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백서 발간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2020년 7월 시행된 일몰제를 대비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차례 운영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의 백서를 발간했다.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지역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출범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해 총 64회 회의를 개최했고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주 의견 청취를 거쳐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냈다.

거버넌스 백서 본편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이해를 돕는 자료를 비롯해 공원 개발·보전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입장 차이, 1·2차 거버넌스 합의 결과, 거버넌스 운영 성과와 발전 방안 등을 수록했다.

자료집편에는 일몰제 관련 판례와 법률, 공원 현황, 거버넌스 회의록, 주민설명회 자료 등이 담겨있어 본편 내용과 연계된 세부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거버넌스 백서에는 거버넌스 실무 TF 위원장이자 도시계획분야 전문가인 박종광 박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해 거버넌스 활동의 지침서로서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시 관계자는 “공원을 비롯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담긴 거버넌스 백서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 결정 시 타산지석의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