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특정 언론사를 차별하고 출입 기자 등록을 거부하며 '관제 언론 육성'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산시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과장·왜곡 보도'에 대한 정정 및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언론 탄압,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망령인가?

진정서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산시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지원을 차단하고 출입 기자 등록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홍보비를 '임의적 잣대'로 배분하고, 비판 언론에 불이익을 가하며 지역 언론 생태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서산시 공보담당관실이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회적 물의 야기'라는 불명확한 기준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언론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시정을 비판한 언론사는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민주주의 퇴행의 자화상?...권력의 횡포

더 큰 문제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홍순광 부시장의 책임 회피다. 여러 차례 의혹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권력의 횡포'를 보여줬다.

시민들은 "공무원이 시장 눈치만 보며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1980년대 군사정권 시대나 할 일"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서산시의 행위는 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경찰 수사 및 국민신문고 조사 착수,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 높아져

서산시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언론 등록 절차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다. 공보담당관실의 언론 차별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현재 서산경찰서는 진정서 내용을 기반으로 서산시 공보담당관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민신문고 역시 서산시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해 조사 후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알려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역 차원의 논란을 넘어 민주주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며, 서산시의 행위는 지역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다. 모든 증거는 서산시청 안에 있다. 책임 있는 자들은 결코 숨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