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요양보호 정책 개선 요구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지난 21일 제10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요양보호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명회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화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당진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노인돌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양성정책 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지방의 경우 요양보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심화되면서 노인 부양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노인돌봄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요양보호 정책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첫째, 고용안정, 임금인상,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한다.

둘째, 응시 인원의 특성(응시생 연령, 원거리 이동)을 고려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개선·운영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해외 요양 전문인력 유치 및 양성을 위한 취업비자 신설, 영주요건 완화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한편, 시의회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요양보호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회의장, 전국 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