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군민·기업체 불편 초래하는 규제 발굴 집중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이 군민 생활 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중단없는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

군은 3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혁파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갖고 군 산하 전 부서의 협조아래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을 추진했다.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 적극행정 걸림돌 규제, 지역 개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한리한 규제들을 찾았다.

발굴된 주요 규제로는 댐관리규정 현실화, 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법률 개정,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부담금 규정 개정 등 총 33건의 규제이다.

특히 용담댐 방류 피해와 고령화 농촌사회 관련 등 최근 지역의 위기와 군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들이 대거 발굴됐다.

군은 금번 발굴된 건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적용가능성 등을 짚어, 내용의 타당성과 및 적용 여부를 검토해 중앙부처 건의 및 자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발굴된 자료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환류로 규제 개선의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군은 규제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여러 의견을 귀담아 듣고 행정의 불합리함을 적극 찾아 과감히 정비할 방침이다”며 “군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적극 개선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