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규제혁신 TF 회의 개최로 규제 완화 시동

[충청뉴스큐] 증평군은 올해 발굴된 규제개선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 앞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방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TF는 부서 간에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규제 주요 중점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각 실·국장으로 구성된 규제총괄기구이다.

군은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등을 위해 3개의 과제를 발굴해 이번 규제혁신 TF 안건으로 상정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완화 공개공지에서 소규모의 영리행위 허용 소규모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까지 이어진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 소상공인이 경영난으로 인해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을 위한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현재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소액의 체납자의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하되 지급되는 안정자금에서 체납된 조세를 먼저 상계하는 방식의 탄력적 제도 운영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규제혁신의 크기가 곧 군민의 행복의 크기와 같으므로 모든 공직자가 군정전반에 걸쳐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군민 중심의 증평 실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