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간 행정구역 경계 정비 등 사업 ‘순조’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토지경계 분쟁 등 고충민원 예방으로 시민재산권 보호 및 시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구·군간 행정구역 경계 및 지적도면 오류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2억 4,000여만원이 투입되어 행정구역 경계 6개구간 55개 지구, 827필지, 지적·임야도 오류 2만 9,401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2020년 착수,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20년에는 2개 구간, 13개 지구 258필지에 대해 정비가 완료되어 지적공부 정리까지 완료됐다.

울산시는 이중 경계 지역에 대해 구·군간 지적도를 중첩시켜 경계의 접합 정도를 확인 후 항공·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했고 이를 구·군간 협의를 거쳐 지적공부 상의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했다.

울산시는 올해에는 2개 구간 18개 지구 326필지, 2022년 2개 구간 24지구 243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적·임야도 오류 정비사업’은 총 2만 9,401건으로 2020년 4,628건을 완료한데 이어 올해 1만 2,980건, 사업 마지막해인 2022년 1만 1,793건을 완료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지적도면은 지난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작성 당시의 제도상 한계, 축척·도곽·행정구역간의 이격과 중첩, 종이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지 간 오류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도면에 포함되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은 공간정보의 기본 데이터인 지적도가 정비돼 지적측량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종 행정구역 경계분쟁을 해소 할 수 있게 된다”며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시행되는 각종개발 사업이 보다 용이하게 되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