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제도 개선 촉구

[충청뉴스큐]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은 10월 21일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행정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자치를 구현해야 한다”며 제도 전반의 손질을 주문했다.

주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19년 청양읍을 시작으로 2022년 전 읍·면에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됐지만, 운영은 여전히 형식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5년도 관련 예산에서 인건비·회의수당 등 운영비가 약 77%를 차지하는 점을 들어 사업·성과 중심의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와 기존 단체 간 역할 중복, 다돌봄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 위원 확보의 난항을 주요 문제로 제시하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 해법으로는 다음을 제안했다.

△주민자치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임기제 채용 도입 △주민 대상 자치 역량 강화 교육의 상시·체계화 △자주재원 1%를 주민자치회에 직접 배정해 재정 자립 기반 마련 △‘주민선택 읍·면장 임용제’ 시범 실시로 지역 자치권 강화 이와 함께 “읍·면이 단순한 하부 행정조직을 넘어 지역 현안을 스스로 기획·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에 일정 수준의 예산권을 부여해 생활권 과제를 자체 해결하는 모델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마무리하며 “주민자치는 제도를 운영하는 일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며 “행정은 든든히 지원하고 주민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 모델이 청양에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