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국의 광역교통특별회계 예산편성 소극적 자세 문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11일-12일 경기도 철도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발 KTX 직결사업, 환승주차장의 목적에 맞는 사용과 철도국의 광역특별회계 예산 편성의 소극적인 부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직란 도의원은 군포역의 환승목적 주차이용률이 10% 미만인 점을 지적하며, 원인으로 비싼 주차요금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홍 지선 철도국장은 “군포역 주변에 당정역이 신설되어 주차장 이용 저조해진 점도 있다. 군포시에서 올해 환승주차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더 나아질 전망이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환승주차장 관련 도비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으며 홍 국장은 “철도역 200미터 내 환승주차장에 대해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광역교통특별회계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본 보조율 30%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광역교통특별회계 사용과 관련하여 “광특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이 철도국에 가장 많음에도 그동안 철도국이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홍 국 장은 “맞다. 광역철도 이외에 특별회계 사용에 많은 신경을 못 쓴 것 같다”고 인정하며 교통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특별회계 사용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화물차 휴게소 건립과 관련하여 택배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고, 수원발 KTX 직결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통해 이용편의 증진에 힘써 달라는 주문도 했다.

이에 홍 국장은 수원발 KTX직결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타당성조사 절차가 늦어져 내년도 말에는 설계 완료 예정이고, 2024년쯤에 완료될 예정”이라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