서리 성장률은 전년 대비 589.2% 증가했다.전체 평균 단가는 53만원이지만 중국인 평균 결제 단가는 632만원에 달해 고급 체류와 결합한 고가 소비 경향을 보였다.공사 관광데이터허브팀 이미숙 팀장은 “이번 분석은 외국인 관광 소비가 단순 회복 국면을 넘어, 상권·업종·국가별로 세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업계가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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