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여명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밖 청소년 20만원 지원은 그 관념과 발상이 박원순·이재명 시장의 청년수당의 청소년 버전일 뿐’ 이라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 했다.

여명 의원은 먼저 ‘교육청조차 여러 범주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와 학업중단 원인을 적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을 지적하며 ‘집계된 1,175명의 학업중단 청소년 중 교육청의 관리 시스템인 친구랑 에 등록된 202명의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는 지원금을 마치 학교밖 청소년 전체를 지원을 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이 인기영합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지’ 따졌다.

여 명 의원은 또 ‘학교밖 청소년 20만원 지급이라는 관념과 발상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며 ‘천만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이라면 보다 세밀한 정책적 고민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돈 나눠주겠다는 생각은 너무 단편적인 발상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학교란 지식만을 주입하는 곳이 아닌 우리 사회로 편입될 예비 사회인들에게 함께 살아갈 힘을 가르치는 곳이다. 싫은 사람과 싫은 상황에 놓일 때에도 버틸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곳이라는 이야기다.’ 라며 ‘그런데 이 정책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벗어나도 국가로부터 충분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관념을 주입하게 될 수 있다. 현실은 냉혹함에도. 아이들을 사회 밖으로 내모는 꼴이 된다.’ 고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부서는 ‘대구에서 비슷한 정책을 실행한 적 있지만 대구시 학업중단률에 큰 변화는 없었다’ 며 ‘우려하시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답변했다.

여 의원은 교육청의 답변에 대해 ‘본 의원 역시 20만원 받으려고 학생들이 자퇴한다던지 하지는 않을 것을 잘 안다. 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며 ‘내가 볼 때 이 정책은 이재명·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의 청소년 버전이다. 상품권 깡 논란, 유흥업소 이용 등 청년수당이 지원 목적과 다르게 이용됨으로써 그 타당성·효과성에 국민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정책’ 이라고 했다.

여명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나도 지방의 예를 들겠다. 충북 영동군에도 청년 농민을 위한 청년수당이 존재한다. 군내에서 열심히 농사짓는 청년 3명을 선정하여 월 100만원-2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그 해, 청년들은 농사를 망쳤다. 이것이 현실이다. 수당을 지급하면 동기부여가 되어 더 열심히 하겠지 하는 의도는 아름답다. 그러나 아름답기만 하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고 마무리하며 정책 자체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 담당 국장은 ‘카드시스템을 통해 수당의 지출 용처를 관리할 수 있다’ 며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을 설명하며 기존의 청년수당과는 다른 정책임을 역설했다. 이에 여명 의원은 ‘복지의 비회수성과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원론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했다.

한편 이미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을 근거로 전국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사업을 뺐긴 것 아니냐’ 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는 이중 지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