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월세‘임대차신고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오는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신규, 변경, 해지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신고의 경우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고제득 토지정보과장은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