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Q] 청주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주시가 8월말 기준 법인 세무조사 및 월별 테마별 세무조사로 부과한 금액은 62억 원이다.
먼저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1만 2000여개 법인 중 170개 법인을 선정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의 적정성과 누락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 법인은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1억 원 이상 부동산 등 취득과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에 매년 세무조사 계획과 조사여건을 감안해 선정한다.
시는 직접 방문조사 보다는 서면조사 중심으로 추진해 기업부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방세 감면 및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월별·테마별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를 감면 받은 뒤 감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감면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법령상 조사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중심의 세무조사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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