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가속화 등 세종시 완성을 위해 적극나서면서 세종·대전·충남·충북 광역상생발전방안으로 국가 행정거점 행복도시로 구체화 시킨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방안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방안 대해 논의했다.
세종시는 3단계(2020~2030년)로 접어들면서 국가행정 거점기능 강화,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행복도시 기능을 완성해 나간다.
내년부터 예정지역이 단계적으로 해제돼 시로 관리권한이 이관되는 것에 대비,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주도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계획수립 중인 5·6생활권에는 스마트시티, 의료·복지기능(5생, 특화요수발굴 적용), 자율주행복합단지(6생, 자율주행시스템을 적용하는 특화지구 조성) 등을 도입해 그 성과를 신도시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의 광역발전계획 마련,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충청권 광역상생발전을 추진한다.
편리한 광역생활권 조성을 위해 충청권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BRT·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충청권 시·도별 빅데이터 뉴딜사업을 행복도시 내 AI데이터센터(세종 스마트시티 컨트롤타워)와 연계해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확대해 나간다.
BRT·시내버스 등에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도 시·도 공동으로 설치하는(2022년 충청권 충전소 85개) 등 수소에너지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도 강도를 높인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및 국정운영 비효율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투트랙 전략이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치유해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개헌, 합의입법 등)하고 국회·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해 ‘궁극적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하나는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균발위 등 대통령 자문기관의 추가이전, 제2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건의했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된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국회법 등 개정과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 확정 등 국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하면 정부는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은 지난해 세종시정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32개 지표 중 11개는 우수(34%), 21개(66%)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역연계 관광상품 개발, 청춘조치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은 검토·개선토록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평가결과를 시정 운영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민간위원(10명),정부위원(16명) 기재부 등 9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행복청장, 대전․세종시장, 충북․충남도지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