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과거에 비해 교권침해 사안이 상대적으로 줄고 현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내에 통합·운영해야 하고 학교 내 발생하는 각종 성 관련 사안을 교육지원청 내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학내 각종 분쟁의 원인을 분석해 정책 제안을 담은 다섯 번째 내놓은 정책자료집,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교육공동체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 공개됐다.

강득구 의원실은 교사노조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좋은교사운동 교육시민단체와 공동으로 2020년 9월23일~9월30일까지 서울·경기·대전·부산·세종·전북 지역의 교사 및 관리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 온라인조사기관에 의뢰해‘교육공동체 회복 관련 기구 구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교원지위법에 학교 내 분쟁 조정을 위한‘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7.5%, 교원 중 74.9%, 학부모 중 57.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내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2.3%, 교원 중 79.4%, 학부모 중 62.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내 발생하는 ‘각종 성 관련 사안을 교육지원청 내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5.1%, 교원 중 89%, 학부모 중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교권보호위원회 학교 내부에 있을 시 공정성 확보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9.8%, 교원 중 52.6%, 학부모 중 46.1% 등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고 ‘교원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15.9%, 학부모 중 23.1%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교원 중 52.7%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교원과 학부모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1일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으나, 2019년 10월 17일 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기존대로 학교에 두게 했다.

또한, 학교 내 성 비위 사건은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 학생인권과 교권보호가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보호가 별도의 기구에서 분리되어 처리되면서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교육 현장에서 지속해서 있어 왔다.

이러한 교육 현장의 요구를 감안해 강득구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7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공개 국감질의에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일원화해 전국 17개 교육청 산하 각 교육지원청 안에‘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로 회부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조사, 심의, 종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강득구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교권, 성 사안 등 각종 분쟁에 대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다뤄져 왔기에,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유은혜 장관이 ‘적극적 추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만큼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폭행 등 학교 내 다양한 분쟁 사항에 대해 통합적으로 심사하고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개선되면 학교 내 교육적인 자체 해결도,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지원도 지금 보다 더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