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예결위원, 도 청년 대상 사업 실효성 지적하며 근본해결책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제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의 2019년 본예산 규모는 24조 3천억 원이며 교육청은 15조 4천억 원에 이른다.

김판수 예결위원은 지난 6일 진행된 도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에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사업진행 상황 등을 체크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 18년 예산에 비해 335억 원이 감소된 78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성과가 저조하고,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것의 방증’이라며 선심성 사업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도의 청년실업률이 3/4분기 9%로 매년 증가세에 있는데 도의 청년일자리 사업의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지적했다.

일례로 청년 면접수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인식전환 교육과 중소기업이 대기업, 공무원 등에 못지않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예결위는 7일 도 교육청 소관 총괄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이어가고 이번 달 13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청년배당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등 민선7기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