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주당 묵인하에 이뤄진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배제, 묵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참여정부 시즌2로 나아가려는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참으로 우려스럽다. 특히 노동 문제에 관한 한, 노동에 적대적이었던 참여정부 '시즌2'로 가는 모양새다“밝혔다 서울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에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빠지게 됐다는 소식이다. 이를 단독으로 전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묵인이 있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보수 야당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합의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그런데 이번엔 파리바께트, 이랜드 등 노동분야에서 맹활약했던 이정미 의원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뺀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의도가 뻔하다. 노동계를 배제하고, 보수 야당과 함께 자본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한창이다. 만약 김진표 후보가 당권을 쥐게 되면, 민주당은 더욱 자본친화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촛불 정신을 입에 올렸다. 그러나 촛불 정신의 핵심은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촛불 정신이 무엇인가? 정권과 자본의 '갑질'에 맞서 평범한 국민, 노동자들이 당당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게 촛불 정신 아니던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연루 의혹이 있는 박형철 변호사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하면서 노동계의 분노를 사더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관철시키면서 아예 노동 적대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젠 급기야 국회에서 이정미 의원을 관련 소위에서 배제시켰다. 이런 모습은 낯설지 않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유난히 노동에 적대적이었다. 이 결과 노동계는 참여정부에 등을 돌렸고, 결국 참여정부는 이명박 보수정권에게 길을 터주며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보다 더 지능적으로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일갈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정미 의원의 환노위 고용소위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갈수록 자본친화로 나아가는 민주당에게 강력 경고하는 바이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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