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반납된 국비 재확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청신호

[충청뉴스큐] 태안군이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반납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돌려받게 되면서 사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전력기금 사업단이 태안군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반납금 29억 7천만원을 재지급하겠다고 공식 통보함에 따라 지역 소득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5~2016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았고 이중 미집행된 잔여 사업비 33억원을 지난해 반납한 바 있다.

지원금이 반납된 경우 산자부는 법률에 따라 반납액의 10%를 차감한 후 이를 다시 해당 지자체에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전국적으로도 재지급 사례가 거의 없는데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예산 부족 사태까지 겹쳐 태안군이 사업비를 돌려받기는 요원한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지원금 재지급을 위해 산자부에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섰으며 기획재정부와의 재정협의 과정에서 재지급 불가 통보를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가세로 군수를 필두로 신속한 대응에 나서 결국 10%를 차감한 29억여 원을 재지급받는 기쁨을 누렸다.

이로써 그동안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원북면 스마트팜 사업이 정상 가동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염원 사업과 각종 군민 편의제공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에 재지급받게 된 29억 7천만원은 태안화력 9·10호기 특별지원 사업비 중 미집행 사업비로 실질적 사업 당사자인 원북·이원 주민들에 사업비를 돌려드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재지급된 사업비가 스마트팜 사업 등 지역의 소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