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당진항 매립지 현장 찾아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지난 11일 당진항 서부두에서 양승조 도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윤찬수 아산부시장, 소송대리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법원 현장검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현장검증은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과 관련해 소 제기 5년 만에 진행됐다.

이기택 대법관 및 재판연구원들은 충청남도에서 제시한 서부두 내 3개 지점과 평택측이 제시한 3개 지점을 돌아보며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충청남도에서 제시한 1지점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위수 변호사, 2지점 및 4지점은 김홍장 당진시장이 나서 의견을 진술 했으며 평택시에서 제시한 3지점, 5지점, 6지점에서는 상대측 진술에 대한 반박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날 충청남도는 분쟁지역 매립지가 지방자치법 이전에 준공된 매립지로 개정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행안부장관의 결정 절차 및 내용의 위법·부당성, 중앙분쟁위원회 심의·의결 당시 매립지 접근성에 대한 오판, 관할구역 경계 기준으로 임시제방을 선택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대법관에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