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불용액 과다발생 및 집행부진사업 예산편성 신중히 할 것 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지난 13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 양평, 포천 등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과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의 경우 2017년도 학교시설 개·증축 사업비 119억 원 중 15억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5억 8천이 불용액이었다”고 말하고, “예산이 하반기에 배정되고 시설개선공사가 겨울방학에 이루어져 이월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등 명시이월이 예정되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를 묻고, “불용액 과다발생 및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체육관 개방과 관련된 질의에서 “용인 모 고등학교는 학교체육관 시설개선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50%의 경비를 지원받았지만, 개방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학교가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만 받고 주민들에게 시설 개방을 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와 협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의 관계가 멀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에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해 교육관련 단체와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자유학년제에 대한 학무모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