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재정분권, 기초지방정부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충청뉴스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며 지방재정분권의 성과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2022년부터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황명선 대표회장과 이동진 상임부회장은 6월 1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 대 지방세 7 대 3’의 공약의 실천과 2018년 5개 부처 합의문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사무 재조정 대신 광역세인 지방소비세를 추가로 10% 추가이양한 사항에 관해 ‘광역 대 기초의 3 대 7’의 배분 비율은 당초 원안대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자회견장에서 황명선 대표회장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당초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개편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제·광역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과, 기초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합의했으나, 광역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이 이미 추진됐다에도 불구하고 현재 2단계 재정분권은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명선 대표회장은 당초 원안에서 지방의 재정분권과 함께 추진하고자 했던 중앙과 지방사이의 합리적인 사무 배분은 향후 당초 원안의 목적에 맞게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