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전문가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명목하에 행정기관위원회 제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기관위원회 숫자는 585개로 역대 정부 중 최고 높은 수준“이라고주장했다

* 행정안전부의 ‘정권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579개, 이명박정부는 530개, 박근혜정부는 558개, 문재인 정부는 585개의 행정기관 위원회를 운영함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게 제출한 ‘현 정부 출범후 새롭게 구성된 54개 위원회 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회의실적이 5회 미만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곳이 30곳으로 55.6%를 차지함. 분기별 평균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성중인 위원회 4곳을 제할 경우 26곳(48%)

* 행안부는 전년도 7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 1년 단위로 회의실적을 관리하며, 분기별 평균 1회 이상(연간 5회 미만) 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부실 위원회로 판단

이들 30곳 부실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숫자만 480명이고, 이들 부실위원회의 올해 회의 예산 규모만 4억 6천만원이다.

심지어 최근 1년간 회의실적이 0건인 위원회는 모두 12곳(22.2%)에 달함. 5곳 중에 한 곳이 1년간 회의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은 것이다.

* 신설중인 위원회 4곳을 제외하면 8곳임

예를 들어 병무청 소속으로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대체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2억 3,200만원의 금년도 회의예산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들 정부위원회의 부실 운영은 회의 개최 실적 저조뿐만 아니라 인건비 부당 지급에서도 드러났다.

일자리위원회의 경우,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지침」을 위반해 비상임부위원장이었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 이목희 전 국회의원 등 친여권 인사에게 약 2억원의 사례금을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부당 지급하다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지급하고, 2018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부위원장을 맡은 이목희 전 국회의원에게도 월 641만원씩 총 1억 4,099만원을 지급함

(2020년 9월 17일. 감사원 ‘정책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감사보고서’)

*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수용비로 지급하는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의 경우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는 비상임 위원장에게 급여 성격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직위를 비상임으로 규정한 관련 법령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위원회라는 것이 전문가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창구로서의 순기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정부 부처와 달리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여론이나 언론 등의 감시에서 거리가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유혹이 크겠지만, 허울뿐인 위원회를 만들어만 놓고 실제 운영을 부실하게 한다면 위원회 현판식 사진 한번 찍는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