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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강화

조세 정의 실현 위해 고질, 고액 체납자 제재 강화

오진헌 기자 2023-05-11 06:45:38




서산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강화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실시 강화에 나선다.

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지능적 납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하는 가택수색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택수색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 상위 5% 이상이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그중 가족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하고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다.

시는 지난 4월 11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인접 시·군과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1천 800여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철저한 사전 조사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수색 등을 통해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충희 징수과장은 “코로나19,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많은 시민이 있다”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와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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