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 “道 복지 정책 수혜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충남도가 장애인 등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설과 전문가에 의한 설계가 아닌, 실질적 복지 수혜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에 의해서만 정책이 설계될 경우 자칫 깊게 내재된 현안 및 본질 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은 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도내 총 40개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고용률은 2.4%에 그쳤다.

여기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7개소를 추가할 경우 4.4%까지 확대됐다.

우리나라 장애인의무 고용률이 민간기업 2.9%, 공공기관 3.2%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충남도는 지난 6월 탈시설 정책 실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그러나 정작 사업을 진행해 온 당사자주의의 기관들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시설이라는 정책이 단순히 시설을 탈피한다는 의미만 가진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다”며 “탈시설화의 핵심은 전문가로부터 부여된 서비스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선택하고 계획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설과 전문가 중심의 재활패러다임 안에서는 수용되고 보호돼야만 했던 중증장애인 등이 자립생활패러다임의 시작과 함께 장벽을 허물고 전문가가 되고 있다”며 “이들이 실질적인 탈시설 등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충남도가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정책을 제대로 녹여내야 한다”며 “자립생활진영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