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제도 더 가다듬고 더 확대해야

박재호 의원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 문화로 자리 잡아야 대한민국 발전”

양승선 기자

2020-10-26 07:13:05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020년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적극행정 제도를 더 가다듬고 더 확산시켜야 한다”고 시종일관 강조했다.

26일 행정 국정감사에서도 박재호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적극행정 제도를 점검한 결과,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호응이 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행정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활용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보건복지부 등 코로나 방역 최일선 행정기관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건수가 가장 많았음을 해당 사례로 제시했다.

또 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우수공무원 포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인사혁신처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보다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도의 정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적극행정 제도개선 의견서를 공개하며 “공무원들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이 너무 잦다는 의견을 낸 지자체가 다수였다”며 “지자체 포상 시기는 자율에 맡기되 전국단위 시상은 년 1회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행안부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특히 박재호 의원은 종합감사 말미에 “적극행정은 공직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적극행정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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