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규제개혁 평가 추진실적 우수시군 선정

 

 

[충청뉴스큐] 도는 19일 2018년 강원도 지방규제개혁 평가 추진실적에 대한 18개 시·군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고성군, 동해시, 우수기관으로 횡성군, 인제군, 장려기관으로 양양군, 원주시를 각각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평가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도정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됐다.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지역투자 기반조성, 중앙부처 법령개선 규제애로 해소 등 3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해 정량평가 실적검증 및 정성평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시군을 선정했다.

주요 규제개선 실적으로는 평화지역 제한보호구역 21,202ha 해제 및 완화 동해항 잡화부두건설 민간투자 유치지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복합처리 기준 개선 사례 등이다.

강원도 노명우 기획관은 “지속적인 지방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활동 중심의 규제개선 뿐만 아니라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라며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재정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추진동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