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자치분권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더케이호텔에서‘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OECD의 ‘포용적 성장’이 공통적 가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분권위원회가 OECD에 지속적 교류협력을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번 협약에 따른 첫 번째 행사로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을 아젠다로 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주제발제와 토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 호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영상인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 지방정부의 역량은 효과적인 대응의 열쇠이자 중앙정부의 조치가 전국 모든 지역에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관계 강화, 재정분권화 등의 핵심 의제들의 중요성에 대해 OECD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공감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지방자치는 분산, 분업, 분권 3권이 함께 가야하며 그 중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밝힌다.

이 외에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으로 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진 주제발제와 토론 및 명사좌담회에서는 국내학자 및 행정안전부 차관 등 중앙정부 관계자와 대전시장, 증평군수, 전남도의회의장 등 자치단체 관계자, 그리고 OECD 전문가 등 총 21인이 참석해 온 ·오프라인 실시간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발제문 등을 통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세션 ‘재정분권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서 주제발제에 나선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는 2단계 재정분권의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유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재조정과 이와 연계한 지방세수 확충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연금제도와 연계해 전국 표준적 운영이 필요한 노인기초연금은 중앙에서 책임지고 이미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제도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는 아동과 관련된 보육사업 등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 빅딜을 제안한다.

또한 28일 김정훈 OECD 중앙·지방재정관계위원회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4세션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과제’에서는, 국내·외 학자 모두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탄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국내 발제자인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는 발제문에서 한국의 K-방역 사례의 분석을 통해 ‘탄탄한 거버넌스’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유연한 거버넌스 조성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적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라미아 카말차우 OECD CFE 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국가별, 지방행정 단위별로 분석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이 그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주제발제와 토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사 영상은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생중계되어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다.

김순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OECD의 ‘포용적 성장’이 공통적 가치”이며 향후, “OECD와 자치분권 공동의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적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제와 토론은 주제별 4세션으로 나뉘어 온·오프라인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27일 오후 5시부터 1세션과 2세션이 진행되고 28일 오후 4시부터는 3세션과 4세션이 진행되고 명사 좌담회가 이어지게 된다.

먼저 27일 첫날은 재정분권 관련 주제로 2개 세션의 주제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1세션 ‘재정분권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은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발제자인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는, 2018년 추진된 제1단계 재정분권의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재조정과 이와 연계한 지방세수 확충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는 수평적 재정조정장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먼저, 국세,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목표로 신장성과 안정성이 높은 지방소득·소비세 세율 확대, 지역성이 강한 세원의 지방세화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등 포용복지 사회구현을 위해 연금제도와 연계해 전국 표준적 운영이 필요한 노인기초연금은 중앙에서 책임지고 이미 지방에서 수행하는 초중등 교육제도와 연계가 필요한 아동과 관련된 보육사업 등은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 빅딜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한다.

OECD 발제자인 루이즈 드 멜로 OECD 사무국 정책연구부국장은 발제문에서 지방정부 간 재정형평성을 강화하는 제도의 주된 목표는 지역간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들을 보장하는 것이며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적 시스템이 필요하고 결국, 재정분권화의 성패는 성과 모니터링에 달렸다는 주장을 한다.

2세션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조정 활성화’는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의 주재로 진행된다.

국내 발제자인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지방정부 간 수평적 재정협력체계 정립 위해 주민중심의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권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추진, 자치단체 간 재정조정 기구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션 도허티 OECD 재정관계위원회 수석 사무국장은, OECD 회원국의 재정형평화 정책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가의 특성에 따라 재정형평화 접근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지방정부 재정이 불안정하거나 예측불가능한 국가의 경우 투명한 절차를 토대로 한 규율 기반의 형평화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는 국가유형별 접근법을 제시한다.

28일은 자치분권의 의제에 대한 주제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3세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은 호아큄 올리베라 마틴 OECD 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국제 발제자인 변경화 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은 발제문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문제는 도시화가 원인임에도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는 등 체계적으로 접근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인구의 현실 변화에 따라 행정이 맞춰갈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인구의 적정수준을 예상하고 행정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집중이 아닌 분산과 순환의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스베르커 린드블라드 스웨덴 기업혁신부 수석은, 스웨덴 인구정책의 거시적 문제와 미시적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그 해결과제로 시정부와 주정부는 시민을 위한 일상의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적 역량’과 미래를 위한 ‘전략적 발전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4세션은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과제’에 대해 김정훈 OECD 중앙·지방재정관계위원회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국내 발제자인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는 발제문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지구적 불확실성과 위기에는 탄탄한 거버넌스가 요구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K-방역 사례의 분석을 통해 ‘탄탄한 거버넌스’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탄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유연한 거버넌스 조성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적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라미아 카말차우 OECD CFE 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고 국가 내에서는 보건·경제·재정적 영향이 광역 및 지방 행정단위 전체에 걸쳐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이 그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김한종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정훈 OECD 중앙·지방재정관계위원회 의장, 루이즈 드 멜로 OECD 사무국 경제부 국장이 참여해 각 세션별 주제 및 발제내용을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