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21년 지방세외수입 연구과제 ‘우수상’ 수상

[충청뉴스큐] 단양군은 충북도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우수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군 재무과 김예지 주무관은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한번에’라는 주제로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에 속한 동일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방안으로 결손처분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을 제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주무관은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공통된 동일 체납자도 관내 1461건에 1억6100만원으로 상당수 존재하는 반면 이중 징수 불가능 액은 50%에 달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관련법 개정으로 동일납세자에 대해 동일 사유로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다른 체납액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률개정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향후 구축될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부서마다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결손알림이’ 기능 개선안을 추가 제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김 주무관은 “각 부서의 상이성으로 결손처분 시기가 동일치 않아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하고 동일 건에 대한 비효율적 운영으로 체납관리 비용 증가 등 행정력 소모가 발생하는 점에 착안해 이번 발표를 준비했다”며 “발표과제가 시행된다면 각 분야별 결손처분 행정절차 간소화 및 체납비용 절감, 공통된 동일 체납액 정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