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2018년도 청렴도 1등급을 받은 음성군이 자치법규의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분석 검토하여 부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자치법규의 과도한 재량, 규정의 이해충돌 가능성, 절차의 투명성 등 부패 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법규를 개선·정비해 사전에 부패 발생을 예방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이다.
평가대상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과 현행 자치법규이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는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소관부서는 개선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사후 부패통제보다 사전에 지도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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